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대한
《대외경제관계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키며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를 비롯한 경제개발구개발사업을 적극 밀고나가야 합니다.》
우리 나라에서 대외경제관계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키는것은 현시기 국가의 대외경제정책으로 더욱 중시되고있다.
현시기 대외경제관계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키는것이 우리 나라의 대외경제정책으로서 더욱 중시되고있는것은 첫째로, 나라의 인적 및 물적자원을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집중하며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경제관계를 확대발전시켜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된것과 관련된다.
우리 나라는 주체87(1998)년 8월 31일《광명성-1》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한데 이어 주체98(2009)년 4월 5일에는 《광명성-2》호를 성과적으로 궤도에 진입시켰다. 우리 나라에서는 주체101(2012)년 12월 평화적위성인 《광명성-3》호 2호기의 발사에서 또다시 성공하는 경이적인 사변이 일어났다.
이것은 우리 공화국의 지위를 더욱 명백히 하고 적대세력들의 독단과 그 어떤 전횡도 단호히 짓부시며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불굴의 기상을 시위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우리 나라 과학기술의 세계적수준과 강력한 전쟁억제력에 대하여 인정하게 되였으며 우리 나라와의 관계개선에 큰 주목을 돌리게 되였다.
지난 시기 적지 않은 나라들이 우리 나라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을 가지고 미국의 대조선정책에 편승하여 우리를 멀리하면서 우리와 정치외교적관계만이 아니라 경제무역관계를 확대하는것을 반대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대국이라고 하는 나라들도 우리의 막강한 군사력을 인정하고있으며 미국과 유럽이 조선에 정치적안전담보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미국도 이전에는 엄연한 현실인 우리의 막강한 군사력을 절대로 인정할수 없다고 강짜를 부리다가 완전히 돌변하여 군부당국자들자체가 제입으로 우리의 강력한 전쟁억제력을 인정하는 말을 해대고있다.
이처럼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집요한 군사적침략과 고립압살책동에도 끄떡없이 자주, 자립, 자위의 길을 따라 승승장구하는 우리 나라에 대하여 새로운 안목으로 보고있다.
새 세기 초엽부터 지금까지 우리 나라는 영국, 도이췰란드, 에스빠냐, 이딸리아, 오스트리아. 스웨리예, 노르웨이, 핀란드, 단마르크, 스위스, 룩셈부르그, 뽈스까, 로므니아, 마쟈르, 카나다 등 여러 나라들과 외교관계를 수립함으로써 커다란 정치외교적승리를 이룩하였다.
이것은 우리 나라가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힘을 집중하며 세계 여러 나라들을 대상으로 대외경제관계를 확대발전시킴으로써 우리의 경제적리익을 실현해나갈수 있는 유리한 조건으로 된다.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 대외경제관계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유리한 정치군사적담보가 마련된 주체조선의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선군혁명령도로 우리 공화국을 강력한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경지에 올려세우신 위대한
현시기 대외경제관계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키는것이 우리 나라의 대외경제정책으로서 더욱 중시되고있는것은 둘째로,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의 기업체들이 대외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갈수 있는 조건이 보다 원만히 마련된 사정과 관련된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기업체들이 생산의 정상화와 확대재생산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자금과 원자재, 설비들을 해결하는데서 독자적인 무역과 합영, 합작권한을 가지고 창발적으로 사업을 전개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우리 나라에서 기업체들의 무역과 합영, 합작권은 기업체가 다른 나라의 개인, 회사 등과 수출입거래를 독자적으로 진행하거나 합영, 합작회사를 설치하고 운영할수 있는 권한이다.
우리 나라에서 기업체들은 무역 및 합영합작계약의 체결, 수출기지의 조성, 대외면담, 국제통신, 생산물의 판매, 대외결제, 투자비률에 따르는 소득분배 등과 관련한 권한을 행사할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기업체의 무역과 합영, 합작권은 국가소유의 기업체가 가지는 실제적인 경영권의 하나로서 대외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와 통제밑에 국가의 리익과 기업체의 리익을 다같이 실현하기 위하여 행사된다.
무역과 합영, 합작권은 생산부문의 독립채산제기업체들에 부여한 권한으로서 생산을 하는 기업체가 자기의 생산과 건설활동을 원만히 진행하는데 필요한 자금과 원자재, 기계설비들을 자체로 해결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우리 나라에서 생산부문의 기업체들에 무역과 합영, 합작권이 부여됨으로써 대외경제사업의 당사자들이 많아지고 대외활동령역이 훨씬 확대되게 되였다.
현시기 대외경제관계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키는것이 우리 나라의 대외경제정책으로서 더욱 중시되고있는것은 셋째로, 그것이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 경제제재와 봉쇄책동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되는것과 관련된다.
