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연구

우리 공화국은 인민대중의 인권보장의 위력한 담보

 2016.2.29.

오늘 제국주의자들은 《핵문제》와 함께 《인권문제》를 세계제패전략의 기본무기로 삼고 다른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무참히 유린하고있다.

특히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은 있지도 않는 《인권문제》를 들고다니며 우리 공화국을 비방중상하고있으며 그것을 구실로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야망을 로골적으로 드러내고있다.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인권》이니 《민주주의》이니 하는 궤변으로 우리 공화국을 비방중상하려드는것은 언어도단이며 그것으로 우리를 어째보려는것은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사람중심의 사상, 주체사상은 가장 철저한 인권옹호의 기치이며 주체사상이 구현된 우리의 사회주의제도, 우리 공화국은 인민대중의 인권보장의 위력한 담보이다.

우리 공화국은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고 모든것이 인민대중에게 복무하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로서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 인권을 가장 철저히 옹호보장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공화국의 사회주의적국가사회제도도 사회주의헌법을 비롯한 국가의 법들도 당과 국가의 모든 로선과 정책, 모든 활동도 철두철미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와 리익을 옹호보장하기 위한것으로 일관되여있습니다.》 (《김정일선집》 증보판 제23권 489페지)

인권은 인간이 사회적존재로서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려야 할 자주적권리이다.

인권은 그에 대한 리해와 기준이 사회제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어느 나라에서나 마땅히 보장하여야 할 인간의 권리라고 인정하면서 헌법에 규제하고있다. 그러나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 인권은 그것이 헌법상의 《선언》이나 《원칙》이 아니라 사회제도적으로 공고화될 때 현실적으로 담보될수 있다.

우리 공화국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이 된 모든 근로자들에게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 인권을 최상의 수준에서 참답게 보장해주고있다.

우리 공화국은 무엇보다먼저 정치생활에서 인민대중의 인권을 철저히 보장해주고있다.

정치생활은 사람의 사회생활에서 결정적의의를 가지는 분야이다.

사람이 사회정치적으로 예속되여있으면 그 어떤 자주적인 생활도 할수 없다. 그러므로 인민대중의 인권은 무엇보다 정치생활에서 보장되여야 한다.

우리 인민이 누리고있는 값높은 정치생활은 우선 민주주의적이며 인민적인 선거제도를 통하여 훌륭히 보장되고있다.

선거제도는 현대의 가장 중요한 국가법률제도의 하나로서 해당 사회에서의 인권보장실태를 집중적으로 반영한다. 그것은 선거가 해당 국가에서 공민들이 주권행사에 참가하는 기본형식이며 선거권이 공민이 가지는 최대의 정치적권리이기때문이다.

선거에서 공민들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면 선거의 매 공정과 계기들에서 그 어떤 제한이나 차별을 두지 않고 평등하고 자유롭게 진행하도록 제도적으로 담보되여야 한다.

우리 공화국은 사회주의헌법에 기초하여 17살이상의 모든 공민들에게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철저히 보장하고있다. 뿐만아니라 각급 주권기관 대의원선거법과 선거규정들을 통하여 선거의 매 공정과 계기들에서 공민의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법적으로 확고히 담보하고있다.

결과 우리 공화국에서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인민이 직접 선거한 진정한 인민의 대표들로 구성되며 인민대중은 자기의 대표들을 통하여 주권을 당당히 행사하고있다.

우리 인민이 누리고있는 값높은 정치생활은 또한 정치조직생활을 통하여 보장되고있다.

사회에서 사람들은 정권을 통하여 정치생활에 참가할뿐아니라 정당, 단체를 통하여서도 정치생활을 한다.

사회적존재로서의 사람의 권리인 인권은 사회정치적생명체안에서만 빛나게 실현될수 있다.

수령, 당, 대중이 하나로 뭉친 사회정치적생명체는 사람들의 참다운 인권을 지켜주고 빛내여주는 요람이며 당과 수령, 사회와 집단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여기에 최상의 삶의 권리가 있다.

하기에 우리 인민은 누구나 다 로동계급의 당과 당이 령도하는 정치조직에 망라되여 정치조직생활을 하는것을 값높은 생활로 여기고 자각적으로 참가하고있다.

뿐만아니라 공화국에서 누구나 다 언론, 출판, 집회, 시위활동과 신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보장받고있다.

우리 공화국은 다음으로 경제생활분야에서 인민대중의 인권을 철저히 보장해주고있다.

경제생활은 사회생활의 기초를 이루는 분야이며 사람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은 자유롭고 풍요한 경제생활에 의하여 담보된다.

경제생활에서 사람들의 인권이 보장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은 경제제도 특히 소유제도에 의하여 규정된다.

우리 나라에서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소유가 유일적으로 지배하고있으며 그에 기초하여 인민대중은 생산수단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였을뿐아니라 그 관리도 인민대중자신의 힘으로 실현해가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인민대중의 인권이 최대한 존중되고 철저히 보장되고있는것은 바로 그들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고있기때문이다.

경제생활에서 창조적로동생활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로동에 대한 권리는 인권의 중요내용의 하나이며 로동에 대한 권리를 어떻게 보장하는가 하는것은 사회제도의 진보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척도이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일할 나이가 되면 누구나 다 국가로부터 능력과 소질에 맞는 일자리를 보장받고 로동의 질과 량에 의한 분배를 받고있다.

