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대한
《자본주의는 그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써도 주기적으로 끊임없이 반복되는 경제위기를 면할수 없으며 그것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각하고 파국적인것으로 되고있습니다.》 (《
자본주의경제는 그에 고유한 모순으로 하여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경제위기를 면할수 없으며 그것은 더욱더 심각하고 파국적인것으로 되고있다.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를 계기로 세계를 휩쓴 2008~2009년 세계경제위기는 1974~1975년 세계경제공황이후 미국, 영국을 비롯한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널리 실시한 《신자유주의》적경제정책과 그로 인하여 루적된 모순의 필연적인 폭발이다.
《신자유주의》적경제정책의 리론적기초인 현대《신자유주의》경제리론은 제2차 세계대전후 미국과 영국을 비롯하여 《조절적자본주의론》을 받아들인 나라들에서 경제에 대한 국가의 전면적간섭정책을 부인하고 《제한》된 간섭만을 허용하며 엄격한 통화관리와 균형재정, 《시장기구의 자동적조절》에 의하여 사기업활동의 《자유》를 보장할뿐아니라 생산자들의 《생산의욕》을 높여 실업과 공황, 인플레를 비롯한 현대제국주의의 사회경제적모순을 없애며 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실현할수 있는듯이 설교하는 리론으로서 1980년대부터 급속히 류포되였다.
《신자유주의》의 반동적본질은 《세계화》된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고 정보기술에 의한 금융의 《자유화》, 생산류통과정의 《효률화》에 의하여 다국적기업, 다국적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대자본에 의한 로동자, 농민들에 대한 지배와 착취의 강화, 자본축적의 방도를 제공해준다는데 있다.
《신자유주의》경제정책의 특징은 시장관리, 리윤관리, 경쟁원리를 경제정책을 비롯한 사회의 각 분야에 강요함으로써 경제의 《효률성》과 사회의 《활력》을 발휘하게 한다는데 있다.
현대《신자유주의》경제리론에는 《진화론적신자유주의》,《통화론적신자유주의》, 《헌법적신자유주의》 등이 속한다. 이 리론의 대표자들은 하이예크, 프리드멘, 뷰캐넨이다. 이자들은 1980년대부터 미국과 영국을 비롯하여 《조절적자본주의론》을 받아들였던 자본주의나라들을 《신자유주의》적경제정책에로 전환시키는데서 주도적역할을 놀았다.
2008~2009년 세계경제위기는 《신자유주의》적경제정책에 의한 자본주의세계전반의 경제적모순과 련관되여있다.
첫째로, 2008~2009년 세계경제위기는 세계경제의 복합적인 이중적성격과 그 모순에 기초하고있다.
우선 다국적기업, 거대금융자본에 의한 자본축적의 강행 즉 폭발적인 금융거래는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일으킨 중요한 원인의 하나이다.
폭발적인 금융거래에 의하여 신자유주의적금융리론에 의거한 미국형《금융모델》이 확대되고 거대한 금융기관, 투자은행이나 자산운용회사, 거대복합금융기관 등이 온 세계의 금융시장에서 주기적인 환자조작을 전개하였다.
또한 세계경제위기의 근원은 실물경제 자체에도 있다.
1974~1975년 세계경제공황이후 미국, 유럽, 일본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기업의 거대금융자본은 세계적인 규모에서 자본축적을 추진시키는 동시에 감세, 반인플레, 정부규제철페, 사회적지출삭감 등의 《신자유주의》적경제정책에 따르는 실물경제에서의 현실자본의 축적과 결합된 화페자본의 축적을 이룩하여왔다.
그리하여 폭발적인 금융거래에 의한 화페자본의 축적과 실물경제에서의 현실자본의 축적과 결합된 화페자본의 축적이라는 두 측면에서 루적된 모순이 한계점에 이르게 되였다. 폭발적인 금융거래는 세계적규모에서 다국적기업화된 거대독점기업들의 착취와 자본축적을 촉진강화시켰으며 그 결과 세계경제위기를 빚어냈다.
