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종합대학 법률대학 박사 부교수 백영훈
2018.8.13.
오늘 우리의 인민정권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당의 로선과 정책의 집행자, 사회주의강국건설의 강력한 무기, 우리 혁명의 믿음직한 보위자, 우리 인민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의 옹호자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있다.
우리의 인민정권이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인민대중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 인민의 정권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있는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 진정한 인민정권기관의 원형을 창조하시고 민주주의개혁실시를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심으로써 인민정권기관활동의 고귀한 전통을 마련하신것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우리의 인민정권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제시하신 독창적인 인민정권건설로선의 빛나는 구현이며 유격근거지들에 조직되였던 인민혁명정부의 직접적인 계승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유격구역에서는 혁명정부를 세우고 민주주의적개혁들을 실시하며 학교, 병원, 무기수리소, 출판소 등을 꾸리고 새로운 혁명적질서를 수립하여야 합니다.》 (《김일성전집》 제1권 117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 두만강연안의 유격구의 인민혁명정부에서 민주주의적개혁을 성과적으로 실시할수 있는 가장 정확한 길을 밝혀주시고 그 실시를 위한 인민혁명정부의 활동을 현명하게 령도하심으로써 인민정권기관활동의 고귀한 전통을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무엇보다먼저 사회정치생활분야에서의 민주주의적개혁실시를 위한 인민혁명정부의 활동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혁명정부로 하여금 일제와 괴뢰《만주국》의 모든 법들과 규정들을 무효로 선포하도록 하시여 유격구인민들에게 온갖 정치적예속과 구속에서 벗어나 자주적인간의 본성에 맞는 존엄있고 보람찬 생활을 누릴수 있는 사회정치적조건을 마련해주시였다. 또한 인민혁명정부가 유격구인민들에게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를 보장해주기 위한 여러가지 조치들을 취하도록 하심으로써 그들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자유롭고 보람찬 삶을 누리도록 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인민혁명정부는 유격구안에 있는 16살이상의 로동자, 농민, 유격대의 지휘관 및 병사, 학생, 상인 기타 모든 반일대중에게 남녀, 민족, 재산, 지식정도, 종교 등의 차별없는 평등권을 보장하고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줌으로써 그들을 예속과 무권리에서 해방하고 정권의 진정한 주인으로 되게 하였다. 또한 언론, 출판, 집회, 결사를 비롯한 온갖 사회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여주어 유격구인민들이 누구나 다 준비정도와 계층, 나이와 성별에 따라 공청, 반일부녀회, 반일회, 아동단 등 대중단체에 망라되여 사회정치활동을 벌릴수 있도록 하였으며 혁명적인 출판물들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로선과 방침으로 튼튼히 무장할수 있도록 하였다.
인민혁명정부가 취한 이러한 조치들에 의하여 유격구에서는 오랜 세월에 거쳐 우리 인민들에게 강요되여온 정치적무권리와 민족적 및 계급적압박이 없어졌으며 근거지인민들은 난생 처음으로 정권의 참된 주인으로서의 정치적자유와 민주주의적권리들을 누리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으로 사회경제분야에서의 민주주의적개혁실시를 위한 인민혁명정부의 활동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선 인민혁명정부가 토지개혁을 실시하여 유격구농민들이 땅의 주인으로 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제와 그 주구, 친일지주들의 토지를 무상으로 몰수하여 땅이 없거나 적은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분배하는것을 비롯하여 토지몰수와 분배대상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인민혁명정부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데 따라 일제와 그 주구, 친일지주들의 토지를 무상으로 몰수하여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분배하는 방법으로 토지개혁을 실시하였다. 인민혁명정부는 유격구와 적통치구역사이의 중간지대토지는 주로 생산돌격대가 맡아서 공동으로 경작하게 하였으며 유격구안의 산림자원에 대한 일제와 그 주구들의 소유를 무효로 선포하여 그것을 인민의 소유로 넘겨 인민혁명정부의 관할에 두었다. 그리고 분배한 토지의 매매 및 저당을 엄격히 금지하였으며 농민들이 걸머졌던 가렴잡세를 페지하고 그들이 진 모든 빚을 무효로 선포하였다.
토지개혁이 실시되고 그 성과가 공고화됨으로써 유격구농민들은 땅의 주인으로 되였으며 제땅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보려던 세기적인 숙망을 실현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인민혁명정부가 산업분야에서도 일련의 민주주의적개혁들을 실시하도록 하시였다.
인민혁명정부는 산업에 대한 민주주의적개혁을 실시하면서 일제와 예속자본가들의 기업운영을 엄격히 금지하고 수공업자들과 량심적인 중소민족자본가들의 기업활동을 장려하였다. 인민혁명정부는 인민들에게 로동과 휴식의 권리를 보장하였으며 8시간로동제와 로동보호제,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였다.
토지개혁을 비롯한 민주주의적개혁들이 성과적으로 실시됨으로써 유격구에는 새로운 경제제도가 수립되였으며 유격구인민들은 식민지적 및 봉건적착취와 략탈에서 해방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으로 인민혁명정부의 민주주의적개혁과 인민적시책들이 성과적으로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인민혁명정부가 인민대중에 대한 선전교양자, 조직동원자로서의 역할을 높여나가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당시 유격근거지의 형편은 상상하기 어려운 준엄한 난관과 시련의 련속이였다. 적들의 항시적인 봉쇄와 거듭되는 《토벌》속에서 어떤 날은 한 유격구에서 수십명의 희생자가 나기도 했고 어떤 날은 주민가옥들과 병실들이 수십채씩이나 불에 타버리기도 하였다. 식량부족과 전염병이 유격구인민들의 생존을 위협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최악의 조건에서 유격근거지를 사수하고 인민의 새 생활을 창조해나간다는것은 보통 상식으로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였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혁명정부로 하여금 인민대중에게 의거하고 인민대중을 발동하여 겹쌓이는 준엄한 시련의 고비를 헤쳐나가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부닥치는 난관과 시련을 뚫고 근거지를 사수하며 인민의 새 생활을 창조하기 위한 기본열쇠는 유격구인민들의 정치적각성을 높이고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최대한 발양시키는데 있다고 보시고 인민혁명정부가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선전교양자적역할을 강화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혁명정부의 선전교양자적역할을 높이는것과 함께 그의 조직자적역할을 높이도록 하는데도 커다란 힘을 기울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제반 민주개혁을 실시하는 사업을 핵심군중을 각성시키고 그들의 선도자적역할을 강화하여 수행해나가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혁명정부가 근거지인민들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조직사업도 구체적으로 짜고들어 진행하도록 하시였다.
인민혁명정부는 인민들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개인부업과 공동부업을 대대적으로 조직하고 사냥과 꿀생산, 산나물뜯기와 약초채취, 버섯가꾸기, 노전겯기, 털가죽가공, 물고기잡이 등을 적극적으로 벌려나가도록 하였으며 전군중적운동으로 아동단학교를 세우는 사업을 힘있게 조직전개하여 유격구역안의 모든 구와 촌들에 아동단학교들을 세우고 전반적인 면비교육을 실시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인민혁명정부의 교양자적, 조직동원자적역할이 끊임없이 높아짐으로써 유격근거지들에서는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혁명적이며 민주주의적인 개혁들과 인민적시책들이 성과적으로 실현되고 유격근거지는 혁명적락관과 전투적기백이 약동하는 새 세상으로 전변되였으며 이 과정에 인민정권기관활동의 고귀한 전통이 창조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인민혁명정부의 활동에서 창조된 모든 고귀한 전통과 업적은 오늘 우리 인민정권기관활동의 귀중한 뿌리로 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