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사회에서 그 무슨 <복지정책>을 실시하는것은 사회의 계급적모순을 가리우고 근로인민대중의 반항을 무마하기 위한것입니다.》 (
지난 시기부터 지속되여온 경제위기가 오늘도 여전히 자본주의세계를 뒤흔들어놓고있다. 그로 하여 가뜩이나 가쁜숨을 몰아쉬던 자본주의경제는 구렁텅이에 깊숙이 빠져들고있다.
이러한 현실을 놓고 자본주의세계의 곳곳에서 오늘과 같은 심각한 사태를 몰아온 그릇된 자본주의경제정책과 사회제도에 대한 비난과 불만의 목소리들이 높아가고있다.
바빠맞은 자본주의나라 정객들은 사태수습을 위한 회의를 가진다, 대책을 세운다 어쩐다 하면서 소동을 피우고있으며 특히 그 어느때보다도 《복지정책》에 대해 떠들어대고있다.
그들은 그 무슨 《자본주의적인 경제효률》과 《복지정책》을 잘 결합하면 《경제를 활성화하고 근로자들의 생활처지를 개선》할수 있다는 소리를 외워대고있다. 그러면서 《복지정책》을 위한 자금원천과 지출을 늘인다, 어쩐다 하며 부산을 피우고있다. 이것은 한갖 기만이며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궁여지책에 불과한것이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복지정책》은 인민대중을 기만하고 위기에 빠진 자본주의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복지정책》은 위기의 산물이다.
력사적으로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복지정책》은 자본주의의 전반적위기가 심화되고 그로부터 벗어나려는 독점자본가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나오군 하였다.
자본주의는 력사무대에 출현한 이후부터 사회제도의 구조적모순에 의해 경제위기를 항시적으로 동반하였다. 부르죠아정객들이 자본주의경제의 각종 페단을 막기 위해 모지름을 쓰며 수단과 방법을 다하였으나 그것은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자본주의사회자체를 위기와 혼란속에 몰아넣었다. 경제는 침체상태에 빠지고 실업과 빈궁이 심화되여 근로자들의 생활처지는 계속 악화되였다.
더는 참을수 없게 된 근로자들이 생존의 권리와 처지개선을 위한 투쟁에 일떠섰다. 이것은 자본주의나라들에 있어서 커다란 정치경제적문제로 되였고 자본주의제도자체를 위협하였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근로자들의 투쟁을 무마시키기 위해 그들의 생활처지를 《개선》한다고 하면서 《공공의 복지》를 표방하여나섰다.
지금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오늘 자본주의세계에서 여느때없이 《복지정책》에 대하여 떠드는것은 그만큼 자본주의위기가 심화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이른바 《복지정책》은 본질에 있어서 자본주의사회를 미화분식하며 사회의 계급적모순을 가리우고 근로자들의 반항을 무마하기 위한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자본주의나라들의 《복지정책》의 기본목적은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지향과 투쟁을 눅잦히고 반인민적사회제도를 유지공고화하자는데 있다. 이를 위해 그들은 《복지정책》을 대대적으로 광고하고있다.
오늘 자본주의나라들의 《복지정책》에서 기본을 이루고있는것은 년로보장과 실업자구제금의 제공 등에 대하여 규정한 《사회보장법》이다. 이것을 놓고 자본주의정객들은 그것이 마치도 근로자들에게 베푸는 하나의 《큰 혜택》인것처럼 선전하고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그들의 선심도 혜택도 아니다. 사실상 자본주의사회에서 《복지정책》에 지출되는 자금은 응당 근로자들에게 돌려져야 할 몫이다.
현시기 과학기술이 빨리 발전하면서 로동생산능률은 비할바없이 높아지고있다. 근로자들이 창조하는 물질적부도 크게 증대되고있다.
그런데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로동생산능률이 높아진다고 하여도 근로자들에게 차례지는 몫은 보잘것없다. 자본주의국가는 각종 세금의 명목으로 근로자들을 수탈하여 그것을 재정원천으로 삼고 그 일부를 《복지정책》에 돌리고있다. 그나마도 독점자본과 그 리익의 옹호자인 자본주의국가는 독점체들의 리익에 저촉될 때에는 가차없이 《복지정책》을 변경시키며 이미 나온 법도 마음대로 뜯어고치고있다. 이것은 결국 기만적인 《복지정책》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목청을 돋구어 《복지정책》을 떠들고있지만 그 허황성과 기만성은 날을 따라 낱낱이 드러나고있다. 자본주의어용나팔수들이 그 무슨 《혜택》인것처럼 《복지정책》을 외워대고있는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근로자들의 생활처지는 더욱 령락되고 자본주의의 전반적위기는 보다 심화되고있다.
이것은 몇몇 자본주의나라들의 올해 하반년도 자료만 놓고보아도 잘 알수 있다.
그리스의 한 신문은 당국의 긴축정책으로 2019년 8월 중순까지 총 24만 8 790개이상의 기업체가 파산당하였다고 밝혔다.
2019년 9월 25일 도이췰란드의 자동차부속품생산업체인 콘티넨털회사는 구조조정의 명목으로 앞으로 10년동안에 약 2만개의 일자리를 축감할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에스빠냐에서 2019년 3.4분기에 실업자수가 320만명에 달하였다.
유럽동맹통계국이 밝힌데 의하면 성원국들에서 2019년 6월에 실업자수가 약 1 567만 4 000명에 달하였는데 그중 약 317만 6 000명이 25살미만 청년들이라고 하였다.
극단한 개인주의에 기초하고있으며 리윤경쟁과 약육강식의 생존원리가 지배하고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 근로대중의 생활안정과 《복지》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는것은 자명하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복지》는 빈말공부에 지나지 않는것이다.
자본주의세계에서는 독점체들의 고률리윤추구와 경제위기악화, 전쟁정책실시 등으로 실업자대렬이 끊임없이 늘어나고 통화팽창이 격화되며 물가가 폭등하여 근로자들은 더욱더 생활상고충을 당하고있다.
위선과 기만으로 일관된 《복지정책》으로는 언제 가도 근로자들의 비참한 처지를 개선할수 없고 자본주의제도자체를 위기에서 구원할수도 없다.
자본주의《복지정책》에 대한 환상은 망상이다.
인민들의 진정한 복지-행복은 사회주의제도에서만 실현될수 있다.
오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전체 인민이 국가와 사회의 진정한 주인이 되여 가장 인간답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있다.
조선은 인민들의 행복의 요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