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적시책비를 통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주는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이다.

사회제도의 우월성은 해당 국가가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실현에 어떻게 복무하는가 하는데서 나타난다. 특히 사회제도의 우월성은 국가재정을 반영하는 국가예산지출에서도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인민적시책은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집중적으로 보여주고있습니다.》 (《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4권 276페지)

인민적시책비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국가예산지출항목의 하나이다.

국가예산지출은 해당 국가활동의 목적과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화페적으로 반영한다.

국가의 발생과 함께 생겨난 재정은 지배계급의 요구와 리익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기능수행에 복무하면서 국가예산지출을 통해 정치, 경제, 군사 등 사회생활의 여러 분야에 필요한 자금을 보장하는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한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국가예산지출은 어디까지나 자본주의국가관리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복무한다.

그러나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국가예산지출이 단순히 국가관리를 위한 자금보장수단으로서만이 아니라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보장을 위한 자금보장수단으로서 인민을 위해 참답게 복무하게 된다.

우리 나라 국가예산지출의 인민적성격은 인민적시책비에서 표현된다.

인민적시책비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에 고유한 국가예산지출형태의 하나이다.

인민적시책비는 지출한 로동의 크기에는 관계없이 전체 인민들에게 국가적혜택으로 돌려지는 국가예산자금지출을 말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국가는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로서 로동의 량과 질에 의한 분배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여러가지 국가적인 사회공동적시책을 통하여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향상시킨다.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고르롭게 향상시킬 목적밑에 전사회적인 공동적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업에 많은 국가예산자금을 지출하고있다.

사회공동적수요충족을 위한 국가예산자금지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것은 교육사업비와 보건사업비,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사업비이다.

교육사업비는 사람들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존재로 키우기 위한 교육사업에 돌려지는 자금지출로서 그것은 유치원과 애육원, 소학교, 초등학교, 고급중학교에 대한 지출과 소년궁전, 소년회관, 야영사업비와 전문학교, 대학사업비는 물론 학생어린이옷과 교과서, 콩단물보상금 등으로 이루어진다.

보건사업비는 인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치료예방사업에 돌려지는 국가예산자금지출로서 병의 진단과 검사, 치료 및 수술, 입원, 료양과정에서의 치료비와 약값 등을 포함하여 병원, 진료소, 탁아소 및 육아원, 료양소, 위생방역기관, 양로원 등에 대한 자금지출을 포함한다.

이밖에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사업비는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며 일시적으로나 완전히 로동능력을 잃는 사람들의 생활을 보살피고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나 이린이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데 돌려지는 자금지출이다.

교육과 보건,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사업비를 통한 인민적시책에 대한 국가예산자금지출은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가장 집중적으로 반영한다.

인민적시책비를 통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은 무엇보다먼저 그것이 전적으로 국가부담에 의하여 충당된다는데 있다.

해당 시책이 인민적인가 아닌가 하는것은 그에 필요한 자금부담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교육과 보건에 필요한 자금을 개인부담으로 한다면 그것은 개별적근로자들의 소득수준의 영향을 받게 된다.

우리 나라에서 교육과 보건에 대한 자금지출은 근로자들이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받는 개인소득과는 전혀 관계없다.

우리 당과 국가에서는 인민들의 교육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고 가장 철저한 무료교육을 실시하고있다. 하기에 우리 인민들은 등록금이나 학비란 말조차 모르고 유치원으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무료로 공부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국가부담에 의한 인민적시책은 경제형편이 어려웠던 해방직후에 수업료면제와 전문학교,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내주는 조치를 취한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전후 전반적초등의무교육과 전반적중등의무교육을 무료로 보장하고 1959년부터 모든 교육기관들에서 국가부담으로 교육하는 전반적무료교육제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였다.

오늘날 우리 나라 무료교육제도는 당의 숭고한 교육중시정책에 의하여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이라는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고있다.

하기에 어느 한 나라의 인터네트홈페지에는 《…조선에서는 학부형들이 자녀들을 나라에 맡기고있다. 2012년에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회의에서는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한 법령이 발포되였다. 그것이 무료라는데 주의를 돌려야 한다.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뿐아니라 대학, 박사원에 이르기까지 고등교육도 무료이다. 조선인민은 이러한 제도를 마련해주신 수령들과 그것을 더욱 발전시켜나가시는 령도자에 대한 감사의 정에 넘쳐있다.》라는 글을 실었다. 이것은 국가부담에 의해 무료로 공부하는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교육제도의 우월성에 대한 세계의 반영이라고 말할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교육뿐아니라 보건과 사회보장 및 사회보험에 대한 자금보장도 전적으로 국가부담으로 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무상치료제는 조국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부터 시작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쟁으로 모든것이 파괴되고 부족하던 전시의 어려운 조건에서도 1952년 11월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봐주는 인민사랑의 새 력사를 펼치시여 세상에서 처음으로 되는 전반적무상치료제를 실시하도록 하시였으며 나라의 재정토대가 마련되는데 따라 보다 높은 수준에서 확대해나가도록 하시였다. 이런 사랑의 조치로 하여 오늘날 우리 나라에는 현대적이고 종합적인 중앙병원들과 전문병원들, 진료소들이 인민이 있는 그 어디에나 세워지고 첨단과학기술에 기초한 먼거리의료봉사체계가 전국에 도입되여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있다.

무상치료제하에서 우리 인민은 외래치료와 입원치료, 이동치료를 비롯한 온갖 형태의 의료봉사들과 진찰비, 실험검사비, 기능진단비, 수술비, 식사비 등 모든 치료봉사를 무료로 제공받고있다.

