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사회에서 실시되는 경기조절의 주되는 수법의 하나는 금융정책이다. 자본주의금융정책은 부르죠아정부나 중앙은행이 통화 및 신용의 공급을 직접 조절하거나 간접적으로 이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반시책들을 말한다.
자본주의금융정책은 금리와 통화공급량, 유가증권가격, 국제수지 및 환자시세 등 대내외의 금융현상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서 주로 중앙은행이 금융에 대한 량적 및 질적통제를 통하여 자본주의경제상태를 조절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수 있다.
위대한 령도자
《지금 자본주의나라들이 여러가지 제도를 만들어놓고 번잡한 통화정책을 실시하지만 전반적으로 금융통화제도가 헝클어지고 경제위기가 심화되고있는 조건에서 통화팽창, 통화위기로부터 벗어날 길을 찾지 못하고있습니다.》(《
최근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지속되는 재정금융위기와 경제적침체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금융완화정책을 집요하게 실시하고있다. 미국과 일본, 유로사용지역, 영국 등 주요자본주의나라, 지역들에서는 2008년의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유럽채무위기이후 장기간 지속되여오는 경제침체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련이어 금융완화조치들을 취하고있다.
경기조절수단으로서의 자본주의금융정책은 무엇보다먼저 추구하는 정책적목표에 따라 이미 발생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거나 박두한 공황을 미연에 《방지》 또는 《연기》하는것을 주되는 목적으로 하는 정책과 급격한 경기변동을 《저지》 또는 《완화》시켜 경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등으로 구분할수 있다.
1930년대에 들어와 금본위제가 종국적으로 붕괴되고 관리통화제가 도입되면서 대공황의 후유증을 가시기 위한 금융정책들이 광범히 실시되였는데 1930년대후반기 미국에서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금융완화정책들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최근에 주요자본주의나라들에서 실시되는 금융완화정책도 그 목적의 견지에서 보면 장기화된 경제침체, 디플레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책이라고 할수 있다.
공황을 《회피》하기 위한 정책은 물가나 주가 등의 경제지표들이 불안해져 경기후퇴징조가 농후할 때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실시되였다.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1960년대 후반기와 1970년대초에 적용된 공황《회피》정책을 들수 있다.
자본주의금융정책은 공황《극복》이나 공황《회피》의 목적에서뿐아니라 급격한 경기변동을 《저지》 또는 《완화》하여 경제적《안정》, 주로는 통화가치와 물가의 《안정》을 추구하여 실시되기도 한다. 이것은 주로 지나친 경기과열과 인플레촉진, 경기의 급변을 조절하는 방향에서 실시된다.
1970년대이후 인플레와 경기과열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통화공급량중시의 금융정책이 실시된것이 그 단적이 실례로 된다. 또한 일본에서 1980년대말 거품경제의 붕괴, 대량의 불량채권발생과 관련하여 실시된 금융긴축정책, 통화공급량억제조치도 그중의 하나라고 말할수 있다.
최근 주요자본주의나라 중앙은행들이 내세우는 금융완화조치들은 물가안정을 추구하고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인플레억제가 아니라 디플레탈출의 목적에서 물가상승을 유도하고 시장수요를 자극하려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지난 시기의 금융정책과 구별된다.
경기조절수단으로서의 자본주의금융정책은 다음으로 규제대상에 따라 량적규제정책과 질적규제정책으로 구분할수 있다. 여기서 량적규제정책은 통화총량의 변동을 조절하기 위한 정책이며 질적규제정책은 통화의 사용면에 대한 규제, 보다 엄밀히 말하면 통화의 공급과 금융기구, 금융제도를 규제하기 위한 정책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일상적인 경제운영과정에서는 금융에 대한 량적규제정책이 기본으로 나선다. 자본주의국가는 저축이나 투자, 소비금융 등 금융현상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통화공급량이나 금리와 같은 수단을 리용하여 간접적으로 간섭한다. 말하자면 금리와 통화량을 변동시켜 기업들과 개인의 투자활동 및 소비규모에 영향을 주고 전반적인 경제에 영향을 미치도록 한다. 이런 의미에서 량적규제를 간접적규제라고도 한다.
