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연구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시인민생활안정을 위한 재정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신 불멸의 업적

 2016.12.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미제가 도발한 침략전쟁으로 하여 모든것이 파괴되고 국가의 재정이 긴장하였던 어려운 조건에서도 동서고금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인민사랑의 위대한 서사시를 펼치시며 인민들의 생활을 안정향상시키기 위한 재정사업에서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전시 재정문제 다시말하여 재정수입과 함께 지출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것은 전쟁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의 하나였으며 전쟁의 운명과 관련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였다.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과의 가렬한 전쟁에서 승리를 이룩하자면 무기와 탄약, 식량과 피복을 비롯한 많은 량의 군수물자와 자금을 전선에 최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하였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처럼 어려운 전시조건에서도 인민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그들의 생활을 안정향상시키기 위한 재정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일군들이 전시조건이라고 하여 인민들의 생활에 무관심해서는 안됩니다. 인민이 있어야 전쟁에서 승리할수 있고 또 전쟁이 끝난 다음 우리 조국을 부강한 나라로 건설할수 있습니다. 일군들은 전시조건이라 하더라도 인민들의 생활을 책임적으로 돌보아야 합니다.》 (김일성전집》 제13권 64-65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전시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재정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신 불멸의 업적은 무엇보다먼저 전시인민들의 생활을 안정향상시키기 위한 인민적인 재정금융적조치들을 취해주신것이다.

미제와 그 주구들의 야수적인 만행에 의하여 수많은 주민들이 살림집과 살림도구를 잃고 한지에 나앉게 되였으며 인민들의 생활은 심히 령락되였다. 인민들은 옷과 신발, 소금을 비롯한 식료품과 생활필수품의 부족을 느끼고있었으며 집과 재산을 잃은 전재민들과 부모를 잃은 전재고아들은 시급히 생활상 방조를 줄것을 요구하였다.

이민위천의 숭고한 사상과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지니시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시인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나라의 재정자금을 아낌없이 지출하고 여러가지 재정적우대 및 융자적방조를 주도록 하시는 인민적인 조치들을 취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39(1950)년 12월 21일 당중앙위원회 제3차전원회의에서 일시적으로 조성되였던 난관들을 시급히 수습하고 후방을 복구정비하며 인민생활을 안정향상시키는데 자금을 지출하도록 하시였으며 주체40(1951)년 1월 21일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 하신 《전시인민생활안정을 위한 몇가지 과업》이라는 력사적인 결론에서 일군들이 인민생활에 대한 옳바른 관점을 가지고 전시인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문제들과 대책들에 대하여 일일이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먼저 빈농민들에게 미납된 현물세와 모든 대부금을 면제하여주고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는 식량배급량을 높여주며 로동자, 사무원, 대학생들에게 겨울옷과 신발, 모포를 공급하는 동시에 근로자들의 주택을 보장하기 위한 융자적방조를 주는 등 일련의 재정금융적조치를 취하면서 특히 전쟁기간에 부모를 잃은 전재고아들의 생활조건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이들에 대한 자금투자를 아낌없이 진행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들의 생활을 당과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립장에서 전재민들이 집을 짓거나 보수하는데 필요한 자재를 보장해주며 주택건설에 드는 자금을 융자해주도록 하시였으며 국가의 량곡과 옷감을 무상으로 분배하도록 하여주시였다. 또한 인민들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옥세, 차량세 등을 비롯하여 여러 세금징수사업을 중지하고 인민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세금들을 경감조절하도록 하시였으며 저소득자들에 대한 세금을 면제시켜주시는 조치도 취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시에 상품가격을 체계적으로 낮추어 인민들의 실질수입을 끊임없이 높이도록 배려하여주시였다. 수령님의 교시에 따라 공화국정부에서는 주체41(1952)년 12월에 국가 및 협동단체, 상업류통기관에 있는 보유상품에 대하여 20%로부터 50%까지 가격을 인하하도록 하였으며 주체42(1953)년 3월에 다시 수십여종의 생활필수품에 대한 대폭적인 가격인하조치를 취하였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과 배려에 의하여 전시의 어려운 조건에서도 인민적인 재정금융조치들이 취해져 근로자들의 생활은 생활비의 증대와 상품가격의 체계적인 인하, 식량, 옷, 신발을 비롯한 현물공급의 증가, 로동보호물자와 생활필수품의 무상공급, 세금제도의 개편, 사회보험제에 의한 방조, 주택조건의 보장 및 기타 혜택에 의하여 시급히 안정향상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전시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재정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신 불멸의 업적은 다음으로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기 위한 국가사회보장제도를 더욱 발전시키고 국가부담에 의한 전반적무상치료제를 실시하도록 하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선 국가의 재정이 긴장하였던 전쟁의 어려운 조건에서도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기 위한 국가사회보장제도를 더욱 발전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40(1951)년 8월 30일 국가사회보장에 관한 내각결정을 채택하도록 하시여 조국의 해방과 부강한 민주독립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공로가 있는 사람으로서 질병, 부양, 로쇠로 인하여 로동능력을 상실하였거나 사망한 사람들의 유가족들에게 국가사회보장에 의한 재정적방조를 주도록 하시였으며 주체42(1953)년부터는 공로자들과 그 유가족들에게 정기보조금을 주도록 뜨거운 사랑과 배려를 베풀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미제와 그 앞잡이들과의 가렬한 전투가 계속되던 준엄한 전화의 나날에 국가부담에 의한 전반적무상치료제를 실시하도록 하시였다.

미제의 야수적인 파괴행위로 하여 공장과 기업소, 도시와 농촌이 파괴될대로 파괴되고 전선과 후방의 재정적수요가 계속 높아지는 긴장한 조건에서 국가부담에 의한 전반적무상치료제를 실시하는것은 참으로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였다.

