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연구

민족고전 《대전회통》

 2024.2.12.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전통을 가지고있는 우리 민족은 오랜 옛날부터 훌륭한 책을 많이 찍어내여 세계에 명성을 떨치였습니다.》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자랑하며 자기의 문화와 전통을 창조하여온 조선민족은 오랜 옛날부터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여러 방면의 책들을 수많이 찍어내여 후세에 넘겨주었다.

선조들이 창조하여 물려준 민족고전들은 귀중한 문화적재부로 된다.

이러한 민족고전들가운데는 조선봉건왕조시기의 대표적법전인 《대전회통》(大典會通)도 있다.

조선봉건왕조는 봉건통치제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성립초기부터 《경국대전》을 비롯한 법전편찬에 힘을 넣었으며 500여년간의 존속기간 《속대전》, 《대전통편》, 《대전회통》 등의 법전들과 《대전속록》, 《대전후속록》, 《백헌총요》 등 법관계서적들, 《각사수교》, 《수교집록》, 《신보수교집록》 등의 수교관계서적들을 편찬하여 법집행에 리용하였다.

《대전회통》은 《경국대전》, 《속대전》, 《대전통편》 등 조선봉건왕조시기에 존재한 기본법전들을 종합적으로 수록하고 《대전통편》편찬이후에 내린 수교와 규정 등을 수록한 조선봉건왕조시기의 대표적법전의 하나이다.

대전회통
사진. 대전회통

《대전회통》은 조선봉건왕조의 마지막황제였던 고종의 지시로 1865년에 편찬되였는데 나라의 법집행을 보장하는 책인것으로 하여 그 편찬에는 령의정 조두순, 중추부 판사 리유원, 좌의정 김병학, 규장각 제학 김학성, 의정부 우찬성 정기세, 춘추관 지사 남병길, 홍문관 제학 홍종서, 예문관 제학 박규수 등 당시 봉건정부의 고위관리들이 참가하였다.

《대전회통》은 앞에 《경국대전》, 《속대전》, 《대전통편》의 서문과 전문, 범례를 수록하고 그뒤에 리전, 호전, 례전, 병전, 형전, 공전의 6전체계로 법조문들을 수록하였다.

《대전회통》에서는 법전의 리용자들이 법조문의 연혁을 잘 알수 있게 《경국대전》의 내용은 《원》(原)자로, 《속대전》의 내용은 《속》(續)자로, 《대전통편》의 내용은 《증》(增)자로, 새로 수록한 조문들에는 《보》(補)자를 붙여 법조문들의 연혁을 서로 구분할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대전회통》편찬당시에 실시하지 않고있던 조항들은 《지금은 페지되였다.》 혹은 《지금은 고쳤다.》라고 표식하여주어 법조문들의 리용정형을 알수 있게 하여주었다.

리전에는 봉건관료기구와 직능, 인사행정에 관한 조문들을 31개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싣고있으며 호전에는 호구와 조세를 비롯한 봉건적수탈체계와 재정체계와 관련한 조문들을 29개 항목으로, 례전에는 봉건관리들의 의복과 제사를 비롯한 각종 봉건례법들과 과거제도, 외교절차와 관련한 조문들을 62개 항목으로, 병전에는 봉건국가의 군사관계관청들과 그 편제, 무관들의 과거와 등용과 관련한 조문들을 53개의 항목으로, 형전에는 형벌, 소송체계와 그 적용과 관련한 조문들을 39개의 항목으로, 공전에는 다리와 도로 등 토목공사와 수공업과 관련한 조문들을 14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싣고있다.

《대전회통》은 철두철미 봉건왕권을 신성화하고 봉건제도를 유지공고화하는데 리용하기 위한것으로서 인민대중에 대한 착취와 억압을 강화하며 봉건지배계급의 특권적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내용들로 일관되여있다.

편찬면에서도 일련의 결함을 가지고있는데 선대왕들의 뜻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페지되여 쓰지 않는 법조문들까지 수록하고있어 산만성을 극복하지 못하고있다.

그러나 《대전회통》은 조선봉건국가의 기본법전들을 모두 묶어놓고있는것으로 하여 조선봉건왕조의 사회정치제도연구에 도움을 주며 조선봉건왕조시기의 법제변천과정을 일목료연하게 알아볼수 있게 한다는데서 사료적가치를 가지고있는 중요민족고전의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