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밝히신 국가의 특징에 관한 독창적사상

김일성종합대학 법학부 박사 부교수 현웅삼
 2024.9.5.

국가의 특징에 관한 문제는 국가리론의 기초적인 문제의 하나로서 이것을 옳바로 해명하여야 국가의 본질적면모를 정확히 인식할수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김일성종합대학에서 혁명활동을 벌리시던 1960년대초에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력사상 처음으로 국가의 특징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을 내놓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국가는 정당, 사회단체와 같이 사회의 일부 성원만을 망라하는 정치조직인것이 아니라 자기 령역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망라하여 조직되는 가장 포괄적인 정치조직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국가의 특징에 대한 선행리론의 제한성을 간파하시고 국가는 정권을 잡은 계급, 사회적집단이 자기의 요구대로 사회를 다스리기 위하여 조직한 정치조직이라는 새롭고 독창적인 사상을 제기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51(1962)년 3월 18일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과 하신 담화《국가와 정권, 독재와 민주주의에 대한 리해를 바로가질데 대하여》에서 국가는 정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된 정치조직으로서 그 중요한 특징은 사회의 가장 포괄적인 정치조직이라는데 대하여 과학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선행고전가들은 국가의 특징을 주로 발생학적측면에서만 분석하면서 다른 사회정치조직들과의 관계속에서 해명하지 못하였다.

엥겔스는 《가족, 사적소유 및 국가의 기원》에서 국가의 특징을 사람들을 혈연적련계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역에 따라 구분하여 통치한것이며 사람들의 자발적인 무장력과 다른 공적권력의 창설에 있다고 규정하였다.

그는 원시사회말기에 생산력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일정한 지역을 떠나 류동하게 되였으며 씨족, 종족에 관계없이 자기가 거처하는 곳에서 일정한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리행하지 않으면 안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사회가 계급으로 분렬되면서 원시사회에 존재했던 자발적인 무장력은 없어지고 지배계급의 리익을 수호하기 위한 공적권력(무장한 사람들과 함께 그 물적부속물을 포함)이 생겨나게 되였다고 하였다.

레닌은 저서《국가와 혁명》에서 엥겔스의 국가리론을 그대로 받아들여 국가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을 공적권력으로 규정하였다. 이처럼 선행고전가들은 국가의 특징을 주로 원시사회조직과의 대비속에서만 규정하였다.

국가의 특징에 관한 선행고전가들의 견해는 원시사회조직과의 대비속에서 국가의 특징을 해명한것으로서 일정한 의의를 가지지만 이것은 계급사회에서 다른 사회조직과의 대비속에서 국가의 특징을 정확하게 밝혀주지 못한 제한성을 가지고있다.

국가는 정권을 장악한 계급이나 사회적집단이 사회에 대한 정치적지배를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한 가장 포괄적인 정치조직이다.

사회에는 국가외에도 정당이나 사회단체와 같은 여러가지 정치조직이 있다. 그러나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망라하는 정치조직은 국가밖에 없다. 국가는 정당, 사회단체와 같이 사회의 일부 성원만을 망라하는 정치조직인것이 아니라 자기 령역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망라하여 조직되는 가장 포괄적인 정치조직이다. 때문에 국가는 지배계급의 리익에 맞게 사회전반을 관리하는 권력기관으로 되며 법을 정치적지배의 필수적수단으로 하게 되는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력사상 처음으로 일정한 령토안에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망라하는 가장 포괄적인 정치조직이라는데 국가의 특징의 하나가 있다는 독창적이며 과학적인 결론을 내리시였다.

이렇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국가의 특징에 대한 가장 과학적인 해명이 주어지게 되였으며 주체의 국가리론이 더욱 발전풍부화되게 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