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세계최대의 인권유린자인 미국은 우리 나라에 대한 경제제재책동을 그 어느때보다도 강도높이 벌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지금 제국주의자들은 다른 나라의 내정에 횡포하게 간섭하고 다른 나라 인민들의 자주권을 유린하면서 그것을 <인권옹호>의 구실밑에 정당화하려고 책동하고있다.》 (《
미국의 우리 나라에 대한 경제제재책동은 군사적위협공갈과 동반되여 이미 반세기이상이나 지속되여오고있으며 그 집요성과 악랄성은 더욱더 심화되고있다.
우리 나라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책동은 우리 공화국의 존엄을 훼손시키고 사회주의제도를 말살하며 경제건설을 방해하여 우리 인민들이 참다운 정치적권리와 물질문화생활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는 반동적이며 악랄한 인권유린행위로 된다.
우리 나라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책동은 첫째로 참다운 인권의 보호자인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을 훼손시키는 반동적행위로, 악랄한 인권유린행위로 된다.
인권은 국권이고 자주권이다. 인간이 누리려는 참된 권리를 보장해주고 지켜주는 자주적인 국가주권의 기능에 대한 침해행위는 곧 인권유린행위이다.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내세우고 인민의 운명에 대하여 책임지고 보살피는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침해행위는 우리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권리에 대한 악랄한 인권유린행위로 된다.
미국은 우선 우리 나라에 대한 경제제재를 각종 악법을 통하여 합법화함으로써 공화국의 자주권, 인권을 엄중히 침해하고있다.
일반적으로 법률적 및 정부적조치에 의한 경제제재는 국가적인 강제력을 가지고 실시되는것으로 하여 상대국의 민족경제발전에 엄중한 후과를 가져온다. 미국이 《수출관리법》, 《대외지원법》, 《무기수출통제법》, 《국제금융기관법》 등 여러가지 악법들을 고안하여 공화국에 대하여 제재를 가한것은 법률적조치에 의한 악랄한 경제제재였다. 미국은 1986년 10월 5일 《수출입은행법》을 휘둘러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수출입은행의 신용대부금지를 선포하였으며 1988년에는 《국제금융기구법》을 고안해내여 국제금융기구들이 우리 나라에 차관이나 기타 협조를 주지 못하게 하였다. 미국은 이외에도 2000년에는 《이란, 조선, 수리아비확산법》과 《무역제재개혁법》을, 2008년에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과 《국가비상사태법》을 고안하여 미국령내에서 동결되였던 공화국의 모든 재산관리권들을 그대로 계속 동결시키도록 하였으며 2006년에는《대외활동수권법》으로 경제제재를 한층 강화하였다. 미국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우리 공화국에 실시해오던 자산거래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제제재를 해마다 연장하여 강행하고있다.
미국의 우리 나라에 대한 경제제재는 이처럼 그 어떤 개별적인 기관이나 기업체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가의 법률적 및 정부적조치에 의한 조직적이며 정책적인것으로서 자주적인 주권국가인 공화국의 존엄을 란폭하게 유린하였다.
미국은 또한 우리 공화국에 대한 경제제재를 《테로지원국》, 《대량살륙무기전파국》, 《미싸일개발국》이라는 터무니없는 감투를 씌워 강행함으로써 국제무대에서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인권을 심히 훼손시키고있다.
우리 공화국은 당당하고 존엄높은 자주독립국가이다. 자위의 원칙에서 현대적무기를 생산하여 장비하는것은 그 누구도 침해할수 없는 자주독립국가의 권리이며 결코 그것은 그 누구의 제재를 위한 구실로 될수 없다. 우리 나라는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이나 미싸일기술통제제도에 가입한 성원국도 아닌 나라이며 따라서 나라의 안전과 리익이 침해당하는 경우 핵시험이나 미싸일발사를 얼마든지 할 권리를 가지고있다.
그러나 미국은 2012년 12월 우리 공화국이 인공지구위성《광명성-3》호 2호기를 성과적으로 발사한것을 걸고 2013년 1월 22일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거수기들을 발동하여 우리 공화국의 신성한 자주권을 란폭하게 침해하는 《제재결의》2087호를 조작해냈다. 유엔《결의》2087호의 내용은 우리가 다른 나라들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도 할수 없을뿐아니라 우리와 금융거래를 가지는 나라들도 《제재》하게 되여있으며 대량살륙무기개발에 사용할 우려가 있는 모든 민수용품목의 대조선수출입을 통제하도록 되여있다.
미국의 경제제재는 나라의 우주과학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우주를 평화적으로 개발, 리용하기 위한 공화국의 자주권행사에 대한 침해행위이다. 미국은 우리 나라를 《테로지원국》, 《대량살륙무기전파국》, 《미싸일개발국》이라는 터무니없는 감투를 씌워 마치 우리 나라가 세계평화에 엄중한 위협을 조성하는 주범인것처럼 세계여론을 오도하고있지만 실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장본인은 미국인것이다.