이것은 오직 인민에 대한 가장 뜨거운 사랑을 지니고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만이 베푸실수 있는 인덕정치의 빛나는 구현이였다.

인민들의 건강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돌리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쟁초시기부터 적의 폭격과 포격에 의하여 부상당한 인민들에 대한 구급치료와 전재민들에 대한 치료를 무상으로 하도록 하시는 한편 국가부담에 의한 전반적무상치료제를 실시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갖추고 치료 및 예방기관들을 튼튼히 꾸리며 의료시설과 의약품생산을 늘일데 대하여 구체적인 가르치심과 재정성일군들이 무상치료제를 실시하는데 드는 자금을 재정적으로 잘 보장해주는데서 나서는 대책적문제들까지 하나하나 풀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인민에 대한 사랑에 의하여 보건사업에 대한 국가자금의 지출이 늘어나고 파괴된 의료시설들이 복구정비되였을뿐아니라 의약품생산투쟁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전시조건에서도 모든 도, 시, 군병원들이 전반적으로 복구운영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렇듯 빈틈없이 준비사업을 진행하신데 기초하여 주체41(1952)년 10월 15일 당중앙위원회 조직위원회회의에서 국가부담으로 전반적무상치료제를 실시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시였으며 11월 13일에는 내각결정으로 무상치료제실시를 선포하도록 하시였다. 전쟁의 불길속에서 우리 당과 정부가 실시한 전반적무상치료제와 인민적보건시책은 인민들의 생활을 안정향상시키고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앞당기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배려로 전시조건에서도 보건사업비는 주체38(1949)년에 비하여 주체41(1952)년에는 162%로 장성하고 전반적무상치료제가 실시된 주체42(1953)년에는 그 전해에 비하여 218%로 급격히 늘어났다.

참으로 세계력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렬한 전쟁속에서 국가부담에 의한 전반적무상치료제를 실시한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배려가 가져온 위대한 현실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전시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재정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신 불멸의 업적은 다음으로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영웅적으로 싸우다 목숨을 바친 렬사들의 가족과 인민군대후방가족, 영예군인들에 대한 국가적원호사업을 광범히 조직하도록 하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선 전선과 후방에서 영웅적으로 싸우다가 부상당한 영예군인들과 애국자들에게 적극적인 치료대책을 세워주고 각지에 영예군인학교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그들이 자기의 희망과 신체조건에 맞게 국가의 재정적부담으로 과학과 기술을 마음껏 배울수 있게 하여주시였다. 그리하여 주체40(1951)년 7월 1일부터 전국각지에서 수많은 영예군인학교들이 일제히 개교하였으며 수천명의 영예군인들이 1~2년간의 수업을 무료로 받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편 영예군인들에게 적당한 직업을 주고 유리한 조건에서 생산활동에 참가하도록 영예군인생산협동조합들을 많이 무어주시였다. 그리고 적당한 작업정량과 로동보수제를 실시하며 자재와 로동보호물자를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재정적특전을 주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영예군인생산협동조합들에는 거래세와 소득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하는 제도가 취해졌으며 영예군인들에게는 따로 쌀, 기름, 고기, 담배를 비롯한 식료품들과 여름옷, 겨울옷, 작업복, 속옷, 신발, 양말, 비누, 수건과 같은 일용품들, 이부자리를 만들 천과 솜, 실 등이 배급가격으로 공급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혁명렬사유가족들과 전사자가족, 애국렬사유가족,인민군대후방가족들의 생활도 따뜻이 보살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렬사유가족들과 인민군대후방가족들에게 적당한 직업과 함께 여러가지 재정적특전을 마련하여주시고 그들로 조직된 후방가족생산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세금경감조치도 취해주시였으며 농촌에 있는 혁명렬사유가족들과 인민군대후방가족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농사하여 거둔 수확량이 많지 못할 경우 농업현물세와 대여곡을 면제하도록 하는 커다란 배려도 돌려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혁명렬사유자녀들과 전재고아들을 보육교양하는 사업을 전국가적, 전인민적운동으로 전개하도록 하시면서 국가에서 전재고아들과 무의무탁한 로인들을 위하여 곳곳에 초등학원과 애육원, 양로원들을 내오도록 하는 조치도 취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전시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재정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신 불멸의 업적은 다음으로 전쟁의 준엄한 시련속에서도 인민경제발전채권에 대한 추첨을 진행하여 국가신용을 높이고 인민들과의 약속을 리행하도록 하신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2개년인민경제계획에 들어서면서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자금을 해결하기 위하여 15억원의 공채를 《인민경제발전채권》의 이름으로 발행하기로 하였다. 이 채권은 주체39(1950)년 10월 1일부터 주체49(1960)년 10월 1일까지의 10년을 기한으로 하며 채권의 추첨을 8개월에 1회씩, 10년동안에 15회를 하기로 되여있었다.

인민경제발전채권을 주체39(1950)년 5월에 발행된것과 관련하여 첫 추첨을 이해 12월에 진행하기로 되여있었다.

조국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준엄한 시기에 공채에 대한 추첨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나무람할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국가신용을 높이고 인민들과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인민경제발전채권에 대한 추첨을 1951년에 두차례에 걸쳐 진행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후 8개월에 한번씩 공채추첨을 진행하도록 하시고 그것이 편향없이 성과적으로 진행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전쟁의 불길속에서도 공채추첨을 실시하여 인민들과의 약속을 정확히 리행함으로써 공화국정부에 대한 각계각층 인민들의 지지와 신뢰는 더욱 높아졌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전쟁승리를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게 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