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연구

우리 공화국선거제도는 인민대중의 정치적권리실현을 실질적으로 담보하는 선거제도

 2016.6.13.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로동당의 주체적로선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건설된 우리 나라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진정한 주인이 되고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가 최대로 실현되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이다.》

우리 공화국선거제도는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한 성원으로서 자기의 정치적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수 있게 하는 민주주의적인 선거제도이다.

해당 사회에서 사람들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은 자기에게 부여된 법적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가 못하는가 하는데 따라서도 규정된다. 국가가 공민들에게 부여한 법적권리는 그 담보조건이 원만히 보장될 때 철저히 실현될수 있다.

우리 나라 선거제도는 인민대중이 선거권행사에서 자기의 정치적권리를 원만히 행사할수 있도록 일반적, 직접적, 평등적, 비밀투표의 선거원칙을 정확히 규제할뿐아니라 그 실현조건들을 법적으로 확고히 담보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헌법에 규제된 가장 인민적이며 보편적인 선거의 기본원칙이 선거의 조직 및 실시과정에 철저히 구현되고있다.

우리 나라 선거제도는 우선 인민대중이 그 어떤 차별이나 제한이 없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선거에 참가할수 있게 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17살이상의 모든 공민은 남녀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행사한다. 일반공민들은 물론이고 사회보장자들과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들을 포함하여 공화국령역안의 모든 공민들이 선거권을 행사한다. 다른 나라에 살고있는 공화국공민들도 조국에 머무르는 기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가 진행되는 경우 희망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수 있다.

우리 나라 선거제도는 또한 선거자들의 정치적권리가 정확히 실현되도록 선거절차와 방법을 규제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모든 선거자들은 1인1표의 원칙에 따라 한번만 선거에 참가하고있다. 선거구도 매 선거구에 망라된 선거자수가 같게끔 조직되므로 모든 선거자들의 투표효과는 꼭같다. 선거자들은 자기 손으로 직접 선거표를 선거함에 넣으며 비밀투표가 진행된다.

공화국선거제도가 모든 공민들의 정치적권리실현을 철저히 담보해주기때문에 우리 인민들은 선거날을 하나의 큰 명절로 맞이하고있다.

첫 민주선거가 진행된 주체35(1946)년 11월 3일만 보아도 온 나라 인민들이 선거장에 솔문을 세워놓고 농악을 울리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다. 첫 민주선거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민은 선거가 진행될 때마다 나라의 주인된 권리를 행사한 기쁨을 안고 온 나라에 노래춤바다를 펼쳐놓는것을 전통화하였다. 선거날이 이렇게 커다란 경사의 날로 되고있는 나라는 세계에 오직 우리 나라밖에 없다.

우리 인민이 선거날을 이렇듯 경사스러운 명절로 즐겁게 보내는것은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 인민정권의 귀중함과 고마움, 공화국의 공민된 긍지와 자부심을 절실히 느끼고있기때문이며 위대한 수령님장군님을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령도하시는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충정으로 받들어나갈 결의에 충만되여있기때문이다.

우리 나라 선거제도가 인민대중의 정치적권리실현을 실질적으로 담보하는 선거제도라는것은 지난 시기는 물론이고 최근 시기에 진행된 선거에서도 여실히 증명되였다. 우리 나라에서 주체103(2014)년 3월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선거와 주체104(2015)년 7월에 진행된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 대의원선거는 우리의 선거제도가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본성적요구를 반영한 우월한 선거제도이며 우리의 사회주의야말로 인민대중의 요구와 의사를 철저히 실현해나가는 인민존중의 사회라는것을 다시한번 확증하였다.

