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법건설의 대강을 마련한 우리 당의 불멸의 사상리론업적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산악같이 일떠서 우리 당이 정한 최후승리의 리정표를 따라 힘차게 전진해나가고있다.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이 력사의 온갖 시련을 이겨내고 위대한 승리만을 떨치며 전진하여올수 있은것은 우리 당이 이룩한 불멸의 사상리론업적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사회주의위업은 사상에 의하여 개척되고 사상의 위력으로 전진한다. 사회주의위업의 향도자인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에 있어서 사상리론활동은 첫째가는 임무의 하나이다.

우리 당은 혁명령도의 전기간 탁월한 사상리론활동으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렸다.

우리 당이 이룩한 불멸의 사상리론업적들가운데는 사회주의법건설의 대강을 마련한 업적도 빛나게 아로새겨져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사상의 원리에 기초하여 사회주의법건설에 관한 독창적이며 과학적인 사상리론을 제시하시고 그것을 철저히 구현하시여 인민대중의 법건설력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과 고귀한 경험을 쌓아올리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이며 주체시대를 대표하는 위대한 혁명사상입니다.》

우리 당의 영원한 지도사상인 김일성-김정일주의에 기초하여 창시되고 심화발전된 주체적인 사회주의법건설리론은 사회주의사회에서 법건설의 원리적문제들로부터 시작하여 혁명적법질서를 철저히 확립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고있는 사회주의법건설의 불멸의 대강이다.

우리 당이 제시한 주체적인 법건설리론이 사회주의법건설의 불멸의 대강으로 되는것은 그것이 위대한 주체사상을 사상리론적기초로 하고있기때문이며 사회주의법건설의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과학적해답을 주고있기때문이다.

주체의 법건설리론은 무엇보다먼저 주체시대 혁명과 건설의 가장 옳바른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을 사상리론적기초로 하고있다.

우리 당의 사회주의법건설리론은 주체사상을 사상적기초로 하고있다.

사회주의법건설리론이 주체사상을 사상적기초로 한다는것은 이 리론의 모든 원리와 내용이 주체사상이 내세우는 근로인민대중의 근본적인 리해관계를 원천으로 하고있으며 또 그것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다는것을 의미한다.

우리 당이 제시한 사회주의법건설리론은 주체사상을 사상적기초로 하고있는것으로 하여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최고의 높이에서 체현한 가장 혁명적인 법건설리론으로 된다.

주체사상은 력사상 처음으로 사람의 본질적속성에 대한 새로운 과학적해명에 기초하여 자연과 사회와 사람을 개조하기 위한 모든 투쟁의 근본목적은 바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실현하는데 있다는것을 과학적으로 밝혀주고있다. 주체사상은 자주성을 옹호실현하는것이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인민대중의 근본요구이며 리익이라는것을 천명함으로써 모든 법률적현상의 진보성과 반동성을 갈라놓는 기본기준을 마련해놓았으며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해관계를 가장 참답게 실현할수 있는 혁명적인 법리론을 확립할수 있게 하였다.

자주성을 위한 근로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는 법분야에서도 제기된다. 법분야에서 나서는 로동계급을 비롯한 인민대중의 근본적인 지향과 요구는 그들이 법의 주인으로 되여 법을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자신이 만들고 그것을 자기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리용하자는데 있다. 주체의 사회주의법건설리론은 바로 주체사상이 밝혀주는 자주성에 대한 인민대중의 근본적인 리해관계를 반영하고 일반화함으로써 창조된 새로운 혁명적인 법리론이다.

주체의 법건설리론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실현을 모든 법률적현상에 대한 연구의 기초에 놓고 그로부터 출발하여 자체의 정연한 체계를 구성하고있다. 주체의 사회주의법건설리론은 법과 사람, 근로인민대중의 련관을 자주성을 중심에 놓고 연구하면서 자주성을 척도로 하여 모든 법률적현상의 본질과 그 변화발전의 합법칙성을 밝히며 법건설, 법의 목적의식적인 리용과 관련되는 모든 문제들도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으로부터 출발하여 전개하고있다.

자주성을 핵으로 하여 근로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가장 철저히 대변하고 옹호실현하는것으로 일관되여있는 바로 여기에 우리 당이 제시한 사회주의법건설리론이 주체사상을 사상적기초로 하고있는 주되는 근거가 있다.

우리 당의 사회주의법건설리론은 주체사상을 사상적기초로 할뿐아니라 리론적기초로도 하고있다.