금융에 대한 질적규제는 통화량의 증감을 통하여 금융을 간접통제하지 않고 대부자본의 공급, 통화흐름의 방향을 규제하는것으로써 금융을 직접 통제한다. 이것은 대체로 전쟁시기와 전후의 혼란시기, 극심한 공황시기 등 특수한 경제환경에서 일시적으로 적용된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이런 정책들은 통화금융에 대한 국가의 강력한 지배와 통제를 의미하는것으로서 자연발생적인 시장상태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하는 자유주의적인 금융질서, 화페류통질서와 모순된다. 그러므로 이런 정책은 전쟁시기나 전후 혼란시기 등에 일시적으로 실시되였으며 시장관계가 회복되고 《금융정상화》가 실현됨에 따라 량적, 간접적규제정책에로 이행하게 되였다. 결국 자본주의금융정책에서 기본은 화페류통을 량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정책이며 금융정책이라고 할 때 그것은 류통화페의 량적규제정책, 간접적조절정책이라고 할수 있다.
최근 《일본은행》이 실시하는 《량적 및 질적완화》정책은 일본에서 근 20년간 지속되는 경제침체, 디플레적위기의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이와 같이 자본주의금융정책은 통화량의 조절을 통하여 해당 시기에 내세운 정책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독점자본주의적, 경제적간섭정책의 일환이다.
21세기에 들어와서도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파국적인 금융위기와 장기적인 경제침체, 디플레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여러가지 금융완화정책을 실시하여왔다. 지난 세기말이후 령금리정책, 량적완화정책 등 금리조작을 위주로 하는 금융완화정책을 현세기에 들어와서도 실시하여오다가 최근에는 보다 포괄적인 금융공간을 리용하는 이른바 《비전통적금융정책》을 실시하고있다. 2013년 4월 일본은행은 《량적, 질적금융완화》라고 하는 보다 포괄적이고 직접적인 금융완화조치를 도입하였고 그를 전후하여 미련방준비제도리사회와 유럽중앙은행, 잉글랜드은행도 그와 류사한 금융완화조치를 련이어 취하였다.
최근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실시되는 금융정책은 금융에 대한 량적, 간접적규제에 국한되여있던 이전의 금융정책의 한계에서 벗어난것으로서 경제적침체와 통화수축상태의 심각성을 반증해주고있다.
이러한 금융정책들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자본주의세계에 장기간 만연된 경제침체, 디플레상태에서 벗어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통된 목적을 추구하고있다.
현시기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실시되는 금융정책의 내용은 무엇보다먼저 중장기의 물가《안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2%전후의 물가상승률목표를 설정하는것이다. 이러한 물가《안정》목표를 유로사용지대와 영국은 2008년의 세계금융위기이전부터, 미국과 일본은 그 이후에 채용하였다
자본주의중앙은행들이 중장기의 물가《안정》목표로 2%의 물가상승률을 선택하는 리유는 여러가지로 들수 있다.
그 리유는 우선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디플레의 장기적인 만연으로 물가상승률이 매우 낮거나 거의 0에 가까운 상태가 지속된다는데 있다. 낮은 수준의 물가상승률은 기업의 수익을 떨구고 전반적투자의욕을 낮추어 경제전반의 침체, 통화수축현상을 지속시켰다. 실례로 일본에서는 소비자물가의 상승률이 1998~2012년사이에 평균 -0.3%였다고 한다.이로부터 자본주의중앙은행들에서는 디플레쪽이 완만한 인플레보다도 경제적으로 더 불리하다고 본데로부터 디플레에 빠지지 않도록 어느 정도의 《인플레맞불》을 피우는것이 낫다고 인정하였다.
그 리유는 또한 물가상승률자체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지표라는데 있다. 여기서 물가상승률은 소비자물가지수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인플레률을 나타내는 소비자물가지수가 완만하게 높아지는것이 정상적인것이라는 관점이 지배하고있다. 그것은 소비자물가지수가 임금수준의 상승을 반영하고 일반적으로 그 수준이 떨어지는 생산수단의 가격동태는 반영하지 않는다는데 근거하고있다.이것은 사실상 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소비지출을 늘이고 자본주의기업의 리윤을 늘이는것을 통하여 경기를 자극하기 위한 정책에 불과하다.
그 리유는 또한 예상물가상승률을 끌어올려 금리를 인위적으로 높이고 금리조작을 통한 금융정책실시의 여지를 확보하자는데 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객관적으로 볼 때 금리가 경제의 잠재성장률에 물가상승률을 더한 수준에서 정해진다고 보고있다. 잠재적인 경제성장률은 《완전고용》수준에서의 경제장성률이다. 물가상승률이 0인 경우 경제의 잠재적인 성장률의 범위내에서 금리가 정해지기때문에 경기가 악화되는 경우 금리조작에 의한 금융완화여지가 그만큼 적어진다.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서는 오래동안 지속된 경제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실시된 량적완화정책으로 단기금리가 령으로 되여 그 이하로 낮출수 없는 상태를 보이는 《령금리제약》상태에서도 물가는 오르지 않고 낮은 수준에서 움직이였다.