우리 나라에 대한 적대세력들의 책동은 비단 군사적압살과 도발로 그치지 않고있다.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은 우리의 막강한 군사력도 두려워하지만 우리 나라에서 경제강국건설의 동음이 세차게 울리고 인민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져 그들의 심장속에서 로동당만세소리가 높이 울려나오는것을 사실상 더 무서워하고있다.
이로부터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 인민이 평화적환경에서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을 벌리지 못하게 각방으로 책동하고있다.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나라를 경제적으로 질식시키기 위한 경제제재와 봉쇄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리고있다. 우리 나라에 대한 미국의 적대시정책은 어제오늘에 와서 시작된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미 반세기이상이나 끊임없이 계속되고있으며 그 집요성과 악랄성이 더욱더 심화되고있다.
1950년 6월 25일 조선전쟁을 도발한 미국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우리 공화국을 《침략자》로 규정하는 결의를 강압통과시키고 6월 28일에는 《수출통제법》을 통해 우리 나라에 대한 수출을 전면금지하였다. 그리고 같은해 12월 17일에는 우리 공화국을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국》으로 선포하고 《적성국무역법》을 발동하여 우리 나라와의 경제관계를 단절하는데로 나갔다. 이어 미국은 1951년에 사회주의국가라는 한가지 리유로 우리 공화국과 거래하는 무역상품에 10배의 고률관세를 적용하는 《무역협정연장법》이라는것을 들고나왔다.
1960년대에 들어와 미제는 《대외원조법》이라는것을 내들고 정부는 물론 기업, 은행들이 우리와 거래하는것을 전면봉쇄하였으며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무역법》과 《대외경제비상조치법》, 《수출입은행법》 등으로 무역, 투자, 보험, 신용, 차관, 임대를 비롯한 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에 대한 제재를 전면적으로 확대하였다. 미제는 1988년 1월 20일 우리에게 《테로지원국》이라는 터무니없는 감투를 씌우고 《수출관리법》, 《대외지원법》, 《무기수출통제법》, 《국제금융기관법》 등 온갖 《제재법》을 다 동원하였다. 1990년대부터는 《핵개발》이니 뭐니 하며 국제원자력기구를 사촉하여 우리에 대한 날강도적인 특별사찰문제를 들고나왔으며 그것을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까지 상정시켜 제재소동을 벌리였다.
2000년대에 들어와 미국은 우리 나라를 《악의 축》이니 《폭정의 전초기지》니 뭐니 하면서 제네바조미기본합의문을 전면백지화하고 우리에 대한 제재책동에 광분하였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은 2006년과 2009년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강도적인 반공화국제재결의 1718호와 1874호를 조작해낸데 이어 주체101(2012)년 12월에 진행된 《광명성-3》호 2호기의 성공적인 발사를 두고 터무니없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제재결의를 조작하여 우리 나라의 평화적인 위성발사권리까지 비법화하였다.
이처럼 적대세력들이 인민생활향상과 경제강국건설에 엄중한 난관을 조성하고있는 조건에서 우리는 그 어느때보다도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경제협조관계를 보다 강화하여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제재와 봉쇄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려야 한다.
우리가 가능한 세계의 모든 지역과 나라들에서 적대세력들의 대조선포위망에 파렬구을 내고 대외경제관계를 다각적으로 발전시켜나가면 인민생활향상과 경제강국건설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보다 포괄적으로, 립체적으로 마련할수 있다.
현시기 대외경제관계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키는것이 우리 나라의 대외경제정책으로서 더욱 중시되고있는것은 넷째로, 세계의 《조정역》을 한다고 하던 미국의 쇠퇴가 촉진됨에 따라 다극화의 추세가 보다 짙어지고있는것과 관련된다.
오늘날 세계의 《조정역》을 한다고 하던 미국이 쇠퇴하여 뒤전에 계속 밀려나는 신세가 된것이 많은 사람들의 론의거리로 되고있다.
미국이 세계의 《조정역》의 자리에서 굴러떨어진 원인의 하나는 미국국내의 정치문화적부패이다.
미국의 정치문화적부패에는 인종차별, 정치기구들의 사기와 협잡, 범죄, 리혼, 미성년임신, 동성결혼, 류산과 같은 인간사회의 건전한 리성에서 벗어난 미국고유의 악성종양들이 포함되는데 이러한 부패현상의 심화로 세계문제들에 영향을 줄수 있는 미국의 능력이 거의나 상실되게 된것이다.
원인의 다른 하나는 미국의 경제적부패이다.