우리 나라에 대한 미제의 경제제재책동은 둘째로 가장 우월한 우리의 사회주의경제제도를 허물어보려는 반동적행위, 악랄한 인권유린행위로 된다.
참다운 인권은 일하는 사람에게 로동의 결과가 차례져 일한것만큼 분배를 받는 경제제도에 의해서 원만히 보장될수 있다.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소유에 기초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제도에서는 근로인민대중이 경제의 직접적담당자가 되여 로동할 권리와 생산물의 분배권리를 행사하게 된다. 사회주의경제제도에서 인민대중은 생산의 주인으로 되여 나라와 인민, 자기 자신을 위하여 성실히 일하게 되며 땀흘려 창조한 로동의 열매를 일한만큼 향유할수 있게 된다. 이것은 창조된 재부가 일하지 않는 자본가에게 점유됨으로써 근로하는 인민대중의 로동권, 《민생권》이 혹심하게 유린당하는 자본주의경제제도와 다른 우리 사회주의경제제도의 우월성이다.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경제제도에서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에 기초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약육강식의 경쟁과 자본에 의한 착취와 억압속에서 근로자들이 자본의 노예로 전락되여 인권이 여지없이 유린되고있다.
미국은 우리의 사회주의경제제도가 자본주의경제제도에 비하여 인간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저들의 《경제의 세계화》, 《시장의 자유화》에 저해를 준다는 오직 한가지 리유로 사회주의경제제도를 허물어버리기 위한 경제제재에 열을 올리고있다.
미국은 사회주의경제제도를 허물기 위하여 사회주의경제가 계획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도록 하는데 경제제재의 주력을 돌리고있다..
미국은 사적소유제도에 기초한 자본주의경제제도가 사회적소유제도에 기초한 사회주의경제제도에 비하여 우월한것처럼 떠들면서 사회적소유제도를 비방하는데 열을 올리는 한편 사회주의계획경제가 제대로 운영될수 없게 하려고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들여오지 않으면 안되는 전략물자들의 수입을 각방으로 방해하고있다.
미국은 와쎄나협정을 동원하여 우리 나라에서 가장 절실히 요구되거나 자체로 생산할수 없는 제품들을 수출금지상품으로 선정하고 국제무역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근 50%이상의 품목을 제한하였다. 이리하여 콤퓨터기술, 우주개발과 관련한 군수산업기술은 두말할것도 없고 민수산업분야의 이중적용도를 가진 기술은 거의나 제한금지항목으로 등록되게 되였으며 순수 민수용기술이라고 하여도 새로 개발된것이라면 덮어놓고 수출제한품목으로 만들어졌다. 화학공업에 필요한 설비들도 이중용도로 쓸수 있다는 구실밑에 우리 나라에 수출할수 없게 하였고 화장품원료까지 화학무기에 쓰일수 있다고 통제하고있으며 적재함이 긴 자동차는 미싸일운반이나 발사차량으로 쓸수 있다고 하면서 들여올수 없게 되였다.
미국은 우리가 요구하는 물자들의 수입을 막기 위하여 여러가지 법적, 제도적장치들도 만들어놓았다. 이에 의하여 우리 나라와 무역거래를 하고싶어하는 자본주의나라들은 미국의 압력이 두려워 우리 나라와의 거래를 의식적으로 회피하거나 간혹 우리와 경제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우리 나라는 각종 국제경제기구들과 자본주의나라들은 물론 발전도상나라들과도 무역관계를 가지기 어렵게 되여 원유, 첨단제품, 식량, 고무, 등 전략물자들의 수입에 막대한 지장을 받아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에 커다란 난관이 조성되였다.
이러한 사실은 미국이 우리의 자립적민족경제를 《페쇄경제》요 뭐요 하면서 비방중상하지만 실지 우리 나라 경제를 고립시키고있는것은 미국이며 미국이야말로 우리 나라의 인권을 악랄하게 유린하는 가장 극악한 인권유린자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우리 나라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책동, 악랄한 인권유린행위는 우리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향상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다.
위대한
하지만 장장 반세기이상이나 계속되여오는 미국의 경제봉쇄책동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남들이 하지 않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오늘 우리는 미국의 악랄한 경제제재속에서도
미국은 우리의 막강한 군사력도 두려워하지만 우리 나라에서 경제강국건설의 동음이 세차게 울리고 인민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져 그들의 심장속에서 로동당만세소리가 높이 울려나오는것을 사실상 더 무서워하고있다. 우리는 미국의 경제제재책동이 더욱더 악랄해질수록 우리의 자립적민족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힘차게 다그쳐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높여야 한다.
우리 인민들을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인민이라고 하시며 이런 인민들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나가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