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세계정치무대는 정의와 진리, 량심과 의리, 평등과 존중이 점점 사라지고 불의와 강권, 패권과 전횡, 침략과 지배가 살판치며 인류가 합의하여 규제해놓은 국제관계의 가장 초보적인 원리원칙마저 무시되는 강대국중심의 폭력적란무장으로 변하고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들에서 주인노릇을 하는 《특권》세력들은 대다수 발전도상나라들의 자주적인 요구와 리익을 란폭하게 짓밟고있으며 모든 국제문제들을 저들의 구미에 맞게 일방적으로 처리하고있다.
국제문제해결에서 공정성을 보장하는것은 렬강중심의 낡은 국제정치질서를 뒤집어엎고 자주와 정의, 평등과 평화에 기초한 새로운 국제질서를 세우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짓밟는 제국주의자들의 강권과 전횡, 이중기준과 부정의를 배격하고 반테로문제와 분쟁문제, 환경문제를 비롯한 국제문제들에서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합니다.》
렬강중심의 낡은 국제정치질서를 마스고 국제문제해결에서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먼저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짓밟는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의 강권과 전횡을 짓부셔버려야 한다.
오늘 제반 국제문제처리에서 공정성이 유린되고있는 주되는 원인은 바로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 지배주의세력의 강권과 전횡에 있다.
제국주의렬강들은 세계의 약소국가들과 발전도상나라들을 힘으로 억누르면서 모든 국제문제들을 저들만의 리익에 부합되게 처리하는데 습관되였다. 여기에 반발해나서거나 항거하는 세력,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와 민족에 대하여서는 《불량국가》, 《깡패국가》, 《악마의 나라》로 매도하면서 무력사용과 국가지도자에 대한 테로, 내란선동도 서슴치 않는것이 오늘의 심각한 현실이다. 유고슬라비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리비아의 참상이 바로 그 대표적인 실례이다. 21세기에 들어와서도 《색갈혁명》과 《반테로전》, 《아랍의 봄》등 형형색색으로 간판이 바뀌여지며 세계도처에서 련이어 일어난 수백건의 각종 분쟁과 충돌사건들의 배후에는 언제나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렬강들과 지배주의자들의 입김이 서려있었다.
저들에게 복종하든가 아니면 죽어야 한다는것이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이 제창하는 정치륜리이고 약소국들에 강요하는 생존방식이다.
때문에 국제문제해결에서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제국주의렬강들과 지배주의세력의 강권과 전횡을 종식시키는것이 선차적인 임무로 나서게 된다.
그러나 제국주의자들의 강권과 전횡은 저절로 종식될수는 없다.
제국주의자들의 강권과 전횡을 짓부셔버리기 위해서는 우선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약소국이라고 하여 강대국의 눈치를 보고 그 힘에 눌리워 항변 한마디 못하면서 구차스러운 편들기와 줄서기로 생존의 출로를 찾으려 한다면 언제가도 제국주의렬강들의 노예로서의 운명에서 벗어날수 없다.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려면 자기의 명예와 운명을 걸고 모든것을 내댈 철의 신념과 각오를 가져야 한다. 정의를 사랑하는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자기 인민의 자주적의지와 창조적능력을 굳게 믿고 자주정치의 길, 자립경제의 길, 자위적군력강화의 길을 걸을 때 제국주의자들의 강권과 전횡을 짓부셔버릴수 있다.
제국주의자들의 강권과 전횡을 짓부셔버리기 위하여서는 또한 정의와 평등을 지향하는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하나로 단결하여 단합된 힘으로 불공정한 세계정치질서를 유지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분쇄하여야 한다.
강권과 전횡을 일삼는 제국주의렬강들이 비록 대국들이기는 하지만 그것들은 극소수 손에 꼽히는 몇개 나라들에 지나지 않는다. 제국주의자들의 강권과 전횡의 대상으로 되고있는 세계 절대다수의 나라들이 모두 단결하여 제국주의자들의 강권과 전횡을 반대해나선다면 제국주의세력, 지배주의세력의 손발을 얼마든지 얽매놓을수 있다.