사회주의법건설리론이 주체사상을 리론적기초로 하고있다는것은 그것이 법률적현상도 포함한 사회적현상과 운동에 대한 가장 옳바른 견해를 주는 주체사상의 과학적원리들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다는것을 의미한다.

주체의 법건설리론은 사람, 근로인민대중을 위주로 하여 자연과 사회에 대한 옳바른 과학적견해를 주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전개되고있다.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고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와 력사의 주체는 인민대중이며 사회력사적운동은 인민대중의 자주적, 창조적운동이며 혁명투쟁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적사상의식이 결정적역할을 한다는 사회력사원리를 밝힘으로써 세계와 사회력사에 대한 견해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혁신하였다.

주체사상이 밝힌 이러한 원리들은 법률적현상의 본질과 그 변화발전의 합법칙성을 밝히는데서 사회의 주인인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으로 법에 관한 견해를 세우고 전개할것을 새롭게 제기한다.

우리 당이 제시한 사회주의법건설리론은 바로 주체사상의 원리들에 기초하여 인민대중의 지위를 중심으로 법의 본질을 해명하고 인민대중의 역할을 위주로 법발전의 합법칙성을 과학적으로 전개하고있다.

이와 같이 주체사상은 사람, 근로인민대중중심의 세계관적원리를 밝힘으로써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법건설리론을 전면적으로 확립할수 있게 하였으며 사회주의법건설리론이 법률적현상에 대한 새로운 원리와 합법칙성을 밝힌 과학적리론으로,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완성된 혁명적법리론으로 되게 하였다.

주체의 법건설리론은 다음으로 사회주의법건설의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과학적해답을 주고있다.

사회주의법건설은 전인미답의 초행길이다. 선행한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은 사회주의법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들을 일부 제시하였지만 사회주의법건설과 관련한 문제들은 거의나 취급하지 못하였다. 선행한 로동계급의 법리론에는 법건설이라는 개념자체도 없었다.

사회주의법건설문제는 주체시대의 높은 단계, 사회주의완전승리,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이 총적목표로 제기된 우리 나라에서 절박한 요구로 제기되였다. 비범한 예지와 과학적통찰력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사회주의법건설의 초행길을 걸으시면서 법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과학적해답을 주시고 이 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주체의 법건설리론은 인민민주주의법과 사회주의법 그리고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서의 법문제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해답을 주고있으며 법에 대한 인민대중중심의 견해와 관점을 주는 원리적인 문제로부터 사회주의법을 제정하고 집행하는데서 나서는 실천적인 문제들에 이르기까지 근로인민대중의 법건설과 관련한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완전무결한 해답을 주고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사회주의법의 원리적문제들을 독창적으로 새롭게 해명하신데 기초하시여 사회주의법건설의 혁명적본질과 필연성, 사회주의법건설의 합법칙적과정, 사회주의법건설의 원리와 원칙, 사회주의법치국가건설, 사회주의법의 기능과 역할의 강화, 사회주의법의 제정과 법체계완비, 사회주의법의 준수집행과 법질서확립, 사회주의법질서확립의 방도로서 준법의식과 준법성의 강화, 혁명적준법기풍의 확립, 사회주의법률관계의 확립, 법의 해석적용사업의 강화, 사회주의법건설의 주인, 담당자의 책임과 역할의 제고, 사회주의법건설에 대한 당적지도의 강화를 비롯하여 사회주의법건설의 제반 문제들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과학적해답을 주시였다. 그리하여 인류법사상사에서 처음으로 사회주의법건설리론이 개척되였으며 사회주의법건설이 원리적으로, 리론적으로 안받침되여 힘있게 추진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사회주의법건설리론에 기초하여 사회주의법건설의 실천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모든 기관, 기업소와 공민들이 사회주의법건설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하며 법제정기관과 일군들, 법기관과 일군들이 법을 제정하고 준수집행하는데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이처럼 우리 당이 독창적으로 밝혀준 주체의 법건설리론은 사회주의법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가장 과학적인 해답을 주는 사회주의법건설의 불멸의 대강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창시하시고 심화발전시키신 사회주의법건설에 관한 주체의 사상리론은 오늘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주체혁명의 새로운 높은 단계에 맞게 더욱 심화발전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창시하시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심화발전시켜나가시는 사회주의법건설리론은 우리 당이 사회주의법을 영원히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요구대로 건설해나가는데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도적지침이며 만년재보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의 법건설리론을 사회주의법건설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법제정사업을 강화하고 온 사회에 혁명적준법기풍과 법질서를 철저히 세움으로써 사회주의법건설위업을 빛나게 완성하고 이 땅우에 부강번영하는 강성국가를 반드시 일떠세우고야말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