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연구

인권보장과 국가정권

 2016.3.18.

인권은 인민대중이 자기의 존엄을 지키고 가치를 빛내여나갈수 있는 권리이다. 그러나 그것은 국가에 의하여 담보되여야만 실지 행사할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으로 전환되게 된다.

국가는 사람들의 인권을 제도적으로 담보해주는것을 통하여 사람들이 인권을 실현해나갈수 있게 한다. 인권은 반드시 국가가 제도적으로 담보해주는 한에서만 그 행사에로 이어져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실현되게 된다.

국가이자 곧 국가정권이다.

국가정권은 일정한 계급 또는 사회공동의 요구와 리익을 옹호하고 실현하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정치적지휘권이다. 사회적집단생활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지휘할 권한을 사회적으로 집중시켜야 하며 이로부터 발생한것이 국가정권이다.

일정한 계급이나 사회적집단이 국가정권을 쥐게 되면 해당 나라와 민족의 모든 성원들의 활동을 그 계급이나 사회적집단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휘해나갈수 있다.

정권이 발생한이래 정권과 인권은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 인권이 인민대중에 속한 개별적성원들이 가지는 자주적권리이라면 국가정권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휘해나가는 사회적권한, 힘이다.

정권은 사회에서 사람들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규제하는것을 통하여 사람들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휘한다.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얼마만한 권한을 수행할수 있는가, 어떤 활동을 얼마나 할수 있는가, 어떤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가 하는것은 국가정권에 의하여 규정된다.

사람들은 국가정권이 규제하는 활동권한의 범위안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인권을 실현해나간다. 그런것으로 하여 인권은 사람들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휘하는 국가정권에 의하여 규제되고 담보되게 된다. 국가정권이 사람들의 지위와 역할을 어떻게 규제하고 담보하는가 하는데 따라 인권의 실현정도도 달라지게 된다.

인민대중이 자주적권리를 행사하자면 국가정권을 자신의 손에 틀어쥐고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다는것은 곧 자주적권리를 행사할수 있는 국가정권의 주인으로 된다는것이다. 인민대중은 국가정권의 주인이 되여야만 자주적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해나갈수 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국가정권은 인민대중의 수중에 장악된 정치적지휘권이며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대중자신의 정치적무기이다. 지난날 착취계급의 정치의 대상, 계급적지배와 착취의 대상에 지나지 않았던 인민대중은 사회주의사회에서 국가정권의 주인이 되여 자신들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모든 사회생활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휘해나간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대중은 자주적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야 국가와 사회의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있으며 사회적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빛내일수 있습니다. 자주적권리를 보장하는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근본조건입니다.》 (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7권 222페지)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인민대중이 국가정권의 주인으로 되여있는것으로 하여 정권을 통하여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으며 행사해나가게 된다.

그러나 사회주의제도가 세워지고 인민대중이 정권의 주인이 되였다 하여도 정치방식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인권보장정도는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사회주의사회는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사회인것만큼 마땅히 인민들에게 인권을 원만히 보장해주기 위한 사회주의적정치방식을 확립하여야 한다. 인민대중이 국가정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였다고 하더라도 인민들에게 인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수 있는 정치방식을 확립하지 못하면 인민들이 인권을 참답게 행사해나갈수 없다.

낡은 사회의 유물인 세도와 관료주의적통치방법을 청산하고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에 맞게 인민들에게 참다운 인권을 충분히 보장해주기 위한 사회주의적정치방식을 확립하는 사업은 사회주의정권을 세우는데 못지 않게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다.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일부 나라들에서는 인민대중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을 틀어쥐고 경제건설만 내밀면 인민들의 인권보장도 저절로 따라설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인민대중에게 인권을 참답게 보장해주기 위한 인민적인 정치방식을 확립하는데 응당한 주목을 돌리지 못하였다.

이 나라들에서 사회주의정권은 있었지만 실지로는 낡은 사회의 정치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다 보니 세도와 관료주의가 자라나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인민대중의 권리가 억제당하고 이로부터 국가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떨어지게 되였다.

세도와 관료주의는 인민대중을 깔보고 멸시하는 반인민적관점에 기초한 착취계급의 통치수법으로서 인민이 주인으로 된 사회주의사회에서는 허용될수 없다. 일군들이 직권을 악용하여 권세를 부리며 인민대중의 의사와 리익에 배치되게 행동하게 되면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를 침해하게 되며 인민대중으로부터 지지와 신뢰를 받을수 없고 나중에는 사회주의제도를 지켜낼수 없다. 사회주의국가가 세워짐으로써 인민들에게 인권을 보장해주는 우월한 제도적조건들이 마련되였다고 하더라도 일군들속에서 세도와 관료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업방법과 작풍이 허용되면 인민들에게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수 없다.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나라들이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사회주의책동앞에서 맥을 추지 못하고 하루아침에 무너진것은 그 나라 일군들이 세도와 관료주의를 혹심하게 부려 인민들의 자주적권리가 침해당하였으며 이로부터 사회주의정권에 대한 인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잃어버린것과 관련된다.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인민을 자기의 존재와 발전의 기초로 보며 언제나 인민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실현하는것을 제일 첫자리에 놓는다. 우리 인민정권은 사회에 대한 통일적지도를 통하여 인민들이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인권을 충분히 행사해나가도록 온갖 조건을 다 보장해주고있으며 인민생활향상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내세우고 인민들이 물질문화적으로 보다 행복한 생활을 누려나가도록 하고있다.