결국 세계경제위기의 근원은 《신자유주의》적경제리론에 기초하여 강화된 다국적기업의 자본축적, 부와 빈곤을 루적시킨 착취적인 자본축적, 과잉화페자본을 투기적인 화페로 하여 부단히 루적시킨데 있다.
둘째로, 2008~2009년 세계경제위기는 자본축적의 이중적구조와 련관되여있다.
《신자유주의》적경제정책은 세계적범위에서의 재생산의 국제적결합에 의한 자본축적과 함께 매개 나라 내부의 재생산구조의 변화에 따르는 자본축적이라는 이중적구조를 형성하였다.
우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적인 자본축적에 의하여 세계적범위에서 재생산의 국제적인 결합에 의한 자본축적이 형성되였다.
일반적으로 미국경제의 《상승기》를 두 기간으로 갈라보고있다. 첫번째 《상승기》는 전후 1기의 《상승기》로서 1940년대 후반기로부터 1960년대 후반기까지를 포함하며 두번째 《상승기》는 1980년대말부터 2000년대 전반기까지로서 《신자유주의》적경제리론에 의한 시장개방, 기축통화인 딸라의 특권에 의한 미국에로의 자금집중, 딸라와 주가가 지나치게 높이 평가되던 시기이다. 이 두번째시기 미국에서는 세계의 자금이 다량류입되여 금융자산, 부동산자산 등의 가격이 높아지고 거품경제에 따르는 거품경기가 계속되였다. 이와 함께 미국의 광대한 소비시장이 아시아나라들의 수출대상지로 되고 중국, 일본, 아세안나라들에 수출주도의 자본축적이 형성됨으로써 국제적으로 서로 결합된 재생산구조가 형성되였다.
또한 미국을 축으로 하는 국제적인 자본축적, 재생산의 결합속에서 매개 나라 내부의 자본축적, 재생산의 구조가 변화되였다.
《신자유주의》가 지배하는 나라들에서는 정보기술에 의한 대기업중심의 자본축적을 위하여 일방에서는 방대한 자본축적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다른 쪽에서는 방대한 《일하는 빈곤층》과 실업이 루적되였다. 《신자유주의》적로동정책에 의하여 로동법규의 규제완하가 이루어져 비정규직로동자가 대량적으로 생겨났다. 정규, 비정규를 불문하고 정보기술의 도입으로 로동의 《효률화》가 추진되고 로동강도가 높아졌으며 그것이 로동자들속에도 파급되여 《일하는 빈곤층》이 구조적으로 형성되였다.
한편 시장원리가 《사회보장제》에도 적용되였으며 세금, 재정에 의한 소득의 재분배기능도 허물어졌다. 근로자들의 소득이 늘어나지 않기때문에 생산과 소비의 모순이 루적되고 새로운 공황의 조건이 형성되였다.
결국 2007년 여름 유럽과 미국에서 저소득자용주택대부위기가 표면화되면서 세계자본주의는 1974~1975년 세계경제공황이래 루적된 모순이 세계경제공황형태로 분출되는 전야에 있게 되였다.
셋째로, 2008~2009년 세계경제위기는 딸라기축통화체계의 한계와 련관되여있다. 즉 현실자본과 화페자본의 축적과 모순의 확대에 의하여 세계경제위기가 폭발한것이다.
2008~2009년 세계경제위기가 미국금융위기를 선행형태로 하여 시작되게 된 원인은 바로 딸라기축통화체계에서의 폭발적인 금융거래에 있다.
세계적인 자본축적의 이중구조는 어느것이나 다 딸라기축통화체계를 전제로 하고있었다. 때문에 이 체계에서는 금딸라교환의 정지→ 변동시세제에로의 이행→ 불태환은행권인 딸라의 광범한 류출→ 화페투기의 활성화→ 세계의 카지노자본주의화→ 딸라시세폭락의 우려순서로 모순이 확대되여간다.
현실자본의 축적은 바로 이 딸라기축통화체계를 기반으로 하여 정보기술에 의한 착취적인 자본축적의 확대→ 사회적부가 한줌도 안되는 대기업, 대은행, 대부호에로의 집중 → 한편으로 자산운용회사 등의 투기적인 자금의 증대→ 다른 편으로는 《일하는 빈곤층》에 의한 소비의 제한→ 신용팽창→ 신용팽창의 한계→ 신용거품의 파탄→ 투자와 소비의 급속한 축감→ 세계경제위기에로 이어졌다.
