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연구

우리 국가경제는 자립경제, 계획경제,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경제

 2022.5.24.

오늘 우리 인민은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의 기본사상, 기본정신을 높이 받들고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고있다.

당 제8차대회에서 제시된 경제전략의 목적은 자립적토대를 다지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경제를 그 어떤 외부적영향에도 흔들림없이 원활하게 운영되는 정상궤도에 올려세우는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주의경제는 시장경제가 아니라 계획경제이며 예속경제가 아니라 자립경제입니다.》 (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4권 277페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하신 보고에서 우리 국가경제는 자립경제이고 계획경제이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경제라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이 말씀은 우리 국가경제의 본질적특성과 성격, 사명과 임무를 규정해주는 명제이다.

우리 국가경제는 무엇보다먼저 자립경제이다.

우리 국가경제가 자립경제라는것은 남에게 예속되지 않고 제발로 걸어가는 경제 즉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며 우리 인민의 힘과 기술, 우리 나라의 자원에 의거한 경제라는것이다.

우리 국가경제가 자립경제로 되는것은 우선 다방면적이며 종합적인 경제구조를 갖춘 경제이기때문이다.

경제구조의 다면성과 종합성은 자립경제의 징표를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기본내용이다. 다방면적이며 종합적인 경제구조는 나라와 인민의 다양한 물질적수요를 기본적으로 자체로 생산보장할수 있도록 생산부문들이 갖추어지고 원료생산으로부터 완제품가공에 이르는 생산순환이 자기 나라의 범위에서 완결되게 하는 경제구조이다. 다방면적이며 종합적인 경제구조는 나라의 안전과 나라와 인민의 다양한 물질적수요를 자체로 생산보장하기 위한 기본조건으로서 자립경제건설의 근본담보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지난 기간 경제구조의 식민지적편파성과 기형성을 가시고 기계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중공업구조와 인민들의 다종다양한 소비품을 자체로 생산공급할수 있는 경공업구조가 꾸려져 다방면적이며 종합적인 경제구조가 확립되였다.

우리 국가경제가 자립경제로 되는것은 또한 현대적기술과 우리 나라의 자원, 우리의 민족기술간부에 의거하여 꾸려진 경제이기때문이다.

나라의 경제가 현대적기술로 장비되지 못하면 날로 늘어나는 인민들의 물질적수요를 질량적으로 충족시킬수 없으며 경제구조도 더욱 개선완비해나갈수 없다. 그리고 경제가 자기 나라의 자원에 의거하지 않으면 제국주의자들과 그 추종세력들의 경제봉쇄와 제재에도 흔들림없이 나라의 경제를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킬수 없으며 경제의 명줄을 남에게 거는것과 같고 나아가서 인민들의 생활을 안정향상시킬수 없다. 나라의 경제가 자체의 민족기술간부에 의거하여 운영되지 않으면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발전하는 경제로, 자기 인민의 리익과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경제를 자립적으로 발전시킬수 없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우리 나라의 경제는 우리의 민족기술간부에 의거하여 현대적기술로 장비되고 우리의 원료, 연료, 동력자원에 의거하는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가 꾸려지게 되였으며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안정향상시킬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우리 국가경제는 다음으로 계획경제이다.

우리 국가경제가 계획경제라는것은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유일계획에 따라 모든 경제부문, 단위들이 경제활동을 벌리고 그들사이의 생산소비적련계가 이루어지고있는 경제라는것이다.

경제의 류형은 마땅히 해당 사회의 본성에 맞는것으로 선택되여야 한다.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의 본성에 맞는 경제류형은 계획경제이다.

우리 국가경제가 계획경제로 되는것은 우선 경제를 구성하는 모든 부문들과 단위들이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와 유일적인 계획에 따라 움직이기때문이다.

계획경제에서는 경제의 주인이 개인이 아니라 사회적집단이고 국가에 의하여 경제가 통일적으로 움직인다. 계획경제에서는 국가가 나라의 경제를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모든 사회생산물을 사회공동의 리익과 개인적리익을 밀접히 결합시키는 원칙에서 리용하며 경제단위들사이의 분업과 협업도 집단주의원칙에서 통일적으로 조직된다.

우리 국가경제는 생산수단에 대한 집단주의적소유에 기초하고있고 집단주의를 생명으로 하고있는 경제이다. 사적소유에 기초한 자본주의경제에서는 시장을 대상으로 모든 경제활동이 이루어지지만 사회적소유에 기초하고있는 사회주의경제는 오직 국가가 모든 경제부문, 단위들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하나의 유일계획에 따라 움직이여야만 나라의 경제를 안전하게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생산수단이 국가적소유, 집단주의적소유로 되고있으며 내각이 경제사령부가 되여 모든 경제활동을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국가계획위원회가 경제작전국으로서 계획의 일원화를 실현해나가고있다.

우리 국가경제가 계획경제로 되는것은 또한 모든 경제부문과 단위들에 있어서 국가계획의 집행이 그 무엇보다 선차시되고 절대화되기때문이다.

모든 경제부문, 모든 단위들이 사회주의적소유, 집단주의적소유로 되여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이들이 다 국가경제의 계획집행단위로 되며 국가계획을 받아 생산과 경영활동을 해나가는 경영단위로 된다. 우리 나라에서는 국가계획이 곧 국가의 법으로, 무조건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지니고있으며 그 무엇보다 선차시되고 절대화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모든 경제부문, 모든 단위들은 국가로부터 받은 계획을 무조건 우선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경제사업을 작전하고 경영활동을 벌려나간다.

우리 국가경제는 다음으로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경제이다.

우리 국가경제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경제라는것은 경제활동의 모든 결과가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경제라는것이다.

우리 국가경제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경제로 되는것은 우선 우리 나라에서 근로인민이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여있기때문이다.

경제가 자기를 위하여 복무하는 경제로 되게 하자면 무엇보다도 경제의 주인 즉 생산수단의 주인이 되여야 한다.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는것은 모든 경제활동 즉 생산, 분배, 교환, 소비를 자기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해나가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해당 사회에서 주인으로 되는 계급이나 집단은 정권의 주인이 될뿐 아니라 생산수단의 주인도 되여야만 나라의 진정한 주인으로 될수 있으며 모든 경제활동을 자기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자기를 위해서 복무해나가도록 할수 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착취계급인 자본가들이 생산수단의 주인이 되여 모든 경제활동을 저들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해나간다. 그러나 우리 나라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근로인민대중이 생산수단의 진정한 주인이 되여 모든 경제활동을 자기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해나간다.

우리 국가경제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경제로 되는것은 또한 우리 나라에서 생산의 결과가 전적으로 근로인민대중에게 차례지게 하기때문이다.

이것은 우리 국가경제가 인민적성격을 띠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경제라는것을 의미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근로자들의 소질에 따라 일자리가 차례지며 물질적부도 전적으로 인민들에게 차례지게 된다. 그리고 생산이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복종되고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여러가지 시책이 실시되고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경제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경제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우리 국가경제는 자립경제, 계획경제이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경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