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은행제도를 세우기 위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령도하는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앞에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사회주의은행제도를 세우고 공고발전시켜나가는것이다.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는 사회주의사회에 복무하는 은행문제를 정확히 해결함으로써만 모든 재정자원을 동원하여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으며 국가관리와 경제관리를 개선하고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킬수 있다.

선행시기 은행문제해결을 위한 일련의 견해들이 제기되였으나 그것은 단편적인것에 지나지 않았으며 따라서 사회주의은행문제해결의 옳은 길을 전면적으로 밝히지 못하였다.

사회주의은행제도를 세우는 문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혁명과 건설에 빛나게 구현하여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비로소 처음으로 빛나게 해결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시기부터 은행문제해결에 깊은 주의를 돌리시고 혁명과 건설의 매 시기 은행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을 천명하시여 이 문제를 옳바로 해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벌써 항일혁명투쟁시기 혁명적은행건설강령을 제시하시여 우리 나라에서 은행문제해결의 유일하게 옳은 길을 과학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지난 기간 특수금융기관으로서 농민은행을 창설하였을뿐이고 자기의 중앙은행을 가지지 못하고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결제의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놀며 점차 발권기능까지 수행하게 될 자주적인 중앙은행을 창설하게 되였습니다.》(《김일성전집》 제4권 365페지)

자립적인 민족은행을 세우고 그것을 리용하여 사회의 모든 화페자금을 최대한 동원리용하는것은 사회주의혁명의 승리를 앞당기고 새 사회건설을 성과적으로 다그쳐나가기 위한 중요한 담보의 하나이다.

해방직후 우리 나라에는 민족은행은 하나도 없었고 일제와 친일분자들이 가지고있던 금융기관들뿐이였으며 그것도 일제가 패망하면서 파괴하여 나라의 금융제도는 심히 혼란상태에 처하여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 작성하신 혁명적은행강령을 해방후 변천된 현실에 맞게 더 발전풍부화시키고 새 사회건설을 위하여 은행문제를 빨리 해결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20개조 정강》을 비롯한 일련의 로작들에서 변천된 현실에 맞게 혁명적은행강령을 철저히 실현하여 은행문제를 우리 나라 현실에 맞게 가장 정확히 해결하기 위한 유일하게 옳은 길을 밝혀주시고 몸소 사회주의은행제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사회주의은행제도를 세우기 위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먼저 은행국유화사업을 옳바로 이끌어주신것이다.

은행을 국유화하는것은 일제와 예속자본가들의 금융적지반을 청산하고 은행을 민족경제의 자립적발전과 전체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서뿐아니라 사회주의은행제도를 세우기 위한 선차적인 과업으로 제기되였다.

일제는 조선을 강점한 첫날부터 조선에서 경제명맥을 틀어쥐고 식민지략탈정책을 감행하는 기본공간으로서 화페금융적지배를 앞세웠으며 근 반세기의 오랜 세월을 두고 화페금융적지배권을 독점함으로써 조선인민에 대한 온갖 경제적략탈을 감행하였다.

그러므로 일제와 그 주구들의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을 그들로부터 빼앗아내는것은 제국주의자들과 국내반동들의 금융적지배와 략탈의 지반을 청산하고 인민을 위한 진정한 사회주의은행제도를 세워 인민들을 채무노예의 질곡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한 근본조건이였다.

그리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35(1946)년 8월 10일 마침내 중요산업과 함께 은행을 국유화할데 대한 력사적인 법령을 발포하도록 하시여 일제와 친일분자, 민족반역자들이 소유였던 중요산업들과 모든 은행기관들을 몰수하여 인민의 소유로, 국가적소유로 하는 사업을 법적으로 공고화하기 위한 독창적인 로선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 수행된 은행국유화로선의 독창성은 첫째로, 그것이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실현되였다는데 있다.

이미 력사적으로 알려져있는 은행국유화는 사회주의혁명단계에서 진행된 은행국유화였다. 그런데 사회주의혁명단계에서 진행된 지난날의 은행국유화는 자본주의가 일정하게 발전하였던 나라들에서 로동계급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하게 된 혁명의 력사적조건을 반영한것이였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 나라 혁명발전의 특성을 고려함이 없이 지난날의 방법으로 사회주의적혁명단계에서 은행국유화를 실현할수는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 혁명발전의 력사적조건을 깊이 헤아리시고 기존리론이나 경험에 구애됨이 없이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가장 혁명적인 은행국유화강령을 실현하는 전인미답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진행된 은행국유화로선의 독창성은 둘째로,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을 무상으로 단꺼번에 몰수함으로써 국유화를 가장 혁명적으로, 철저하게 진행하였다는데 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통치에서 해방된 나라들에서 제국주의자들과 민족반역자들의 은행을 국유화하는데 있어서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는가 하는것은 국유화의 혁명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척도로 된다.

지난 시기 사회주의혁명단계에서 일부 나라들이 은행국유화를 실시한 경험에 의하면 국가가 은행의 주권을 사들이거나 그 재산의 일부를 유상으로 사들여 국가의 소유로 만들거나 또는 점차적으로 몇 단계에 걸쳐 은행을 국유화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경험은 당시 우리 나라가 놓여있던 사회경제적실정에도 력사적조건에도 맞지 않았다.