오늘날 우리 인민은 당의 은정속에 마련된 평양산원유선종양연구소와 류경구강병원, 옥류아동병원과 같은 훌륭한 의료봉사기지들에 서 돈 한푼 들이지 않고 치료를 받고있다. 평양산원유선종양연구소에 있는 첨단의료설비들은 그 값이 너무 엄청나 다른 나라에서 보통환자들은 치료받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있으나 우리 녀성들은 값비싼 의료설비를 무상으로 리용하면서 최상의 의료상방조를 받고있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에서 실시되고있는 교육과 보건부문의 모든 시책들은 전적으로 국가부담에 의한 인민적시책이다.

인민적시책비를 통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은 다음으로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베풀어진다는데 있다.

우리 나라에서 교육과 보건에 대한 자금지출은 개인소득의 크기나 재산의 유무에는 관계없이 사회의 모든 성원들에게 차별없이 돌려진다.

우리 나라에는 돈이 없어 자식을 공부시키지 못하는 사람이나 병이 나도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다.

당과 국가에서는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의 자녀들을 모두 의무교육체계에 따라 학교에 보내고있으며 환자들을 치료해주고있다.

교육사업비는 그가 누구이든 정규교육체계에 망라되여 공부하는 학생들은 물론 성인교육과 재교육에 망라되여있는 성원들에게 골고루 돌려진다. 심지어 외진 산골, 외진 섬마을의 분교들에도 속속히 돌려진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오늘에는 국가적인 원격교육대학들을 내오고 지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대학공부할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주고있다.

우리 인민들은 보건분야에서도 누구나 다 고르롭게 국가적혜택을 받고있다. 그가 누구이든 국가의 예방의학적방침에 따라 예방치료를 받고있으며 병이 나면 치료받고있다. 분계연선마을의 한 산모를 위해 비행기가 날고 외진 섬과 산골마을들에 의사들이 환자를 위해 찾아가는 우리 나라의 현실은 무상치료제의 혜택이 인민들에게 얼마나 고르롭게 미치고있는가를 보여주는 생동한 자료로 된다.

전체 인민들에게 고르롭게 돌려지는 인민적시책은 교육사업비로 나가는 선물자금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전국의 유치원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옷과 신발, 학용품을 비롯한 여러가지 선물을 주고있다.

선물자금은 일반가정이나 학생들에게는 물론 사회정치생활경위가 복잡한 사람들과 그 자녀들에게도 빠짐없이 미치고있으며 나라앞에 죄를 지은 사람들의 자녀들에게도 빠짐없이 안겨진다. 이렇듯 교육과 보건 등 사회생활분야에서 실시되고있는 시책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실시되는 인민적인 시책이다.

인민적시책비를 통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은 다음으로 그것이 모든것이 어렵고 부족한속에서도 변함없이 실시된다는데 있다.

우리 당과 국가에서는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때일수록 인민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인민적시책에 대한 자금지출을 변함없이 하여왔다.

우리 나라에서는 제국주의자들의 끈질긴 정치, 경제, 군사적고립압살책동과 련이어 들이닥친 자연재해로 나라의 경제형편과 식량사정이 그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시기에도 인민을 위한 무료의무교육제와 무상치료제, 사회보장 및 사회보험제를 중단없이 실시하였으며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위한 사랑의 콩단물차가 거리를 누비며 끊임없이 달리게 하였다.

준엄한 시련의 나날에 인민들에게 안겨준 우리 공화국의 뜨거운 사랑은 이 땅에 눈물없이는 들을수 없는 사랑의 전설들이 수많이 태여나게 하였다.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평양시육아원에 석탄과 식료품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여 아이들의 양육에 지장을 받고있다는 보고를 받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 자료를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 견딜수가 없었다고 하시면서 전국의 육아원들에 대한 실태를 전반적으로 료해하도록 하시였다.

고난의 행군초기여서 다른 육아원들의 형편도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국의 모든 육아원들에 대한 후방공급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계획된 식량과 부식물, 피복류 등 물자를 무조건 보장하도록 특별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이밖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처럼 어려운속에서도 녀성들의 건강을 더 잘 돌봐주며 아이를 많이 낳아 키우는 녀성들을 특별히 우대하도록 은정깊은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이처럼 인민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 우리 공화국의 크나큰 혜택은 행복한 나날이나 준엄한 시련의 날에나 언제나 인민들에게 뜨겁게 안겨졌다.

이렇듯 변함없이 국가의 전적인 부담으로 전체 인민들에게 고르롭게 베풀어지는 인민적시책은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지어낼수도 없고 흉내낼수도 없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의 뚜렷한 표시로 된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특징짓은 인민적시책비는 철저히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특성을 구현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인민적시책비는 철저히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절대적기준으로 하여 지출된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마음껏 배워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을 가진 힘있는 존재로 될뿐아니라 건강한 체력으로 생활할것을 요구한다. 인민대중의 이 요구는 상품화페관계가 남아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 그에 대한 자금적담보를 전제로 한다. 로동에 의한 분배만을 통해서는 인민들의 사회공동적인 요구와 리익을 원만히 실현할수 없다. 이로부터 우리 나라에서는 사람중심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인민들의 사회공동적요구와 리익을 실현하는것을 절대적기준으로 삼고 그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예산지출에서의 인민적시책비를 통해 보장하고있다.

사람을 가장 귀중한 존재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중심의 주체사상에 기초하고있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서 인민적시책비는 나라의 재정토대가 강화되고 사회공동적소비몫이 장성하는데 따라 체계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우리 나라에서 베풀어지고있는 인민적시책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이민위천의 사상이 낳은 고귀한 결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