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국토건설의 튼튼한 법적담보를 마련하여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

오늘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국토관리사업에서는 혁명적전환이 일어나 조국산천은 활력에 넘친 우리 조국의 모습을 담고 사회주의선경으로 더욱더 아름답게 변모되고있다.

태양을 떠나 백화만발한 화원을 생각할수 없듯이 이 땅우에 펼쳐진 자랑찬 현실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국토건설업적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일성동지는 심오한 사상리론과 비범한 령도력,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조국과 인민, 시대와 혁명앞에 불멸의 업적을 남기신 가장 걸출한 수령, 희세의 정치원로이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국토건설업적에서 중요한것은 주체의 토지법전을 마련하시여 사회주의국토건설의 튼튼한 법적담보를 마련하여주신것이다.

토지는 농업의 기본생산수단이고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며 민족번영의 항구적인 바탕이다. 더우기 혁명과 건설이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진행되는것만큼 토지문제를 옳바로 해결하고 그에 대한 법적규제를 명확히 하는것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전기간 토지문제해결을 조국의 륭성발전과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전략적과제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커다란 심혈과 로고를 바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무엇보다먼저 토지법제정사업을 발기하시고 지도하시여 우리 나라 토지법을 사회주의국토관리의 기본무기로 완성시켜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선 사회주의건설에서 토지관리, 국토관리사업의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시고 토지법제정사업을 발기하시였다.

1970년대 중엽에 이르러 우리 나라에서 국가의 기본법인 사회주의헌법에 기초하여 부문법들을 새로 제정하는것은 사회주의국가의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제기되였다. 특히 사회주의협동화가 실현되여 사회주의적협동경리가 비상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우리 나라의 현실은 토지관리, 국토관리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올것을 요구하였다.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커다란 밑천으로 되는 산림, 강하천, 지하자원과 같은 자연적재부와 공장, 광산, 도로와 같이 인간이 창조한 모든 재부들은 토지를 기초로 하여 불가분리적으로 련결되여있다. 이것은 국토관리사업이 토지문제를 중심으로 한 거창한 사업 즉 국토관리부문의 모든 사업을 토지보호와 그 효과적인 리용에 복종시켜나가야 할 중대한 사업이라는것을 말하여준다.

그러나 당시 토지보호와 정리, 강하천관리와 지하자원개발을 비롯한 전반적인 국토관리사업은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따라서지 못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국토관리사업에서 나타나고있는 편향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시고 국토관리사업을 개선하고 나라의 자연부원을 보호하자면 새로운 토지법이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토지법부터 먼저 제정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 토지법은 사회주의헌법이 발표된 후 중요부문법들가운데서 제일먼저 훌륭하게 제정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토지에 대한 새로운 개념에 기초하여 우리 나라 토지법을 사회주의국토관리의 기본무기로 완성시켜주시였다.

토지의 개념문제는 토지법리론과 실천에서 가장 기초적이며 출발적인 문제로 나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토지법제정에서 토지의 개념설정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시고 토지의 개념부터 새롭게 설정해주시였다.

지난 시기의 토지법들에서는 토지를 주로 농경지만을 념두에 두고 그에 기초하여 내용을 전개하고 체계화하였다. 그런데 농경지와 산림, 강하천 등 국토를 이루는 개별적인 자연요소들은 서로 고립되여있는것이 아니라 자연의 총체속에서 다른 요소들과 밀접한 련관을 가진다. 만일 농경지만을 토지의 개념으로 설정한다면 산림, 강하천 등 국토의 다른 요소들이 토지법의 규제범위밖에 놓이게 되여 결국 농경지자체의 보호관리도 옳게 해나갈수 없게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토지의 개념을 지난 시기와 같이 농경지만이 아니라 국토관리사업의 특성에 맞게 강하천, 산림, 도로 등 국토전반을 다 포괄하여 폭넓게 정립하여주시였다.

