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적신자유주의》경제리론의 출현과 변천과정을 옳게 분석하는것은 그 기만성과 반동적본질을 자료적으로, 력사적으로 폭로비판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그것은 《헌법적신자유주의》경제리론의 출현과 변천과정에 대한 분석이 그 계급적성격과 변호론적성격, 기만성을 옳게 인식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되며 그 리론의 반동성을 사회력사적환경과의 련관속에 깊이 파악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되기때문이다.
《현대부르죠아경제리론의 출현은 부르죠아정치경제학의 발전을 의미하는것이 아니라 그 파산을 의미하는것입니다.》 (
《헌법적신자유주의》경제리론은 제2차 세계대전이후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케인즈의 《조절적자본주의》에 기초한 《개입주의》적인 경제정책의 결과 1974~1975년 세계경제공황과 같은 경제위기를 겪게 되자 그 원인이 경제에 대한 국가의 《지나친 간섭》에 있다고 주장하는 《신자유주의》의 최신변종인 현대《신자유주의》경제리론의 한 류파로 출현하였다. 현대《신자유주의》경제리론은 《진화론적신자유주의》,《통화론적신자유주의》,《헌법적신자유주의》경제리론을 구성내용으로 하고있다.
《헌법적신자유주의》경제리론은 말그대로 경제에 대한 국가의《지나친 간섭》이 정부의 재정적자와 인플레, 실업과 공황을 비롯한 경제위기를 발생시켰으며 이것은 정책결정, 립법, 투표와 같은 정부의 정치적의사결정과정에 이루어지기때문에 헌법에 의해 정부의 권한을 축소시켜 국가의 간섭범위를 줄이는 방법으로 자본주의에 고유한 자유경쟁질서를 수립하고 자본주의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제리론이다.
《헌법적신자유주의》경제리론의 대표자는 미국의 반동적인 경제학자인 뷰캐넨(James Buchanan 1919-)이며 그의 대표적인 저서들은 《자유의 제한》(1975), 《헌법적계약에서의 자유》(1977), 《자유, 시장, 국가》(1986), 《헌법적정치경제학》(1987) 등이다.
뷰캐넨은 하이예크, 프리드먼과 함께 현대《신자유주의》경제리론의 대표자들중의 한사람으로서 케인즈리론과 《공공경제학》을 비판하면서 《자유방임주의》리론의 복귀를 주로 현대부르죠아미시경제리론에 기초하여 정치적의사결정과정으로 설명하였다.
뷰캐넨은 하이예크나 프리드먼과 시대적배경과 견해가 기본적으로 동일하며 케인즈리론에 기초한 자본주의경제위기뿐아니라 사적소유를 비롯한 개인《권리》의 침해를 비판하였다.
뷰캐넨은 부르죠아정치경제적위기의 페단이 모두 합법적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공공선택리론》 (Public Choice theory)이라는 새로운 부르죠아미시경제리론을 내놓았다.
《공공선택리론》은 정책결정, 립법, 투표와 같은 정치적의사결정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회적활동을 미시경제적방법을 리용하여 분석하는 부르죠아응용미시경제리론의 한 분야이다.
이 리론에서 그는 자신의 리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경제인》이라는 가정을 기본전제로 정치적의사결정행위에 적용하여 부르죠아국가위기의 원인을 리론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였다.
《공공선택리론》은 극단한 개인주의와 주관주의적견해에 기초하여 케인즈리론과 그 추종자들이 정부개입의 근거로 삼는 《사회후생함수》를 부정하였으며 《개입주의》적견해를 비판하였다.
《공공선택리론》에 의하여 시장의 실패만으로는 정부개입이 충분한 근거를 가지지 못한다는것이 밝혀짐으로써 결국은 시장도 정부도 다 불완전하다는 결과가 나오게 되였다. 정부에 대한 우상에 기초하여 《개입주의》를 주장하던 케인즈리론이 현실적인 자본주의국가의 실패로 나타나고 그 반동성과 부당성이 드러나게 되였다.
《공공선택리론》은 정부 또는 국가실패의 필연성을 리론적으로 외곡되게나마 밝히기는 하였지만 그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함으로 하여 부르죠아경제학계에 《지적인 파탄의 시대》가 도래하게 하였다.