일제침략자들과 그 주구 예속자본가들이 차지하고있던 금융기관들은 모두 조선인민의 피땀으로 이루어진것들이였던것만큼 그것들을 무상으로 몰수하여 인민의 소유로 만드는것은 전적으로 정당한것이였으며 혁명적인 방침이였다.

그리고 은행을 국유화하는데서 점차적방법이 아니라 단꺼번에 하도록 한것은 우리 나라에서 은행국유화의 혁명성을 보여주는 척도의 하나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진행된 은행국유화로선의 독창성은 셋째로, 은행을 중요산업과 함께 국유화한것이다.

원래 금융제도는 그 바탕으로 되여있는 경제제도에 뿌리박고있으며 금융제도와 경제제도는 언제나 밀접히 결합되여있다. 금융제도는 또한 해당 경제제도의 한 부분을 이루며 경제제도를 유지공고화하기 위한 공간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중요산업과 함께 은행을 국유화하는것은 국가가 경제명맥을 직접 틀어쥐고나갈수 있게 할뿐아니라 은행사업과 국유화된 경제부문들을 서로 밀접한 련관속에서 통일적으로 계획적으로 발전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조건으로 된다.

그리하여 은행국유화는 민족경제의 자립적발전과 인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주의은행제도수립을 위한 중요한 담보의 하나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은행을 국유화한데 기초하여 이해 10월에 발권과 통화조절의 중추기관으로 중앙은행을 창설하도록 하시였다.

우리 나라에 설립된 중앙은행은 자체의 튼튼한 재정적밑천에 기초하여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서 자기의 정연한 기구체계를 가지고 운영되는 국가은행기관으로 발전하게 되였다.

사회주의은행제도를 세우기 위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사회주의적신용 및 화페개혁을 하여 은행이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도록 하신것이다.

해방직후 우리 나라에는 자본주의신용제도와 화페제도가 그대로 존재하였다. 은행을 국유화하고 자체의 중앙은행을 창설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본주의 신용 및 화페제도를 그대로 두고서는 새로 창설된 은행이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옳바로 수행할수 없으며 따라서 사회주의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복무하는 사회주의은행제도라고 말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선 신용개혁을 하여 자본주의신용제도를 청산하고 사회주의적신용제도를 세움으로써 은행을 새 사회건설에 가장 효과적으로 리용하도록 하시였다.

해방직후 우리 나라에는 자본주의상업신용제도가 그대로 존재하였을뿐아니라 기업소들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않고 가지고있으면서 제멋대로 신용거래를 하거나 현금거래를 진행하고있었다. 이러한 신용제도를 그대로 두고서는 국가가 은행을 통하여 화페자금을 효과적으로 동원리용할수 없었으며 민족은행으로서 나라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할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35(1946)년 11월부터 기업체들사이에 외상거래에 기초하는 자본주의적상업신용제도를 없애고 은행의 유일신용제도를 확립하며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기관, 기업소들사이의 경제거래를 의무적으로 무현금결제로 하도록 하시였으며 빠른 시일안에 신용개혁을 전면적으로 가장 철저히 수행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그리하여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들이 하나의 은행에 하나의 돈자리만을 개설하고 보유한도를 넘는 현금을 은행에 입금시키고 은행을 통해서 무현금결제와 신용거래를 진행하는 제도가 확립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화페개혁을 하여 사회주의화페제도를 세우도록 하심으로써 은행이 자립적인 민족화페제도에 의거하여 금융활동을 할수 있게 하시였다.

그때까지만 하여도 우리 나라에는 《조선은행권》, 《군표》를 비롯한 각이한 종류의 화페들이 람발되여 류통됨으로써 화페가치가 떨어지는것은 물론 화페류통이 심히 혼란되여 계획적경제발전에 지장을 주었다. 이러한 무질서한 화페제도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자립적민족화페제도를 세워주심으로써 완전히 청산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36(1947)년 12월에 력사적인 화페개혁을 실시하여 처음으로 자립적이며 유일적인 민족화페제도를 세워주시였다. 화페개혁은 낡은 화페를 새 화페로 바꾸어주는 단순한 화페교환사업이 아니라 화페제도면에서 자본주의적화페제도의 흔적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혁명적인 조치였다.

신용개혁과 화페개혁이 가장 철저하게 실시됨으로써 자립적민족은행창설의 과업은 빛나게 실현되게 되였으며 새로 창설된 은행은 우리 당 과도기경제정책을 정확히 관철하는데 가장 훌륭히 복무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독창적인 은행건설강령이 가장 철저히 실현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혁명시기에 수행하여야 할 은행문제해결의 과업이 벌써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업을 수행하던 시기부터 해결되기 시작하여 과도기로 이행한 후 불과 몇달사이에 전면적으로 빛나게 실현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중앙은행을 창설하시였을뿐아니라 주체48(1959)년 11월에 대외금융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무역은행을 창설하시였다. 그리하여 지난 시기 중앙은행의 한개 부서가 수행하던 대외금융사업을 무역은행이 전문적으로 맡아 수행하게 되였다.

무역은행은 우리 나라의 대외경제거래가 확대발전하는데 맞게 국제금융시장에서 금융사업을 적극적으로 벌려나감으로써 긴장한 외화문제를 풀고 자립적민족경제발전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게 되였다.

이처럼 우리 나라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중앙은행을 중추로 하는 사회주의은행제도가 수립되게 되였으며 그것은 우리 당의 대내외금융정책을 관철하는데 철저히 이바지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