토지의 개념이 새롭게 정립됨으로써 우리 나라 토지법은 농경지뿐아니라 강하천, 산림, 도로 등 국토전반을 모두 자기의 규제대상으로 하는 국토관리부문의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수 있게 되였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의 비범한 예지에 의하여 토지법은 공화국의 중요부문법으로, 사회주의국토관리의 기본무기로 완성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으로 우리 나라 토지법을 우리 당의 원대한 국토건설구상을 실현해나가는 사회주의국토건설강령으로 완성시켜주시였다.

사회주의국가가 국토관리를 직접 틀어쥐고나가는 기본목적은 전체 인민의 소유로 된 나라의 토지와 자원을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보다 합리적으로, 효과적으로 개발리용하자는데 있다. 이로부터 사회주의국토관리사업에서 중요한 문제는 국토전반에 대한 개발리용을 계획적으로 조직하는 사업으로 된다고 말할수 있다.

농촌경리의 사회주의적개조가 실현되고 사회주의적토지소유관계가 전면적으로 확립된 이후시기에는 그것을 공고발전시키는것과 함께 국토의 면모를 사회주의사회의 요구에 맞게 개변시켜나가기 위한 토지건설과 토지보호, 토지관리가 법적규제에서 중심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사회주의국가의 토지법은 사회주의토지소유관계를 명백히 규정하는것과 함께 토지건설과 토지보호, 토지관리를 중심으로 전개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 토지법을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를 반영하여 국토건설을 위주로 하여 전개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특히 우리 나라 토지법에 국토건설총계획제도를 명백히 규제하고 그를 통하여 국가가 국토의 개발과 리용을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계획적으로 조직해나가도록 하시였다.

국토건설총계획은 우리 공화국령역안에서 토지와 자원을 개발리용하여 경제와 문화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모든 분야의 발전을 통일적으로,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계획이다. 그런데 국토건설대상들은 일반적으로 투자규모가 크고 건설기간이 오래므로 매 대상들을 대를 이어가면서 효과적으로 리용하게 하자면 그 위치와 규모, 대상들사이의 호상련관을 먼 앞날까지 내다보면서 잘 타산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국토건설과 관련한 계획이 없으면 토지와 자원의 개발리용이 국가적승인밑에서 진행된다고 하여도 국토관리사업을 전망적으로, 계획적으로 진행할수 없으며 이 사업에서 자연발생성을 면할수가 없다.

이로부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 토지법에서 국토건설총계획을 중심에 놓고 그에 기초하여 국토관리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풀어나가도록 방향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그리하여 토지법에는 국토건설총계획에 따라 국토건설을 계획적으로 진행할데 대한 문제, 통일적인 국토관리체계를 수립할데 대한 문제, 국토관리사업에서 전문화와 군중적운동을 결합시킬데 대한 문제, 논밭을 적극 개량하고 규모있게 정리하며 나라의 모든 토지를 아름답고 쓸모있게 건설하고 효과적으로 리용할데 대한 문제들이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규제되게 되였다.

이것은 우리 나라 토지법이 국토전반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관리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국토건설총계획작성제도를 법화하고 그에 기초하여 토지의 보호, 건설 및 관리원칙과 방향을 규제함으로써 우리 당의 원대한 국토건설구상을 실현해나가는데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국토건설강령이라는것을 보여준다. 여기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의 불길속에서 무르익히신 원대한 구상대로 해방직후부터 전후복구건설의 나날을 거쳐 사회주의건설을 직접 조직령도하여오시는 과정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과 고귀한 경험이 집대성되여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토지법》이 마련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국토건설의 위력한 무기를 받아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우리 나라 토지법은 주체사상의 요구에 맞게 토지보호와 토지건설, 토지관리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며 국토의 면모를 개변하는데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위대한 국토건설강령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마련하여주신 주체의 토지법전을 고귀한 애국유산으로 받아안고 위대한 수령님의 구상과 념원대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이 땅우에 기어이 천하제일강국, 사회주의락원을 일떠세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