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의 재정리론

혁명과 건설의 영재이시며 탁월한 사상리론가이신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것을 경제건설실천에 철저히 구현하시는 과정에 주체의 재정리론을 창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의 재정리론은 주체사상에 기초하고 주체사상으로 일관되여있는 재정리론이며 주체의 경제리론의 중요한 구성부분을 이룬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의 재정리론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첫째로,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인민대중이 재정의 주인이며 그들의 역할을 높이는 방법으로 모든 재정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재정리론의 기본원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은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전개한 혁명리론이며 근로대중의 역할에 기초한 혁명의 전략과 전술입니다.》(《김일성전집》 제58권 45페지)

어떤 리론이든지 그가 관통하고있는 기본원리가 어떠한가에 따라 그 리론의 혁명성과 진리성, 과학성과 독창성이 규정되게 된다.

지금까지 존재해온 모든 재정리론들은 재정을 국가관리의 중요수단으로 보면서 재정공간의 작용과정을 국가의 기능수행과 밀착시키기 위한 리론과 방법, 체계를 확립하는데 귀착되여왔다. 재정을 국가관리의 수단으로만 묘사하는것은 부르죠아재정학의 기본흐름이며 여기에는 재정을 착취의 수단으로, 초계급적인 경제공간으로 다루려는 반동적인 부르죠아어용나팔수들의 계급적본성이 뚜렷이 반영되여있다.

주체의 재정리론은 이러한 반동적인 재정학류파들과 근본적으로 달리 사회주의재정이 국가관리의 중요수단인 동시에 그것이 인민대중을 위한것으로 되는 길을 열어놓았다.

주체의 재정리론의 기본원리는 호상 밀접히 련관된 두가지 내용을 담고있다.

그것은 우선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재정문제를 보아야 한다는것이다.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재정문제를 본다는것은 재정문제를 대하는데서 언제나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그것을 철저히 실현해나가는 견해와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재정문제를 보는것은 인민대중이 재정에서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는 사정과 관련된다.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의 실현은 주인으로서의 그들의 지위를 담보한다. 인민대중은 재정의 주인인것만큼 재정문제를 보고 대하는데서도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실현하는것이 언제나 첫자리에 놓이게 되며 출발점으로 된다. 한편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모든 재정문제를 보고 대할 때 사회주의재정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게 할뿐아니라 주인으로서의 인민대중의 지위와 권리도 확고히 보장될수 있다.

