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밝혀주신 국가의 발생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

김일성종합대학 법학부 박사 부교수 현웅삼
 2023.10.28.

국가의 발생에 관한 문제는 국가리론에서 기초적인 문제로서 이것을 옳바로 해명하여야 국가의 본질과 특징을 비롯한 국가의 일반적원리에 관한 문제들을 정확히 밝힐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국가의 발생문제는 국가리론에서 기초적이고 출발적인 문제라고 말할수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김일성종합대학에서 혁명활동을 벌리시던 1960년대초에 벌써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력사상 처음으로 국가의 발생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을 내놓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국가의 발생과 본질에 관한 문제를 주체적립장에서 다시 고찰하여야 합니다.》 (김정일전집》 제4권 441~442페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국가의 발생에 대한 지난 시기의 옳지 못한 견해들에 종지부를 찍고 정치적지휘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창설과 폭력기관의 창설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킨 새롭고 독창적인 국가발생사상을 제기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51(1962)년 7월 11일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과 하신 담화 《국가의 발생과 본질을 리해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에서 국가는 생산수단을 점유한 계급이 강제적인 폭력기구를 만들어냄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식으로만 설명하여서는 안된다고 하시며 폭력기구는 계급적지배의 필수적수단으로서 국가의 중요한 구성요소를 이루지만 그것이 곧 국가는 아니며 폭력은 적대계급의 반항을 진압하는 기능을 수행할수는 있어도 사회를 조직하고 지휘하는 사회적기능을 수행하지는 못한다는 독창적인 사상을 내놓으시였다.

국가는 지배계급이 사회에 대한 정치적지배를 실현하는 권력기구이다. 그렇기때문에 국가의 발생을 과학적으로 해명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사회에 대한 정치적지휘기능을 직접 수행하는 기관과 폭력기관의 창설과정을 통일적인 련관속에서 분석하는것이다.

정권은 일정한 계급, 또는 사회공동의 요구와 리익을 옹호하고 실현하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에 대한 정치적지휘권이며 국가는 정권을 가진 조직이다. 국가는 사회에 대한 정치적지휘기능을 직접 수행하는 기관을 가지지 않고서는 지배계급의 리익에 맞게 사람들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지휘할수 없으며 사람들을 지배계급의 리익에 맞게 복종시켜나갈수도 움직일수도 없다. 그렇기때문에 국가의 발생에 대한 연구에서는 마땅히 사회에 대한 정치적지휘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발생에 대한 연구에 선차적인 주목을 돌리고 이 문제가 응당하게 해명되여야 한다.

그러나 지난 시기 국가의 발생과 관련하여 많이 론의되였지만 과학적인 견해가 정립되지 못하였다.

지난 착취계급의 국가리론에서는 국가의 발생을 계급발생과 결부시켜보지 않고 가족과 부락의 확대과정으로, 신에 의하여 만들어진것으로, 사람들사이의 계약의 산물로 보았거나 지어는 국가가 한 종족이 다른 종족을 침해하는 과정에 나왔다거나 지배하고 지배받으려는 사람의 고유한 심리로부터 필연적으로 출현하였다고 보는 비과학적이며 허황한 견해들이 지배하였다.

선행한 로동계급의 국가리론창시자들에 의하여 비로소 국가발생을 계급발생과의 련관속에서 보는 과학적인 리해가 확립되였다.

그러나 그들은 국가의 발생연구에서 주로 폭력기관의 출현에 기본상주의를 돌리고 사회에 대한 정치적지휘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창설에 대한 문제는 차요시하면서 거의나 시야밖에 두었다.

사람을 관리하는것이 바로 정치이며 계급적관리기구는 다름아닌 지배계급이 사회에 대한 정치적지휘기능을 수행하는 권력기관이다.

그러나 선행한 로동계급의 국가리론창시자들은 국가가 계급적지배의 필요에 의하여 발생한것으로 본데로부터 폭력기관의 창설을 곧 국가의 발생, 또는 그 시원으로 보았다. 폭력기구 그 자체는 국가가 아니며 사실상 사회에 대한 정치적지휘기능을 직접 수행하는 기관을 힘으로 강력히 담보하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

선행고전가들의 이러한 견해는 자본주의국가를 뒤집어엎기 위한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의 필연성을 론증하고 그들의 투쟁과업을 규정하는데서 리론적기초로는 되였지만 국가의 발생에 대한 완성된 리해라고 볼수 없다. 결국 이것은 국가의 발생에서 폭력기관의 창설을 지나치게 강조한 일면적인 견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력사상 처음으로 정치는 인류사회의 발생과 기원을 같이 하며 원시사회에도 정치의 기본수단인 정권이 존재하였다는것을 독창적으로 해명하신데 기초하여 국가의 발생에서 반드시 사회에 대한 정치적지휘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창설을 우선시하고 여기에 폭력기관의 창설을 안받침하여야 한다는 독창적이며 과학적인 결론을 내리시였다.

이처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국가의 발생에 대한 가장 완벽한 해명이 주어지게 됨으로써 주체의 국가리론의 보물고가 더욱 풍부화되게 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