특히 경기후퇴국면에 있어서 유연한 금융정책실시의 여지를 남겨두기 위하여서도 평상시에 어느 정도의 인플레를 실현하여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였다. 일본은 자본주의나라들중에서 일찌기 령금리제약에 직면하였다. 일본은행이 1995년 9월에 0.5%까지 공정금리를 인하한후 현재까지 20년간에 걸쳐 일본의 단기금리는 0.5%를 넘어선 적이 없이 0~0.5%의 사이에서 움직이였다. 금리가 낮은 조건에서도 물가상승률이 높아지지 않은것은 금융정책의 효과가 거의나 발휘되지 못했다는것을 의미한다. 이로부터 물가상승률을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하는것을 통하여 자본주의중앙은행의 금융조절조치의 효과성을 높일수 있다고 타산하였던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사실상 1990년대초부터 여러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실시되여온 인플레목표정책의 연장으로서 금융정책에 있어서의 그 어떤 새로운 변화라고 볼수 없다.
현시기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실시되는 금융정책의 내용은 다음으로 2%정도의 물가상승률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금융적공간을 리용하는것이다. 여기서는 종전에 리용하던 단기금리의 조작이나 통화공급량의 조절과 같은 전통적인 금융공간이 아니라 《비전통적인 금융공간》을 적극 활용한다는것이다.
우선 중앙은행을 통한 대규모자산매입조작을 진행하는것이다.
미련방준비제도리사회,일본은행, 잉글랜드은행 등은 주로 초단기의 명목금리(즉 정책금리)의 인하에 의하여 금융완화를 실시해온 지난날의 수법과는 달리 중앙은행에 의한 대대적인 자산구매조작을 실시한다고 발표하고 실지 실시하고있다. 미국과 유럽, 일본에서는 2008년의 금융위기후에 정책금리가 거의 0까지 저하된 상태에 있었다. 이로부터 정책금리가 거의 0까지 낮아진 후에도 장기금리는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된다는데로부터 장기금리에 대하여 저하압력을 가하는것으로 금융완화환경을 조작할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였다. 실례로 국채리률은 기업차입, 사채, 신탁대부 등의 장기금리결정에서 척도로 기능하므로 국채리률에 저하압력을 가하여 기업과 가계의 자금조달비용을 낮추고 그에 의하여 이들의 경제활동을 자극할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미련방준비제도리사회는 2013년 12월까지는 월 450억US$의 규모로 장기국채를, 월 400억US$의 규모로 중개주택대출담보증권을 사들이였고 2014년 1월부터는 장기국채는 월 400억US$, 중개주택대출담보증권은 월 350억US$의 규모로 구입하였다.그리고 보유한 국채와 중개주택대출담보증권의 원본상환분은 재투자하였다. 일본은행은 장기국채의 보유잔고를 2013년과 2014년의 2년간에 2배로 확대하여 년간 약 50조￥에 맞먹는 속도로 늘어나게 하였다. 그밖에 국고단기증권, 지수련동형상장투자신탁, 부동산투자신탁 등도 구입하였다. 특히 자산매입지속기간에 대해서는 2년간에 한정하지 않았다.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대규모자산매입을 높은 수준의 실업률을 낮추고 완만한 경제성장을 실현하며 물가상승률이 2%수준에서 안정되여 유지될 때까지 진행한다고 하였다.
또한 시장과 국민에게 중앙은행의 앞으로의 금융조절조치를 전달하기 위한 이른바 《공보》를 선행하는것이다. 이것은 경제가 일정하게 장성하는 조건에서도 물가상승률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있는 《수요부진》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고안해낸 인위적인 수법에 불과하다.
실례로 일본은행은 2014년 4월에 《량적,질적금융완화》의 도입에 따라 금융완화실시의 기간에 관한 공표문을 공표하였다. 그것은 《2%의 물가안정의 목표를 2년정도의 기간을 념두에 두고 될수록 조기에 실현》하며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금융시장조절의 조작목표를 무담보초단기자금시세(다음날짜리)로부터 본원통화(현금과 민간은행의 중앙은행시좌예금)로 변경하며 본원통화를 2013년과 2014년의 2년간에 2배로 확대되도록 년간 약 60~70조￥에 맞먹는 속도로 증가시킨다는것이다. 뿐만아니라 《량적,질적완화》는 2%의 물가안정목표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며 이것을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점까지 계속한다는것이다.