부르죠아경제학계에 《지적인 파탄의 시대》가 도래한것은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자본주의를 변호하던 전반적인 부르죠아경제학설들의 리론실천적인 전면적파산을 의미하며 자본주의를 구원할 처방이 더는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현대《신자유주의》리론분야에서는 1970년대 중엽 케인즈리론의 리론적파산을 계기로《자유방임주의》원리에 보충적으로 변화된 자본주의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절충적인 경제리론의 조작이 요구되였다.
이로부터 《공공선택리론》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의 실패에 대한해결책을 제시할 목적으로부터 《헌법경제학》이 등장하였다. 《헌법경제학》은 헌법을 분석하고 헌법의 개정을 통하여 자본주의전반적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기만적이고 위선적인 해결방안을 내놓으려 하였다. 뷰캐넨은 정치적문제에서의 집단적의사결정, 국가의 발생과 기능 등 정치적현상들을 미시경제적방법으로 분석한다고 하면서 이를 《헌법경제학》 또는 《헌법정치경제학》이라고 하였다.
《헌법정치경제학》의 반동적본질은 무엇보다도 정치경제학의 연구대상을 외곡한데 기초하여 자본주의사회제도의 본질과 성격을 외곡하고 자본주의위기극복방도를 제시할 목적에서 체계화된 반동적인 학설이라는데 있다.
《헌법경제학》은 헌법을 개인의 자유와 권리, 사회의 모든 활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회적요소라고 하면서 이를 분석한다고 하는 부르죠아경제학의 한 분야이다. 뷰캐넨의 《헌법경제학》은 자본주의사회제도의 반동성을 은페하고 자본가계급의 리익에 맞는 자본주의위기극복의 방도를 제시할 목적으로부터 출현한 반동적인 학설이다.
뷰캐넨은 《헌법정치경제학은 정부의 권한과 기능 및 개인의 권리에 관한 사회의 기본규칙으로서의 헌법을 개인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사회적운동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이를 분석하는 경제학이기때문에 헌법정치경제학의 분석은 마땅히 개입주의적인 경제정책하에서 일어난 위기들이 정치인과 관료들의 잘못된 의사결정과 행동으로 발생한것으로 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그들의 결정과 행동을 제약하는 헌법에 대한 분석으로 되여야 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견해를 합리화하였다.
뷰캐넨은 헌법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여러 선택가능한 규칙, 규범들의 기능적속성들을 《자유방임주의》 원리와 원칙에 맞게 설명하려고 시도하였다.
정치경제학은 경제학에서도 원리적문제를 취급하는 과학으로서 보편적의의를 가지는 경제법칙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다시말하여 해당 사회의 모든 경제부문, 경제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작용하는 경제법칙과 함께 해당 발전단계에 있는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작용하는 경제법칙을 연구한다.
때문에 정치경제학의 연구대상을 헌법이라고 한 뷰캐넨의 주장은 비과학적이며 정치경제학을 다른 사회과학과 혼탕시켜 사람들이 자본주의현실에 대한 옳바른 인식을 가지지 못하게 하여 대독점기업의 착취와 략탈을 가리우며 제국주의국가들이 겪는 위기를 극복할수 있는듯이 환상을 조성하려는 반동적궤변이다.
뷰캐넨이 헌법을 《헌법경제학》의 연구대상으로 설정한 목적은 자본주의사회가 그 어떤 사회적질서와 규범의 제약하에 움직이는 민주주의적인《법치국가》인듯한 외관을 조성하여 자본주의사회제도의 성격과 본질을 외곡하려는데 있다.
뷰캐넨은 자본주의사회전반을 규제하는 기본질서, 규칙으로 헌법을 내세워 자본주의제도의 반동성을 은페시키려 하였다.
뷰캐넨은 헌법을 정부의 권한과 기능 및 개인의 권리에 관한 사회의 기본규칙이며 사회적활동의 담당자로서의 개인의 선택과 활동을 제약하는 사회적틀(Frame)이라고 하였다. 그는 사회적의사결정과 활동에서 정치인을 포함하여 모든 사회성원들이 규칙의 지배를 받으므로 이들의 활동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의 사회질서, 헌법을 분석의 중심과제로 삼는다고 설교하였다.
이러한 설교는 우선 자본주의사회에서 모든 사회적활동이 국가기구나 법률의 통제하에 이루어진다는것으로서 국가독점자본주의의 본질을 가리우려는것이다.
