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밝히신 국가의 본질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

김일성종합대학 법학부 박사 부교수 현웅삼
 2024.4.30.

국가의 본질에 관한 문제는 국가리론에서 가장 기초적인 문제로서 이것을 옳바로 해명하여야 국가의 일반적원리에 관한 문제들을 정확히 밝힐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국가의 발생문제는 국가리론에서 기초적이고 출발적인 문제라고 말할수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김일성종합대학에서 혁명활동을 벌리시던 1960년대초에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력사상 처음으로 국가의 발생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을 내놓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국가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망라하는 가장 포괄적인 정치조직입니다. 국가는 일정한 령토안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을 포괄하여 관리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국가의 본질에 대한 선행리론의 제한성을 간파하시고 국가는 정권을 잡은 지배계급이 사회에 대한 정치적지배를 실현하는 정치조직이라는 새롭고 독창적인 사상을 제기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51(1962)년 7월 11일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과 하신 담화 《국가의 발생과 본질을 리해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에서 국가는 단순한 계급적지배의 도구가 아니라 정권을 잡은 계급이 사회에 대한 정치적지배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조직이라는데 대하여 과학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선행고전가들은 국가를 본질에 있어서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착취하고 억압하기 위한 도구라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착취계급의 국가리론을 타파하고 국가의 계급적성격을 부여함으로써 반인민적이고 착취적인 자본주의국가를 뒤집어엎기 위한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의 필연성을 론증하고 지배권을 확립하기 위한 로동계급의 투쟁과업을 규정하는 리론적기초로는 되였지만 지배하고 억압해야 할 착취계급이 없어진 사회주의국가의 정치실천의 경험까지도 일반화하지 못한 제한성을 가진다.

국가는 정권을 장악한 계급이나 사회적집단이 사회에 대한 정치적지배를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한 가장 포괄적인 정치조직이다.

계급사회에서 국가는 단순한 정치조직이 아니라 일정한 계급의 정치적지배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조직이다.

국가는 사회에 대한 정치적지휘, 정치적지배를 직접적으로 실현하는 국가기관들과 폭력기관을 가지고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통일적으로 지휘하고 관리하며 사회를 정치적으로 지배한다. 정권을 잡은 계급은 국가가 없이는 사회에 대한 정치적지배를 실현할수 없으며 사람들의 활동을 자기의 리익에 맞게 조직하고 지휘할수 없다.

물론 계급사회에서의 정치적지배는 곧 계급적지배로 표현된다. 그렇다고 하여 국가가 단순히 적대계급의 반항을 억누르는 압박의 기능만 수행하는것이 아니다. 국가는 사회에 대한 통일적관리를 통하여 지배계급의 요구와 리익을 실현해나가며 폭력으로 적대계급의 반항을 진압한다.

이렇게 볼 때 선행고전가들이 국가를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억압하기 위한 도구로 규정한것은 단순히 그것을 적대계급과의 관계 일면에서만 보았기때문이라고 말할수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력사상 처음으로 국가를 일정한 령토안에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망라하는 전 사회적인 정치조직으로서 지배계급의 리익에 맞게 사회를 관리하기 위한 권력기관이라는 독창적이며 과학적인 결론을 내리시였다.

이처럼 정권을 잡은 지배계급의 사회에 대한 정치적지휘, 정치적지배의 각도에서 국가의 본질을 해명해야 한다는것, 이것은 하나의 위대한 과학적발견이며 국가리론령역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근본적인 전환이였다.

참으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국가의 본질에 대한 가장 완벽한 해명이 밝혀지게 되였으며 주체의 국가리론의 보물고가 더욱 풍부화되게 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