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제정되고 수정보충된 법을 통해 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적성격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법무사업에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현하자면 인민들의 요구와 리익, 변화되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법규범과 규정을 새롭게 제정하고 끊임없이 수정보충하기 위한 사업을 잘해나가야 합니다.》

2021년 1월 조선에서 사회주의전면적발전행로에서 일대 분수령으로 아로새겨진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성대히 진행된 때로부터 지난 5년간 당과 국가의 인민적시책들이 인민들의 피부에, 생활속에 더욱 뜨겁게 가닿게 하기 위한 많은 법들이 새로 제정 및 수정보충되였다.

2021년 3월에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3차전원회의에서는 90개 조문으로 구성된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이 채택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전부터 사회보험제와 사회보장제가 국가적, 사회적부담에 의하여 변함없이 실시되여왔다. 하지만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줄데 대하여서와 사회보장수속과 사회보장기관의 조직운영, 공로자들에 대한 특별우대와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비롯하여 해당 법의 준수와 실행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반영하고있는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이 채택됨으로써 우리 국가의 인민적시책들이 인민들에게 더 잘 미치게 할수 있는 법적담보가 마련되였다.

2022년 8월에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1차전원회의에서는 의약품이 철저히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는데 쓰이도록 하기 위하여 의약품법이 채택되였으며 2023년에는 인민보건법이 수정보충되였다.

인민보건법의 조항들을 놓고보아도 인민들의 생명건강을 위하여 뜨거운 사랑과 정성을 끊임없이 기울이는 우리 국가의 인민적성격을 다시금 깊이 절감할수 있다.

2023년 10월에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8차전원회의에서는 살림집관리와 리용에서 지켜야 할 원칙적문제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살림집관리법이 채택되여 인민들에게 보다 안정되고 문화적인 생활환경과 조건을 보장해줄수 있는 법률적담보가 마련되였다.

이 법에 밝혀진 살림집배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에는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전사자가족, 피살자가족, 영웅, 전쟁로병, 영예군인, 제대군관, 교원, 과학자, 기술자, 공로자, 로력혁신자, 세쌍둥이세대, 다자녀세대 같은 대상에게 살림집을 우선적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힘든 부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문화적이고 충분한 휴식조건이 보장된 살림집을 배정하여야 한다고 규제되여있다. 이것은 우리 인민이 얼마나 고마운 사회주의제도에서 인민적인 법의 보호와 관심속에 살고있는가를 뜨겁게 체감할수 있게 한다.

2025년 7월에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6차전원회의에서 《지방발전 20×10 정책》집행법이 채택되고 8월에는 로력일평가와 결산분배를 잘하여 농장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농장원들의 생산의욕을 높여주는것을 사명으로 하는 농장결산분배법 등 지난 5년간 인민적시책의 실시를 법률적으로 담보하는 수많은 법들이 새로 제정 및 수정보충되였다.

지난 5년간 새로 제정 및 수정보충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들에는 인민을 세상에서 제일 귀중히 여기고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할데 대한 조선의 당과 국가의 억척불변의 의지와 숭고한 지향이 조항마다에 뜨겁게 어리여있으며 사회주의적이며 인민적인 시책들이 철저히 집행되도록 하는것을 법의 사명으로 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