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의 우월성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한마디로 말하여 그것이 혁명적수령관으로 일관된 수령영생의 헌법, 김일성－김정일헌법이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그 원형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친필하신 주체61(1972)년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으로서 독창적인 구성체계와 혁명적원칙, 기본내용을 그대로 고수하고 계승하고있으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우리 인민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위대한 승리와 성과를 법적으로 고착시키고 국가사회생활의 제 원칙들과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수행에서 나서는 중요과업들을 규제한 주체의 정치헌장입니다.》 (《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0권 132페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우리 공화국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려는 우리 인민의 지향과 요구를 깊이 헤아리시여 헌법서문을 새로 설정하도록 하시고 우리 헌법을 김일성헌법으로 명명하도록 하시였으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주체조선의 영원한 수령으로 받들어모실수 있도록 헌법서문을 수정보충하도록 하시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을 김일성‐김정일헌법으로 빛내여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고결한 충정과 숭고한 도덕의리, 정력적인 령도가 있었기에 우리의 사회주의헌법은 명실공히 혁명적수령관으로 일관된 수령영생의 헌법으로 빛나게 완성될수 있게 되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의 우월성은 첫째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공화국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는 헌법이라는데 있다.

지구상에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헌법이 발생한지도 오랜 세월이 흘렀고 로동계급의 헌법들도 여러번 작성공포되고 수정보충되여왔으나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과 같이 수령의 사상과 업적을 법화한 헌법은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이 수령의 헌법이라는것은 헌법의 서문에서 집중적으로 찾아볼수 있다.

물론 일부 나라들의 헌법에서도 서문을 설정하고있으나 거기에서는 주로 국가건립과 발전력사를 개괄하거나 국가리념을 규제하고있다.

그러나 우리 헌법서문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주체조선의 영원한 수령으로 변함없이 높이 모시고 당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 우리 인민의 철석같은 의지를 반영하였다.

여기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공화국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위업을 고수하고 철저히 관철하여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하시려는 숭고한 뜻이 깃들어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는데 대하여 뚜렷이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모든 활동에서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유일적령도를 법적으로 확고히 담보하고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반적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무력을 지휘통솔한다는데 대하여 명백히 규제하고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의 우월성은 둘째로, 주체의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우리 공화국의 강령으로 된다는데 있다.

지난 시기 국가와 법리론에서는 헌법이 이미 이룩한 성과를 고착시키는 법으로 인정되여왔다.

그러나 우리의 사회주의헌법은 혁명과 건설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한 성과들을 고착시켰을뿐아니라 공화국의 지도사상, 우리 국가의 성격과 특징, 투쟁목적과 과업, 정치, 경제, 문화, 국방분야에서 국가가 견지하여야 할 혁명적원칙들과 국가기관들의 임무와 활동원칙, 공민들이 반드시 리행하여야 할 의무, 그 실현방도들을 뚜렷이 밝혀주고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종래의 다른 나라들의 헌법들과는 달리 주체혁명위업완성을 위한 정치헌장으로서 공화국의 강령으로 되고있다.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옹호고수하며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해나가는 지침으로, 강령으로 되고있다는데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의 독창성과 우월성이 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의 우월성은 셋째로, 정치, 경제, 문화, 국방분야의 제 원칙을 위주로 규제한 구성체계를 가진 헌법이라는데 있다.

다른 나라의 헌법은 정치, 경제, 문화분야의 제 원칙에 대하여 규제하지 못하거나 총강 또는 총칙부문에서 간단히 규제하고있으며 국가기관체계가 위주로 규제되여있다.

국가기관체계를 위주로 규제한 다른 나라 헌법들과는 달리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정치, 경제, 문화, 국방을 헌법의 독립적인 장으로 설정하고 이 분야에서 나서는 원칙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법화하고있다.

정치, 경제, 문화, 국방분야의 제 원칙을 위주로 규제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의 구성체계는 사회주의헌법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법적무기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할수 있게 하는 가장 독창적이며 우월한 헌법구성체계이다.

참으로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공화국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신 명실공히 김일성‐김정일헌법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과 건설에 대한 유일적령도를 법적으로 확고히 담보하는 혁명적인 헌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