그것은 다음으로 모든 재정문제를 인민대중의 자각성열성과 창조적적극성을 높이는 방법에 의거하여 해결한다는것이다. 이것은 인민대중을 믿고 그들의 정신력과 창조적힘을 끊임없이 발양시키며 그에 의거하여 모든 재정문제를 풀어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인민대중의 주동적이며 능동적인 역할에 의하여 사회주의건설에 필요한 자금이 원만히 조성되고 합리적으로 분배리용될수 있다. 인민대중은 자기의 요구에 맞게 경제관계, 화페관계를 맺고 재정자원을 조성하며 분배한다. 근로인민대중의 주동적이며 능동적인 역할을 떠나서 재정문제해결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재정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자면 그 주인인 근로인민대중의 창조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주체의 재정리론의 기본원리가 밝혀짐으로써 사회주의재정에 대한 주체적인 견해와 관점을 가지고 근로인민대중에게 철저히 의거하여 재정관리를 해나갈수 있는 리론적지침이 마련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의 재정리론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둘째로, 사회주의재정의 본질과 임무, 그 수행을 위한 원칙들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무엇보다먼저 인민들이 벌어들인 돈을 인민을 위하여 쓰는것이 사회주의재정의 본질이라는 고전적정식화를 주시였다. 경제관계로서의 사회주의재정은 국가가 인민대중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건설과 나라살림살이에 필요한 화페자금을 계획적으로 마련하고 통일적으로 분배리용하는 과정에 이루어지는 경제관계를 반영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나라의 모든 물질적부가 근로인민대중에 의하여 창조되고 그들자신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사회주의건설과 나라살림살이를 위하여 리용된다. 그리하여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 기관, 기업소들에서 창조된 소득, 사회순소득과 기타 화페자원의 많은 부분이 국가수중에 계획적으로 동원되고 통일적으로 분배리용되며 이 과정에 국가와 기업소, 기업소와 기업소, 기업소와 종업원들사이에 경제관계가 맺어지게 된다. 이 경제관계는 곧 근로인민대중에 의한 물질적부의 창조와 그 분배리용관계를 화페형태로 반영한다. 이와 같이 근로인민대중이 자기가 창조한 물질적부를 자신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리용하는 관계를 화페형태로 반영한것이 사회주의재정이며 이것은 본질에 있어서 인민들이 벌어들인 돈을 인민을 위하여 쓰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다음으로 사회주의재정의 임무를 독창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사회주의재정의 임무는 축적과 소비의 균형법칙, 사회주의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의 법칙, 로동에 의한 분배법칙의 요구를 재정적으로 구현하는것이다. 어떤 경제적공간이든지 그것은 해당 사회에 작용하는 경제법칙의 요구실현에 복무하여야 한다. 그래야 그 사회에서 작용하는 경제법칙의 요구에 맞게 경제관리를 진행해나갈수 있다. 축적과 소비사이의 균형의 법칙, 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의 법칙, 로동에 의한 분배법칙은 사회주의사회에 작용하는 중요한 경제법칙들이며 이 법칙의 요구를 재정적으로 구현하는것을 재정의 임무로 규정하는것은 인민경제의 계획적균형적발전법칙이나 가치법칙, 로동생산능률의 장성법칙을 비롯한 다른 경제법칙들도 축적과 소비의 균형의 법칙, 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의 법칙, 로동에 의한 분배법칙을 재정적으로 원만히 구현할 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사회주의재정이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원칙들을 과학리론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사회주의재정관리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구현하는것이다. 재정관리에서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만 재정이 참다운 인민의 재정으로 될수 있으며 모든 재정활동을 자그마한 편향도 없이 해나갈수 있다.

재정을 유일적으로 관리하는것은 사회주의재정관리의 중요한 원칙이다. 재정의 유일관리제원칙은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요구이다. 재정의 유일관리제는 본질에 있어서 수령의 유일적령도밑에 재정관리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를 실현하는 재정관리제도이다.

사회주의재정관리의 중요한 원칙의 하나는 재정을 계획적으로 관리하는것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도 상품화페관계가 존재하는 조건에서 나라의 모든 경제생활은 현물적으로 계획화될뿐아니라 그것이 화페적으로 종합되여 재정계획을 이룬다. 재정계획은 인민경제계획을 종합적으로 반영함으로써 나라살림살이의 방향과 규모, 내용을 화페형태로 규정한다. 그러므로 재정계획은 인민경제의 계획적 균형적발전법칙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되며 재정관리의 계획적성격은 사회주의경제관리의 계획적성격으로부터 흘러나온다.

실로 사회주의재정관리원칙들이 밝혀짐으로써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사회에서 재정관리의 공통적규범, 사회주의재정이 인민적재정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할수 있게 하는 재정활동준칙을 마련한것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의 재정리론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셋째로, 사회주의재정체계와 예산제도에 관한 리론이다.

주체의 재정리론은 우리 나라 재정체계확립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과학적으로 해명하고 구현해나감으로써 식민지에서 벗어난 나라들이나 민족들이 재정체계확립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였다.

사회주의재정체계는 그 성격과 내용에서 자본주의국가재정체계나 식민지재정체계와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사회주의재정체계는 자본주의국가재정체계나 식민지재정체계의 기구와 운영형태, 그 환절을 계승하거나 개변하여 수립되는것이 아니라 낡은 체계를 완전히 청산하고 새로운 체계를 창설하는 방법으로 마련된다.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국가재정체계의 기초를 닦은 다음 그것을 경제발전의 요구에 맞게 공고발전시킴으로써 사회주의제도수립과 함께 사회주의재정체계창설사업도 완성되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에 기초하는 가장 인민적이고 민주주의적인 재정체계가 확립되였다.

