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연구

사회주의적소유제도는 인민대중을 경제생활의 주인으로 되게 하는 우월한 소유제도

 2021.9.9.

사회주의사회는 사회주의적소유제도에 기초하고있다.

사회주의적소유제도는 생산수단과 생산물을 근로자집단이 점유하고있는 소유제도이다. 사회주의적소유제도에 기초하고있다는데 사회주의사회의 중요한 특징이 있으며 바로 그것으로 하여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인민대중이 경제생활의 주인으로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경제생활에서 인민대중이 주인이 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은 사회의 경제제도 특히 소유제도에 의하여 규정됩니다.》 (김정일선집》증보판 제14권 273페지)

소유제도는 경제제도에서 기본을 이루는 내용이며 경제생활에서 사람들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규정하는 기본요인이다. 그것은 생산을 비롯한 모든 경제활동이 생산수단의 소유자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진행되기때문이다.

생산수단을 장악하고있는 계급 또는 집단은 생산을 조직할수 있지만 아무러한 생산수단도 가지고있지 못한 계급 또는 집단은 생산을 조직할수 없다. 생산수단을 장악한 계급 또는 집단은 또한 분배와 소비도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진행하며 경제관리도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진행한다.

생산수단의 소유자는 생산의 주인이며 분배, 소비의 주인이다. 생산과 분배, 소비를 조직하는것은 바로 생산수단소유자들이다. 결국 생산수단의 소유자는 경제관리의 주인으로 되며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관리의 대상으로 될수밖에 없다.

이것은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제도가 경제생활에서 사람들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는것을 보여준다.

사회주의적소유제도는 인민대중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경제생활을 누릴수 있게 하는 가장 우월한 소유제도이다.

사회주의적소유제도가 인민대중이 경제생활의 주인으로 되게 하는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인민대중에게 경제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확고히 담보하여주는 소유제도이기때문이다.

경제생활의 주인으로 된다는것은 경제가 자기에게 복무하게 한다는것이다. 경제가 자기에게 복무하게 하자면 경제를 관리하고 생산물을 처분할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경제를 관리할 권한을 가져야 경제를 자기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발전시킬수 있고 생산물을 처분할 권한을 가져야 창조된 물질적부를 향유하고 리용할수 있다. 이러한 권한은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제도에 의하여 담보된다.

사회주의적소유제도는 나라의 모든 물질적재부가 인민대중의 수중에 장악되여있는 소유제도이다. 이 제도하에서는 누구는 물질적부의 주인이고 누구는 그 주인이 못되는 그러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나라의 모든 물질적재부가 인민대중의 수중에 장악된다. 사회주의적소유제도하에서 인민대중은 물질적부의 소유자가 됨으로써 생산도, 분배도, 소비도, 관리도 다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진행하게 된다.

사회주의적소유제도가 인민대중이 경제생활의 주인으로 되게 하는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인민대중이 주인으로서의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 할수 있게 하는 소유제도이기때문이다.

경제생활에서 주인으로서의 인민대중의 지위는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에 의하여 안받침될 때 확고한것으로 된다. 주인으로서의 권리는 가졌지만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 하지 못하면 그 권리가 실제적인것으로 행사될수 없다.

사회주의적소유제도가 인민대중이 주인으로서의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있게 하는 소유제도로 되는것은 우선 사회주의적소유제도가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주인으로서의 높은 자각을 가지고 일할수 있게 하는 소유제도이기때문이다.

사적소유제도하에서는 인민대중이 아무리 일해도 그 결과는 전적으로 착취자들의 수중에 넘어간다.

사회주의적소유제도하에서는 사람들의 경제활동의 모든 결과가 그대로 근로인민대중자신을 위하여 복무하게 된다. 생산이 발전하여 보다 많은 물질적부가 창조되면 그만큼 나라의 경제토대가 강화되고 인민생활이 향상된다.

나라의 경제가 얼마나 빨리 발전하는가, 인민생활이 얼마나 빨리 높아지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인민대중자신이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좌우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인민대중은 실지생활체험을 통하여 나라의 륭성발전과 자신들의 행복한 생활이 자신들의 역할에 달려있다는것을 자각하고 높은 생산적열의를 발휘하여 생산과 관리에 주인답게 참가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사회주의적소유제도가 확립된 다음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이 높이 발휘됨으로써 자체의 힘으로 겹쌓인 난관을 용감하게 뚫고 빈터우에서 14년밖에 안되는 짧은 기간에 사회주의공업화의 위업을 완성하는 세기적인 기적을 창조한것은 사회주의적소유제도의 우월성에 대한 뚜렷한 과시로 된다.

사회주의적소유제도가 인민대중이 주인으로서의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있게 하는 소유제도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생산과 건설에서 인민대중의 단결과 창조적협조를 강화할수 있게 하는 소유제도이기때문이다.

사회주의적소유제도는 집단주의에 기초한 소유제도로서 경제활동과정에서 사람들사이에 단결과 협조의 관계가 전면적으로 발양되게 한다.

동지적협조와 호상방조는 사회주의적소유제도하에서 사람들사이에 맺어지는 새로운 사회적관계이다.

사회주의적소유제도하에서 사람들사이에 이러한 호상관계가 이루어 지게 되는것은 이 소유제도하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경제생활에서 내세우는 목표와 리해관계가 일치하기때문이다. 이 소유제도하에서는 한 부문, 단위의 발전이 다른 부문, 단위의 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해준다. 그러므로 모든 근로자들이 자기 부문, 단위의 발전뿐아니라 다른 부문, 단위의 발전에도 리해관계를 가진다. 그리하여 서로 동지적으로 협조하고 방조하는 기풍이 확고히 서게 되고 그것이 사회적기풍으로 된다.

《나는 목적이고 다른 사람은 모두 수단이다.》라는 개인주의적인 생존방식과는 달리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적인생관을 지니고 좋은 채굴장들을 뒤떨어진 소대들에 넘겨주고 조건이 불리한 다른 채굴장으로 여덟번이나 자리를 옮긴 룡양광산의 광부들과 《다음교대를 위하여》, 《로전체에서의 강철생산의 증대를 위하여》라는 글발을 내걸고 로보수와 같은 어려운 일을 도맡아하고 다음교대를 위해 한시간이상 쓸수 있는 원료를 확보해주면서 한t의 강재라도 더 생산하기 위하여 투쟁한 강선제강소(당시)의 로동계급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사회주의적소유제도하에서만 태여날수 있는 미담이다.

사회적존재로서의 사람들의 위력은 집단주의의 위력이다.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힘있는 존재로 되는것은 호상 밀접한 련계속에서 사회적뉴대를 강화하면서 살아나가는 존재이기때문이다. 이것은 사람이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 하자면 서로 돕고 이끌면서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는것을 보여준다.

서로 돕고 이끄는것은 사회적인간의 본성적요구이며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힘있는 존재로 되게 하는 근본조건이다.

사회주의적소유제도는 사회적인간의 이러한 본성적요구에 맞게 사람들사이에 서로 단결하고 방조할수 있게 함으로써 인민대중이 위력한 힘을 지니고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 할수 있게 한다.

이 모든것은 사회주의적소유제도야말로 인민대중을 경제생활의 주인으로 되게 하는 가장 우월하고 생명력있는 소유제도라는것을 보여준다.

조선인민은 근로인민대중을 경제생활의 참다운 주인으로 내세워준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적소유제도, 사회주의경제제도하에서 살며 투쟁하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자기의 힘, 자신의 손으로 인민이 세상에 부러운것이 없이 행복하게 사는 인민의 나라,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