한편 화페자본의 축적은 딸라기축통화체계를 기반으로 하여 《신자유주의》적인 금융리론→ 금융의 《자유화》, 금융시장에로의 국가간섭의 배제→ 정보기술에 의한 금융공학의 발전→ 거대복합금융기관들에 의한 금융증권화, 금융파생상품, 신용거래, 장부외거래의 급격한 팽창(신용팽창), 다른 나라들에 널려져있는 유휴딸라의 미국에로의 환류→ 미국저소득자주택대부관련증권화상품의 불량채권화→ 세계금융기관의 경영위기→ 신용파생상품의 불량채권화→ 미국형《금융모델》의 파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이와 같이 현실자본과 화페자본의 축적은 딸라기축통화체계를 기반으로 하여 서로 엉켜져 특히 미국의 1990년대의 장기경기《상승》기로 발전해왔으며 그 결과 파국적인 세계적금융위기를 폭발시켰다
2008~2009년 세계경제위기는 1974~1975년 세계경제공황후의 본격적이며 파국적인 세계경제위기라는데 그 특징이 있다.
우선 2008~2009년 세계경제위기는 정보기술, 다국적기업화에 의한 생산과 자본의 집적, 집중의 새로운 단계에서의 위기이다.
정보기술은 생산수단의 변혁, 교통, 정보, 통신수단의 변혁을 가져왔으며 거대독점체들의 경영방법 등에서 변혁을 초래했다. 생산과 류통의 철저한 《효률화》, 《가속화》가 실현되고 생산과 정보의 고속화에 대응한 고용의 류동화와 다양화가 이룩되였으며 랑비를 《극력 없앤》 고용의 삭감이 강행추진되였다. 종전보다도 더 대규모로 산업의 개편, 《합리화》를 진행하고 기업의 합병과 매수를 강행하여 생산과 자본의 집중, 집적을 촉진시키면서 자본의 착취와 수탈방법을 더욱 악랄하게 강화하였다.
또한 2008~2009년 세계경제위기는 《신자유주의》적경제정책, 금융비대화에 의하여 경기순환의 면모가 달라진 환경에서의 위기이다.
《신자유주의》적경제정책이 계속되면 경기순환에서 구조적변화가 일어난다. 종래의 《케인즈주의》적경기순환으로부터 《신자유주의》적경기순환으로 전화된다. 《신자유주의》적경기순환이란 금융자산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소비, 투자의 류동고지표가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는 경기순환을 말한다.
《케인즈주의》적경기순환에서는 실물경제의 유효수요의 동향이 경기순환의 주요지표로 되고 내적인 수요확대를 위하여 개인의 소비(소득)나 투자를 촉진하는것이 자극책의 중심이였다. 신자유주의적경기정책에서는 금융의 《자유화》가 철저히 추진되고 실물경제가운데서 금융의 비중이 해마다 높아져서 금융이 비대화되고 금융의 움직임이 경기동향을 결정하는 중심적요인으로 되였다.
또한 2008~2009년 세계경제위기는 재생산의 국제적련계에서의 생산과 소비의 모순이 존재하는 조건에서 발생한 세계적인 위기이다.
세계적으로는 자연발생적으로 재생산의 국제적결합이 이루어졌다. 유럽동맹에서는 이러한 국제적인 결합이 일정한 질서를 가지고 보장되였다. 그러나 아시아에서의 국제적재생산의 련계는 다국적기업의 자본축적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것은 세계적범위에서의 생산과 소비의 모순을 산생시켰다.
2008~2009년 세계경제위기는 1974~1975년 세계경제공황이후 실시한 《신자유주의》적경제정책으로 하여 루적된 세계경제의 근원적인 모순들의 필연적산물이며 이러한 위기는 자본주의에 고유한 불치의 병이다.
현실은 자본주의국가의 그 어떠한 경제정책도 그에 고유한 경제위기와 공황을 결코 면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