대독점에 의한 국가기구의 종속과 리용은 국가독점자본주의의 본질적특징을 이루며 국가기구에 의한 대독점인가, 대독점에 의한 국가기구인가 하는 문제는 국가독점자본주의에 대한 리해에서 중요한 원칙적문제이다. 국가독점자본주의하에서 국가기구는 철저히 부르죠아계급에게 종속되여있으며 헌법은 그 요구와 리해관계의 표현일뿐이다.
뷰캐넨이 헌법, 법률을 연구대상으로 한것은 또한 이에 대한 분석을 사회경제제도에 대한 분석과 동일시하여 《헌법경제학》을 아담 스미스의《고전경제학》과의 관계에서는 계승성과 정통성을 인식시키려 하였으며 기존부르죠아경제리론에 비하여서는 새로운 안목과 분석에 기초한 경제학이라는것을 강조하려는것이다.
그는 종전의 중상주의적인 사회질서를 비판하고 자유주의적사회질서를 주장하였다는 아담 스미스의 《고전경제학》에 뿌리를 두고 《헌법경제학》이 출현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주어진 사회제도하에서 경제적현상을 분석하는것이 기존의 경제학이며 이는 경제학의 궁극적인 목적과 의미도 없이 사용되여왔다고 비판하면서 제도자체를 경제학의 분석대상으로 복귀시켰다고 강조하였다.
그리하여 사회제도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자유방임주의》적경제리론을 제시한 아담 스미스의 고전경제학이나 자본주의제도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력사상 처음으로 자본의 압제를 반대하는 로동계급의 투쟁의 리론적무기를 마련한 맑스의 경제리론과 같은 지위에 《헌법경제학》을 올려놓음으로 하여 경제학설사에서 그 지위와 역할을 미화하려 하였다.
뷰캐넨의《헌법경제학》의 반동적본질은 다음으로 사회적인간의 본성을 외곡하고 그에 기초한 연구방법으로 자본주의현실을 변호하는 반동적인 학설이라는데 있다.
뷰캐넨은 정치경제학의 연구방법을 개인리기주의에 의거한 경제문제의 분석방법이라고 떠벌이였다. 그는 자기 리익의 극대화를 목표로 행동하는 개인으로서의 《경제인》을 출발점으로 하여 모든 사회경제현상을 해석하였다.
남이야 어떻게 되든지 자기만 잘 살겠다는 리기주의사상은 근로인민대중을 착취하고 략탈하며 저들의 배를 불리는 착취계급의 사상이며 부르죠아사상이다. 그러므로 개인리기주의에 기초한 뷰캐넨의 방법은 리기주의에 기초한 자본주의적질서, 부르죠아적인생관을 절대화하고 찬양하는 그릇된것이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경제인》이란 오직 자기 개인의 리익을 위해서만 움직이는 리기적인 개인, 즉 부르죠아지이다. 이로부터 그는 매 개인이 자기의 개인적리익만을 추구하는것이 사회적리익에 부합된다고 주장하였다.
뷰캐넨의 이러한 견해와 방법은 개인리기주의를 적극 찬양하며 독점자본가들의 리윤추구를 합리화하는 반동적인것이다.
이처럼 뷰캐넨의 《헌법경제학》은 자본주의국가실패의 원인을 밝히고 그 처방을 제시하려는 목적에서 체계화된 반동적인 리론이다.
《헌법적신자유주의》경제리론의 출현과 그 리론적체계화과정은 현대제국주의의 심각한 정치경제적위기로부터의 출로를 찾으려는 독점자본가들의 발악적책동의 결과이며 반동적인 사상조류로서의 궤변적이며 비과학적인《리론》이 더욱더 반동적이며 변호론적인것으로 《합리화》, 《원리화》되는 과정이다.
《헌법적신자유주의》경제리론의 원리와 내용이 아무리 체계화되여도 반동적본질은 가리울수 없으며 그 기만성과 비과학성, 허황성만을 드러내게 될것이다.
뷰캐넨은 《경제인》을 기본전제로 하여 자기 개인의 리익을 절대적가치로 삼고 여기에 모든것을 복종시키는 자본주의사회현실과 그로 인한 자본주의위기의 원인을 외곡되게나마 분석하였지만 위기의 극복방도를 제시함에 있어서는 리론적모순이 불가피하게 되였다.
이것은 비과학적이며 반동적인 경제리론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사회적현상과 과정을 력사적으로가 아니라 방법론적으로 대하고 전개한 뷰캐넨의 부당한 리론전개와 개인주의에 기초한 연구방법의 필연적결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