현재 미국은 실업률이 9%를 넘고 정부의 채무잔고가 GDP의 100%로써 력사상 찾아보기 힘든 경제적곤경에 빠져있다. 이것은 미국경제의 부패의 결과이다. 의제자본에 크게 의거하는것은 그 자체가 부패의 온상이므로 미국경제의 쇠퇴는 필연이다. 의제자본의 팽창에 거의나 매달려 지탱해오던 미국의 경제는 2011년 8월 5일에 《스탠다드 앤드 푸어즈》(S&P)가 미국국채의 장기신용등급을 AAA로부터 AA+로 한단계 낮춘것을 계기로 투자가신용이 급격히 악화됨으로써 위험자산의 가격불안정을 막을수 없는 상태에 있다. 미국이 자처하는 과학기술우위라는것도 외국이민들의 두뇌를 사들여 지탱하는것이므로 앞날이 없는 《능력》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미국식 자본주의가 자기시대를 다 살았으며 미국이 이미 세계경제에 대한 장악통제능력을 상실하였다는것을 의미한다.
미국이 경제가 쇠퇴하여 세계경제의 《조정역》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서 미국에 의한 《일극화》라는 말의 의미가 희미해지고 다극화의 경향이 나날이 짙어지고있다.
가장 집중적인 다극화의 표현은 미국을 핵심으로 하는 7개국집단이 세계경제를 좌우지하던 시대가 지나가버린데서 찾아볼수 있다.
미국의 상담회사인 《유라시아집단》은 매해 년초에 발표하는 《세계 10대위험》(2011년)에서 위험의 첫번째로 《령의 집단》(G-Zero)이라는 표현을 제기하였다. 이것은 미국이 주도하던 7개국집단(G7)과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orld Bank)을 포함하여 국가들사이의 리해관계를 조정한다고 하는 국제기구나 또 이 기구들을 통한 나라들사이의 회합이 유명무실한 상태에 있다는것이다. 이것은 다시말해서 미국이 《일극지배》를 노리며 저들의 리익을 실현해오던 시대가 지나갔다는것을 시사하는것이라고 볼수 있다.
대표적으로 7개국집단(G7)은 원래 세계 각국의 일정한 리해관계조정과 세계경제질서유지를 기도하였지만 지금은 신흥경제국을 포함한 20개국집단(G20)이 7개국집단을 대신하는 존재로 되였다. 현재 20개국집단의 추동밑에 신흥경제국들은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발언권이 실질적으로 높아졌다. 국제통화기금에서는 조정을 통해 발전된 나라들의 투표몫이 이전의 65.4%에서 57.7%로 내려갔으며 신흥경제국들과 발전도상나라들의 몫은 34.6%로부터 42.3%로 올라갔다. 인디아, 로씨야, 브라질은 조정후 투표몫이 각각 2.751%, 2.706%, 2.316%로 올라갔으며 통화기금의 앞선 10대주주국으로 되였다. 세계은행에서도 발전도상나라들의 투표권이 3.13% 높아져 47.19%에 달하였다. 브라질과 인디아의 투표권은 각각 2.07%, 2.78%로부터 2.24%, 2.91%로 늘어난 반면에 미국과 일본의 투표권은 16.36%, 7.85%로부터 15.85%, 6.84%로 줄어들었으며 영국과 프랑스 두 나라는 4.30%로부터 3.75%로, 도이췰란드는 4.48%로부터 4.00%로 내려갔다.
다른 하나의 다극화의 표현은 신흥경제국들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지위가 높아지면서 국제문제들에서 보다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있는것이다.
신흥경제국들의 경제적지위가 높아지고있다. 브라질은 9번째로부터 8번째로, 로씨야는 16번째로부터 10번째로, 인디아는 12번째로부터 11번째로 경제대국의 지위를 차지하게 되였다.
발전도상나라들의 경제발전에서의 성과와 그에 토대한 국제경제무대에서의 지위변화를 반영하여 8개국집단(G8) 성원국들과 5개의 발전도상나라들(중국, 인디아, 브라질, 남아프리카, 메히꼬)은 2005년부터 대화제도를 형성, 리용하고있다. 이것은 발전된 나라들이 새롭게 부각되고있는 발전도상나라들의 영향력을 인정하고 이 나라들과 함께 세계경제문제들을 론의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사실은 미국이 주도하는 《일극화》의 시도는 현실성이 없어지고 많은 나라들이 자기 나라의 전략적리해관계에 따라 자기 식의 목표를 세우고 실현해나갈수 있는 객관적조건이 성숙되였음을 보여준다.
우리 나라에서 대외경제관계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키는것은 이처럼 무역과 투자, 과학기술교류를 비롯한 대외경제교류의 여러 형태들을 확대발전시켜나갈수 있는 주객관적요인들의 변화를 반영하고있는것으로 하여 현실성있고 그 실현의 가능성이 충분한 대외경제정책으로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