때문에 강권과 전횡을 일삼는 제국주의렬강들과 지배주의세력은 세계반제자주력량의 단합과 단결을 제일 두려워하고있다. 이로부터 제국주의자들은 자주성을 지향하는 나라와 민족들사이에 불신과 알륵을 조장, 격화시키고 적대감을 조성하여 단결하지 못하도록 하고있으며 나라와 지역들의 분쟁문제에 끼여들어 그것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있다.
혁명적당들과 단체들, 진보적나라들은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단결하여 제국주의자들의 교활한 속임수에 넘어가 서로 반목질시하거나 싸우지 말고 공동의 적인 제국주의, 지배주의세력을 반대하는데로 투쟁의 창끝을 돌려야 한다.
자주와 정의, 평등과 평화를 념원하는 세계 여러 나라들이 하나로 단결하여 투쟁한다면 제국주의자들의 강권과 전횡은 영원히 종식시킬수 있다.
렬강중심의 낡은 국제정치질서를 마스고 국제문제해결에서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다음으로 국제법과 규범의 작성과 적용에서 이중기준과 부정의를 철저히 배격하여야 한다.
지금의 국제법과 규범은 몇몇 대국들의 리해관계에 따라 아주 부당하게 작성, 적용되고있다. 그것은 우리 공화국의 인공지구위성발사와 핵시험과 관련하여 그 무슨 《유엔제재결의》들이라는것들이 줄줄이 통과된것만 놓고보아도 잘 알수 있다. 위성발사를 놓고본다면 우주의 평화적리용권리는 국제법에 밝혀져있는 주권국가의 당당한 자주적권리이다. 세계적으로 쏴올린 위성은 이미 수천기나 되며 그것도 유엔안보리사회의 상임리사국들이 쏴올린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안보리사회라는 곳에서 우리의 위성발사를 두고 《탄도미싸일시험》이니, 《유엔결의위반》이니 하고 걸고들면서 천만부당한 제재결의를 조작해낸것은 국제법과 규범적용에서의 이중기준이 얼마나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는가를 잘 보여준다. 핵시험을 놓고 볼 때 그것은 우리 공화국을 상대로 한 미국의 가증되는 핵위협과 핵공갈에 의해 취해진 자위적조치이다. 원래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을 비롯한 핵관련조약이라는것 자체가 국제정치무대의 《귀족》노릇을 하는 몇몇 대국들에게는 핵을 마음대로 가질수 있다는 권리를, 그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에게는 핵을 보유할 엄두도 가질수 없다는 의무를 명문화해놓은 극도로 불공정한 법이다. 이것은 몇몇 대국들만 핵을 가지고 핵없는 나라들을 계속 힘으로 짓누르는 부정의의 국제질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도로부터 나온것이다.
국제법과 규범의 작성과 적용에서 이중기준과 부정의를 그대로 두고서는 국제문제해결의 공정성을 기대조차 할수 없다.
우선 국제법작성과 국제질서수립에서 부정의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의 국제법들가운데서 개별적인 렬강들과 세력들에게 일방적인 권리와 유리성을 부여하는 법들은 모두 개정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유엔안보리사회개혁을 비롯한 유엔의 민주화를 적극 추진하여 렬강중심의 국제질서를 근본에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개별적대국들이 국제문제처리의 표결권을 가지고 저들에게 리로운 법에 따라 약소국가들의 운명을 마음대로 희롱하는 부정의의 국제법과 국제질서를 바로잡을 때 제반 국제문제들은 공정하게 해결될수 있다.
또한 현행 국제법과 규범의 적용에서 이중기준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여기에서 대국이라고 자처하는 나라들부터가 처신을 바로하여야 한다. 대국이라면 국제문제해결에서 공정성을 견지하여 대국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세계의 정의와 량심은 이중기준을 가지고 국제문제를 저들의 리익에 맞게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제국주의렬강들의 비렬한 처사를 낱낱이 폭로규탄하여야 하며 근시안적인 리해관계나 강박에 못이겨 그에 동조하지 말아야 한다.
정의와 평등을 지향하는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로 굳게 뭉쳐 제국주의, 지배주의세력의 강권과 전횡을 짓부시며 공정한 국제질서를 세우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설 때 공정한 국제문제해결의 밝은 전망이 열리게 될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