사회주의국가예산제도에 관한 리론은 나라의 예산이 예산고리들의 체계와 운영방법에 따라 중앙예산운영제도와 지방예산제도로 이루어진다는것을 독창적으로 해명하였다.

중앙예산운영제도는 중앙예산체계와 그 운영질서의 총체로서 국가가 직집 책임지고 운영한다. 사회주의국가는 자기의 기능실현과정에 전국가적의의와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방건설과 경제건설, 인민생활향상문제를 직접 틀어쥐고 조직지도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있다. 중앙예산제도는 바로 나라살림살이에서 국가적 및 전략적의의를 가지는 국방건설과 대규모경제건설, 인민생활향상에 필요한 화페자금을 중앙집중적으로 형성하고 분배하면서 나라살림살이를 짜고들도록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국가가 중앙예산을 직접 틀어쥐고 운영하는 질서를 세우는것은 중앙예산의 주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여 지방예산을 바로 운영하기 위한 요구와 관련된다.

중앙예산은 나라의 전반적살림살이를 반영하는 재정계획이며 지방예산은 해당 지역적범위에서의 살림살이를 반영하는 재정계획이다. 따라서 나라의 전반적살림살이를 위한 재정적보장에서 중앙예산은 지도적지위를 차지하며 지방살림살이의 방향과 규모, 내용을 규정하게 된다. 지방예산은 지역적살림살이에 대한 재정계획으로서 중앙예산에 의하여 규제된다. 이와 함께 지방예산은 중앙예산에 의존하면서도 상대적자립성을 가지고 운영된다. 그러므로 중앙예산의 지도적지위와 역할의 강화는 지방예산을 바로 운영하기 위한 담보로 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지방예산제는 지방살림살이운영과 관련한 질서와 방법의 총체이며 지방예산은 해당 지방이 직접 책임지고 운영해나가게 된다. 원래 지방예산은 국가예산체계의 중요구성부분이며 중앙예산과 함께 하나의 독자적인 예산고리를 이룬다. 지방예산수입원천은 지방예산소속기관, 기업소들에서 조성된 소득과 기타 화페자원이며 그것은 거래수입금과 국가기업리익금, 협동단체리익금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와 함께 지방예산은 지방에서 이루어진 수입을 기본원천으로 하여 경제발전과 인민적시책 및 사회문화사업에 대한 지출, 지방기관유지비를 충당한다.

사회주의재정체계와 예산제도에 관한 리론이 있음으로 하여 나라의 재정토대가 확고히 축성되여 사회주의확대재생산과 인민생활향상을 재정적으로 믿음직하게 담보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의 재정리론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넷째로, 사회주의사회에서 재정통제에 관한 리론이다.

재정통제는 화페적공간을 통한 국가적통제의 한 형태이며 그것은 재정은행기관과 기관, 기업소재정관리부서의 정상적인 사업과정과 재정검열을 통하여 실현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재정통제를 강화하는것은 우선 재정관리를 비롯하여 전반적인 사회주의경제관리를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다. 그것은 사회주의경제관리가 재정적통제와 밀접한 련관관계를 가지고있는것과 관련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경제관리의 목적을 달성하자면 반드시 재정통제를 강화하여야 하며 재정통제를 강화하면 경제관리가 더욱 개선되게 된다. 다른 한편 재정통제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증산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려 생산을 끊임없이 늘이고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려나가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경제관리의 목적을 달성하자면 재정통제를 강화하는것이 필수적요구로 나서게 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재정통제를 강화하는것은 또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랑비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나서는 절실한 요구이다. 원래 랑비현상은 저절로 근절되지 않는다. 그것은 꾸준한 정치사상사업과 함께 강한 재정통제속에서만 성과적으로 극복될수 있다. 재정통제를 강화하는것은 이와 함께 국가의 법질서를 철저히 세우며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재정통제를 실시하는데서 나서는 기본요구와 방법론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히시여 사회주의재정이 자기의 기능을 원만히 수행하도록 하시였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의 재정리론은 그 독창성과 위대성, 혁명성과 과학성으로 하여 주체의 사회주의재정리론발전의 최고정화를 이룬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마련하여주신 주체의 재정리론을 틀어쥐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더욱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