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연구

경제개발구들에 유리한 투자환경과 조건을 보장하여 그 운영을 활성화하는것은 대외경제관계를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방도

 2016.11.23.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경제강국건설을 현시기 우리 당과 국가가 총력을 집중하여야 할 기본전선으로 정하시고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을 제시하시였다.

경제개발구들에 유리한 투자환경과 조건을 보장하여 그 운영을 활성화하는것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에서 중요한 구성부분인 대외경제관계를 확대발전시켜나가기 위한 방도의 하나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경제개발구들에 유리한 투자환경과 조건을 보장하여 그 운영을 활성화하며 관광을 활발히 조직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원대한 구상에 따라 주체102(2013)년과 주체103(2014)년에 대외경제협력과 교류를 발전시키고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경제개발구들이 각도들에 창설되였다. 각도들에 창설된 경제개발구들이 대외경제협력과 교류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도록 하자면 이 지역들에 유리한 투자환경과 조건을 보장하여 그 운영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경제개발구들에 유리한 투자환경을 보장하여 그 운영을 활성화해나간다는것은 이 지역에 다른 나라의 선진과학기술을 받아들이고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기술적교류를 확대발전시키는데 적합한 조건들을 마련하며 경제강국건설의 구체적현실과 경제개발구분야에서의 세계적추세에 맞게 경제개발구들을 관리운영해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경제개발구들에 유리한 투자환경과 조건을 보장하여 그 운영을 활성화하는것이 대외경제관계를 확대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경제개발구들이 지역적경제협조와 세계 여러 나라들사이의 경제기술교류를 확대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것과 관련된다.

매개 나라마다 자연지리적조건과 과학기술의 발전수준에서 차이가 존재하는 조건에서 다른 나라들과 경제기술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하는것은 불가피하며 또 실리적이다.

나라들사이의 경제기술적협력과 교류를 확대발전시켜나가는데서 경제개발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다.

그것은 우선 경제개발구가 다른 나라 기업들과의 다양한 경제기술교류가 활발히 벌어질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있기때문이다.

경제개발구는 국가가 특별히 제정한 법규에 따라 경제활동에서 특혜가 보장되는 지역이다.

경제개발구는 국가가 일정한 경제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제무역활동에서 유리한 자연지리적조건을 가진 지역에 창설된다. 그리고 경제개발구에서는 각종 세금의 감면과 특혜관세제공, 유리한 조건에서의 은행대부 등 특혜적인 장려정책을 실시하여 개발구에 들어온 기업들에게 유리한 경영활동조건을 보장한다.

이것은 선진과학기술과 현대적인 기계설비들을 가진 다른 나라 기업들이 개발구의 유리한 생산요소들과 결합할수 있게 하며 나라들사이의 경제기술적교류와 협력을 다그쳐나갈수 있게 한다.

그것은 또한 경제개발구의 개발과 운영이 기업들로 하여금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국제시장에 적극 진출할수 있게 하기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국제시장에서 해당 기업의 경쟁력은 생산한 제품의 질과 가격 등에서 표현된다. 동일한 가격에서 더 높은 질적수준을 가진 제품,동일한 질적수준에서 더 값눅은 제품, 새로운 기술을 포함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일수록 경쟁력이 높은 기업이라고 할수 있다.

경제개발구의 유리한 투자환경과 조건은 경제개발구에 들어오는 국내외기업들이 경쟁력을 높여 국제시장에 진출할수 있게 한다.

소득세의 감면과 특혜관세의 적용, 토지리용에서의 특혜제공은 경제개발구에 들어와 운영하는 투자기업들로 하여금 생산과 경영활동에서 지출비용을 줄이고 생산과 경영에서 효과성을 최대로 높여 해당 제품의 경쟁력을 높일수 있게 한다. 그리고 국내외기업들이 가지고있는 현대적인 기계설비와 과학기술인재들의 제품개발능력을 결합시켜 더 높은 질적수준을 가진 제품, 새로운 제품들을 개발생산할수 있게 한다.

이것은 경제개발구에 들어오는 국내외기업들이 유리한 조건에서 국제시장에 진출하여 다른 기업들과 경쟁할수 있게 한다.

경제개발구들에 유리한 투자환경과 조건을 보장하여 그 운영을 활성화하는것이 대외경제관계를 확대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경제개발구의 개발과 운영을 통하여 무역과 투자, 금융을 비롯한 여러 형태의 대외경제관계들을 적극 발전시켜나갈수 있기때문이다.

경제개발구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들의 기업들이 유리한 투자환경과 조건을 리용할 목적으로 장기간 경영활동을 하면서 물자수출입과 화물수송, 자금거래활동 등을 진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 지대개발국과 투자국사이에 대외무역 및 투자관계, 금융관계 등이 형성되고 그 발전이 촉진된다.

우선 경제개발구의 운영과정에 수출구조가 개선되고 수출액은 증대된다. 다른 나라 기업들이 가지고있는 선진과학기술과 설비 등이 국내의 유리한 생산요소들과 결합되여 세계적경쟁력을 가진 가공제품들의 개발 및 생산이 촉진되고 그를 통하여 수출구조가 개선되며 수출액이 늘어난다.

또한 경제개발구의 유리한 투자환경을 리용할것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투자가 개발구에 집중되면서 투자규모가 늘어나고 투자구조가 개선된다. 투자액의 증대와 투자업종의 다양화는 투자관계의 발전을 가져온다.

또한 경제개발구와 같은 한정된 지역에 많은 외국투자기업들이 들어와 경제무역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에 국내외은행들과의 자금거래활동이 적극화되고 대외금융관계가 빠른 속도로 확대발전되게 된다.

이외에도 국제화물수송관계와 국제보험관계 등 다양한 대외경제관계들이 더욱 발전하게 된다.

우리 나라에서는 경제개발구들에 유리한 투자환경과 조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진행되고있다.

우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우리 나라에는 고도로 안정되고 공고한 정치적환경이 마련되여있다.

또한 주체102(2013)년 5월 29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구법》이 채택된데 기초하여 경제개발구 창설규정. 개발규정, 기업창설규정, 관리기관운영규정, 로동규정, 보험규정, 부동산규정, 세금규정, 환경보호규정 등이 제정공포됨으로써 경제개발구의 개발운영과 관련한 법률적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있다.

또한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에서부터 해당 경제개발구관리기관에 이르기까지 경제개발구의 개발과 운영사업을 지도하는 관리기구체계가 세워지고 지도관리기관들의 사업내용이 명백하게 규정됨으로써 경제개발구들의 개발과 운영을 위한 정연한 사업체계와 질서가 세워졌다.

그리고 경제개발구의 관리운영을 위한 인재양성체계를 세워지고 그들의 관리 및 기술개발능력을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우는 사업이 진행되고있다.

이와 함께 우리 나라 경제개발구들의 투자환경을 적극적으로 소개선전함으로써 나라의 대외경제관계를 확대발전시키는데서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고있다.

우리 나라의 경제개발구들이 가지고있는 유리한 자연지리적조건들을 적극 살려나가면서 정치적, 법률적, 경제적, 교육문화적환경을 더욱 개선하고 외국투자기업들에 대한 특혜 및 우대조치들을 취해나간다면 경제개발구들이 경제강국건설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게 될것이다.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경제강국구상을 높이 받들고 경제개발구의 개발과 운영을 활성화하여 나라의 대외경제관계를 확대발전시켜나감으로써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 지식경제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