그러나 자본주의선거제도는 선거에서 지켜야 할 민주주의적이며 공정한 선거원칙이 완전히 무시되는 반인민적이고 반동적인 선거제도이다. 부르죠아반동들이 부르짖는 《자유》와 《민주주의》, 《문명》은 위선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미국에서 최근에 진행된 2012년 대통령선거와 2014년 중간선거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이 선거에서 미국의 일부 주들에서는 과거의 불합리한 투표권허가제라는것을 복구하였다. 투표권허가제란 말그대로 선거자들이 당국으로부터 투표를 할수 있는 권리를 허가받는 제도이다. 과거에 미국의 여러 주들은 투표권허가제를 만들어놓고 선거자들이 선거에 참가할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였다. 어떤 주들은 선거자들이 일정한 재산을 가지고있어야 하며 법에 규정된대로 선거세를 지불하고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투표권을 가질수 있게 하였다. 또 어떤 주들은 흑인선거자들을 명부에 등록할 때 《지혜의 검증》이라는 항목을 설정하고 《한장의 비누로 몇개의 비누를 만들수 있는가?》, 《백악관의 유리창은 몇장이나 되는가?》와 같은 괴이하고 당치 않은 질문들을 들이대여 대답하지 못하는 흑인들은 선거에 참가할수 없게 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만들어낸자들만이 알수 있는 이런 허무맹랑한 부대조건으로 하여 지난 시기 미국에서는 흑인들을 비롯한 많은 유색인종들의 선거권이 박탈당하였다.

이번에 미국의 일부 주들에서는 이러한 케케묵고 썩어빠진 투표권허가제를 다시금 되살려 광범한 근로대중이 선거에 참가할수 없게 하였다.

이번 선거진행시에도 많은 선거자들이 선거자명부가 제대로 작성되지 못하여 선거에 참가하지 못하거나 자기의 신분을 확인할수 없어 투표에 참가하지 못하였다.

현재 미국의 선거자명부들에는 거의 200만명의 《죽은 사람》들이 들어있는가 하면 약 300만명의 선거자들이 단번에 여러 주들의 선거자명부에 등록되기도 하고 선거자명부에 등록된 선거자들의 8분의 1 즉 1 200만명이 등록자료가 틀린것으로 하여 선거에서 터무니없이 배제되고있다.

비밀투표 역시 문제가 있었다. 선거자가 투표용지에 자기의 의사를 기입하려고 하는데 그 옆에 사람들이 붙어있거나 전자투표기주변에 사람들이 몰켜있기때문에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지 못하였다.

미국선거제도의 불합리성은 이번 선거만이 아니라 지난 시기의 선거들에서도 례사로운 현상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선거제도에서는 인민대중의 정치적권리가 완전히 무시묵살되고있다.

미국의 련방 및 주법들에 쪼아박힌 재산유무정도, 피부색, 인종, 거주기간, 지식정도 등에 따르는 각이한 선거참가제한조건들로 하여 많은 사람들이 선거장문앞에조차 가보지 못한다.

이러한 선거참가제한조건들을 다 꼽을수는 없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것이 거주기간을 통한 선거참가자격이다. 미국에서는 고정된 거주지를 가지고 한 장소에서 일정한 기간 산 사람들에게만 선거참가자격을 주고있다. 그런것으로 하여 일자리를 찾아 떠돌아다니는 실업자들과 집이 없어 한지에서 생활하는 빈민층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선거에서 배제되고있다.

미국에서 일반주민들은 가난이 죄아닌 죄로 되여 선거할 권리를 여지없이 빼앗기고있으며 선거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꿈도 꾸지 못하고있다.

절대다수 근로대중의 정치적권리가 여지없이 유린되고 선거에 참가한 선거자들이 자기의 의사를 원만히 표시할수 없게 하는 미국선거제도야말로 민주주의의 허울을 쓴 가장 한심하고 황당한 반인민적인 선거제도이다.

하기에 미국의 선거과정을 지켜본 로씨야의 선거감시단은 미국의 선거제도가 보기 드물게 한심한것이며 임의의 국제기구도 미국에서 진행된 선거를 비법적인것으로 인정할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로씨야선거감시단은 최종적으로 미국선거제도가 매우 불합리한것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이러한 저렬하고 부패하기 그지없는 자본주의선거제도하에서 인민대중이 언제 가도 자기의 정치적권리를 원만히 행사할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리치이다.

우리는 가장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선거제도의 우월성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하고 세련된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 이 땅우에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