유럽중앙은행도 2013년 7월 실체경제의 약화와 전반적으로 억제된 인플레관념으로부터 주요정책금리를 현재의 낮은 수준에서 장기적으로 유지할것이라는것을 공식 발표하였다.
말하자면 중장기적인 금융완화자세를 선행시켜 발표함으로써 예상물가상승률을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하고 소비와 투자를 자극하고 유도한다는것이다. 디플레의 장기적인 만연으로 기업과 개인들에게 정착되다싶이 된 이른바 《디플레관념》을 약화시키고 위축되여있는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의 방향으로 돌려세우자는것이다.
오늘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심화되고있는 디플레적위기는 기업과 사람들의 그 어떤 심리적요인에 기인되는것이 아니라 더 자주 심화되는 금융위기와 혼란으로 루적되는 불량채무와 예상할수 없는 자산손실 등에 있다고 볼수 있다. 금융위기와 신용파탄으로 자산가치의 파동이 심하고 그 결과 막대한 손실이 초래되는것으로 하여 사회전반적으로 투자와 소비가 저조해지고 경제전반이 활기를 띠지 못하고있다.
또한 중앙은행의 전반적금융규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것이다. 이것은 2008년의 금융위기가 자본주의금융체계전체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기구와 체계가 정비되여있지 못한데 기인된다는 판단으로부터 취해진 조치라고 할수 있다. 자본주의중앙은행들에서는 각종 포괄적인 금융정책수립과 금융감독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여러가지 명목의 기구들을 내오고 금융시장과 금융기구들의 활동에 대한 감독과 규제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미국에서는 금융위기를 초래하는 체계성위험에 대한 감시가 불충분하였다고 보고 2010년에 포괄적인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안정감독위원회를 설립하였다. 기구는 시장감시, 금융체계안정에 대한 위험의 관리, 국내외금융기관의 동향조사, 금융시장감독과 관련한 련방준비은행에 대한 권고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한다. 일본과 영국 등에서도 이와 류사한 기구를 내오고 금융기관들과 금융시장에 대한 감독과 규제를 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금융에 대한 국가독점자본주의적규제의 강화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금융분야에 대한 국가적감독과 규제를 아무리 강화한다고 하여도 철저히 시장관계에 의하여 지배되고 극도로 기생화된 자본주의금융경제의 혼란과 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하는것은 불가능하다.
현대자본주의나라들에서 실시되는 금융정책은 우선 디플레극복에서 응당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있다.
보다 포괄적인 금융완화조치가 공식 발표되고 적용되고있는데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이나 대출증가률, 투자 등이 눈에 띄게 증가하지 않고있다. 물가상승률이 약간 높아졌지만 대출증가률, 투자 등은 대다수나라들에서 매우 미미하거나 감소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현대자본주의나라들에서 실시되는 금융정책은 또한 디플레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심각한 인플레를 초래할수 있다.물가상승을 추구하여 인플레목표를 제시하고 민간에 대한 통화공급을 늘이는것은 사실상 소비자들로 하여금 물가가 상승할것이라는 예상을 가지게 하고 그들의 수요를 자극하자는데 있다. 장기적인 금융완화조치로 하여 많은 량의 화페가 방출되여있는 조건에서 보다 강도높은 금융완화조치는 일단 물가등귀현상이 일어나는 경우 극심한 인플레현상으로 역전될수 있는것이다.
현대자본주의나라들에서 실시되는 금융정책은 또한 중앙은행들의 신용을 떨어뜨리고 더 큰 위기를 조성할수 있다. 량적, 질적금융완화조치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대규모자산매입이나 채무상환의 연기, 보유국채의 평균년한의 장기화 등은 불가피하게 중앙은행의 수지를 악화시키고 심한 경우 중앙은행의 채무불리행과 금융시장에서의 자산거품 등을 초래할수 있다. 이것은 현존경제침체를 극복한다는것이 더 큰 금융위기를 발생시키는것으로 된다.
자본주의재생산의 내적모순의 발현으로 되는 경제위기를 인위적인 수단으로 억제하거나 회피하면 그것은 더 큰 위기를 초래할뿐이다.
자연발생적이고 무정부적인 시장경제체계에서 경제침체, 디플레로부터의 탈출은 불가피하게 인플레와 거품경제를 초래하고 인플레의 극복은 경제침체에로 이어지기마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