또한 근로자들은 로동보호제와 8시간로동제, 유급휴가제와 정휴양제의 혜택으로 안전한 로동조건과 휴식조건을 보장받고있다. 특히 모성근로자들은 국가의 특별한 혜택을 받고있다.

경제생활에서 사람들의 인권은 물질생활에서 뚜렷이 나타난다.

우리 공화국은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향상시키는것을 국가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내세우고 인민들에게 평등하고 유족한 생활을 보장해주고있다.

당과 국가의 인민적시책에 의하여 우리 인민은 누구나 다 먹고 입고 쓰고 살수 있는 온갖 조건을 국가로부터 실질적으로 보장받고있으며 세금제도가 페지되여 사람들은 세금이란 말조차 모르고 살고있다.

뿐만아니라 녀성들과 어린이들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고있으며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들, 불구자들은 국가가 책임지고 우선적으로 돌보아주고있다.

평양육아원과 애육원, 평양양로원을 비롯하여 나라의 곳곳에 훌륭히 일떠서고있는 수많은 기념비적창조물들은 모두 인민을 하늘처럼 내세우고 인민의 운명을 끝까지 보살피고 지켜주는 우리 공화국에서만 찾아볼수 있는 인민사랑의 기념비이다.

우리 공화국은 다음으로 사상문화생활분야에서 인민대중의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고있다.

사람들은 사상문화생활을 통하여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을 키우고 다양한 문화정서적요구를 실현하며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를 갖추게 된다.

원래 사상은 강요할수 없다. 자본이 모든것을 지배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진정한 사상의 자유란 있을수 없으며 사상을 강요하는것은 우월한 사상을 가지지 못한자들이 하는짓이다.

우리 인민은 사람중심의 우월한 사상인 주체사상을 자기의 사활적요구로부터 스스로 자신의 신념으로 받아들이고있다.

오늘 우리 근로자들속에서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구호밑에 당과 인민,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는 혁명정신이 높이 발휘되고있다. 이것은 우리 인민이 누리고있는 사상생활의 참모습이다.

문화생활은 교육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교육의 권리는 사회적인간에게 있어서 기초적인 권리의 하나이며 교육제도는 해당 사회의 진보성을 규정하는 기본척도이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는 국가가 완전히 책임지고 전체 인민을 공부시키는 가장 인민적이며 선진적인 교육제도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제가 실시되고있다. 탁아소, 유치원으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무료로 공부하고있으며 전문학교와 대학들에서는 학생들이 장학금까지 받으면서 공부하고있다. 뿐만아니라 모든 근로자들이 공장대학, 농장대학을 비롯한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망라되여 마음껏 배우고있으며 전체 인민이 일생동안 공부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또한 전반적무상치료제가 실시되여 모든 근로자들이 병치료에 대한 근심걱정을 모르고 살고있다. 도시나 농촌 할것없이 근로자들이 일하며 살고있는 모든 곳에 치료기관과 의료일군들이 있으며 선진적의료봉사제도인 의사담당구역제가 실시되여 국가가 근로자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돌보아주고있다.

우리 국가가 실시하고있는 인민적시책들은 사회주의국가라고 하여 다 실시할수 있는것이 아니고 돈이 많은 나라라고 하여 실시할수 있는것도 아니다. 그것은 오직 인민대중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그들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우리 공화국에서만 베풀수 있는 인민사랑의 시책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또한 모든 공민들이 과학과 문학예술활동을 널리 벌릴수 있는 온갖 조건을 다 보장해주고있으며 광범한 근로자들이 과학발전과 문학예술발전을 위한 사업에 적극 참가하고있다.

우리 공화국에서 공민의 과학문학예술활동의 자유는 국가가 저작권, 발명권, 특허권을 법적으로 보호하는것을 통하여 담보되고있다.

이처럼 우리 공화국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에게 정치적자유와 권리, 로동과 생존의 권리, 교육과 의료봉사를 받을 권리를 비롯하여 사회적인간의 모든 권리를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해주는 력사에 있어본적이 없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이다.

오늘 우리 인민이 누리고있는 존엄높고 행복한 생활은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고 흉내조차 낼수 없는것이며 여기에 《인권문제》란 말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인권이자 국권이며 자주권이다. 자주권을 상실한 인민은 그 어떤 인권에 대하여서도 말할수 없다.

나라와 민족이 예속되면 인민대중도 노예의 처지를 면할수 없고 국권을 잃으면 인민대중도 인권을 유린당하게 되는것이다.

국력이 약하여 국토가 하루아침에 외세의 군화발에 짓밟히고 대통령도 피고석에 앉아야 하는 오늘의 세계현실은 강력한 총대우에 평화가 있고 인민대중의 인권이 담보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참된 인권,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를 옹호하는 길은 다름아닌 사회주의를 지키는데 있다.

사회주의는 우리의 생명이며 생활이다.

우리 인민은 인민대중의 참된 삶과 행복의 요람이며 찬란한 미래를 담보해주는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을 끝없이 사랑하며 목숨보다 귀중히 여기고있다.

우리 공화국은 당의 선군정치를 구현하여 이 땅우에 그 어떤 침략자도 함부로 건드릴수 없는 무적필승의 혁명군대와 강유력한 국방공업을 건설함으로써 우리 조국과 인민의 안녕을 굳건히 담보하고있다.

인민대중의 모든 꿈과 리상이 담보되여있는 우리 공화국은 불패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영원히 빛날것이며 그 품에서 우리 인민은 참다운 인권과 행복을 마음껏 누려갈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