이민위천이 국가건설의 근본리념으로, 국가활동의 출발점으로 되여있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에서는 인민정권이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의 대표자, 창조적능력의 조직자,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 인민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의 보호자로서 인민을 위하여 복무한다.

우리 인민정권은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의 대표자로서 인민대중이 자주적권리를 참답게 행사해나가도록 한다.

인민대중이 자주적권리를 당당히 행사하도록 하는것은 인민들에게 인권을 보장해주어야 할 인민정권의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인권보장은 인민대중이 자기의 자주적지향과 요구를 실현해나가는것을 통하여 표현된다.

인민정권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지향과 요구를 집대성하여 국가적의사로 전환시키고 정책으로 제시하며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철저히 관철해나간다. 그러므로 인민정권의 정책이 관철되는 과정이자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지향과 요구가 실현되는 과정이며 그것은 곧 인민대중이 자기의 자주적권리를 실현하면서 인권을 보장받는 과정으로 된다. 인민정권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지향과 요구를 집대성하고 정책화하여 철저히 실현해나감으로써 인민대중에게 참다운 인권을 원만히 보장해주며 인민대중이 사회적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빛내여나갈수 있게 한다.

우리 인민정권은 인민대중의 창조적능력의 조직자로서 인민대중이 창조적로동으로 자연과 사회를 자기의 자주적인 지향과 요구에 맞게 개조해나가며 창조적능력을 키우고 그것을 높이 발양시켜나가도록 한다.

인권보장은 전체 인민이 로동활동에 마음껏 참가하도록 하며 그들의 창조적능력을 키우고 높이 발양시키도록 하는데서 표현된다.

인민대중은 창조적로동활동을 통해서만 보다 행복한 생활을 누릴수 있는 물질문화적조건과 환경을 마련할수 있으며 인민들이 창조적로동활동으로 보다 훌륭한 물질문화적조건과 환경을 마련하자면 그들의 창조적능력을 키우고 높이 발양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인민정권이 인민들에게 참다운 인권을 보장해주자면 인민들의 창조적능력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야 하며 그들의 창조적능력을 키우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한다.

우리 인민정권은 인민대중의 창조적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휘함으로써 그들자신이 창조적로동활동을 통하여 보다 훌륭한 물질문화적조건을 적극 마련해나가도록 추동한다. 이와 함께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사회적인간으로 교육교양함으로써 그들의 창조적능력을 높여주고 위대한 창조력을 가진 사회발전의 동력으로 키워나간다.

우리 인민정권은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로서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책임지고 돌봐줌으로써 그들이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한다.

인권은 사람들의 물질문화생활에서 뚜렷이 표현된다.

인민정권은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인민대중이 물질문화생활에서 참다운 인권을 마음껏 향유해나갈수 있게 한다.

인민정권은 경제건설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계통적으로 높여나간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원칙에 맞게 인민생활을 조직함으로써 근로자들의 물질생활수준에서의 차이를 없애고 전체 인민이 다같이 고르롭게 물질생활을 누려나가도록 한다. 인민대중은 인민정권의 보살핌속에서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행복한 물질생활을 마음껏 누려나가고있다.

우리 인민정권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의 보호자로서 불순적대분자들의 책동으로부터 인민의 참다운 인권을 굳건히 수호해나간다.

인민에게 있어서 인권은 그것을 짓밟고 유린하려는 온갖 원쑤들과의 치렬한 투쟁과정을 통해서만 보장된다.

사회주의사회에 인민의 리익을 해치려는 적대분자들과 불순분자들이 남아있는 조건에서 계급투쟁의 무기로서의 인민정권의 기능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인민들에게 참다운 인권을 보장해줄수 없다.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의 보호자로서의 인민정권이 인민들에게 참다운 인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인민민주주의독재기능을 끊임없이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 인민정권은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칼날을 날카롭게 벼려 인민대중의 리익을 침해하는 불순적대분자들의 온갖 반인민적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림으로써 우리 인민이 안정된 사회적환경속에서 참다운 인권을 마음껏 향유해나가도록 적극 보장해주고있다.

오늘 우리 인민은 인민정권의 옳바른 인민적시책에 의하여 정치, 경제, 사상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적권리를 마음껏 행사하면서 사회적인간의 가장 존엄높고 가치있는 삶을 누려나가고있다.

인민을 하늘처럼 내세우고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는것을 자기 활동의 근본원칙으로 내세우고있는 우리 인민정권의 인민적시책이 있기에 우리 인민은 영원히 세상사람들 모두가 부러워하는 참다운 인권을 마음껏 행사해나갈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