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연구

생존권과 쓰이지 않는 생활용어

 2019.6.15.

우리 나라는 인민들에게 참다운 인권을 보장해주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이다. 인권가운데서도 생존권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 나라에서는 국가가 인민들에게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생존권을 보장해주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나라의 경제발전을 인민들이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도록 하는데로 지향시켜나가야 합니다.》

경제건설을 통하여 얻은 수입을 어떤 계급, 집단을 위하여 쓰는가 하는것은 사회제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인구의 99%를 차지하는 인민대중을 착취하여 1%의 착취자들의 치부를 보장한다면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전체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재부가 리용된다.

1%의 착취자들의 치부를 보장하는것이 인권이 아니라 창조된 재부를 인민대중의 생활에 리용하는것이 진정한 생존권이라는것은 자명한 일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경제건설을 인민생활향상에로 지향시킴으로써 인민들의 생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있다. 그것은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지만 인민들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생활용어들이 오늘 우리 나라에서 쓰이지 않고있는데서도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첫째로, 우리 나라에서는 《실업》과 《해고》라는 생활용어가 이미 자취를 감추었다.

착취계급과 달리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은 로동의 권리를 가지고 로동생활에 참가하는것을 전제로 하고있다. 일자리를 가지는것이 생존을 위한 전제이다. 일자리를 얻는것을 취업이라고 한다면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것이 실업이고 거기에서 쫓겨나는것이 해고이다. 실업과 해고는 인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요소이다. 이로부터 근로인민대중은 안정된 일자리를 가지는것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있은 다음 2012년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당신은 해고되지 않았습니까?》, 《새해에 해고되지 않기를 바랍니다.》라는 새해 인사말이 생겨났다고 한다. 실업과 해고라는 용어는 자본주의사회에서 항시적으로 쓰이는 생활용어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지난 일제식민지통치시기에 쓰이던 실업, 해고라는 용어가 오늘에 와서는 이미 쓰이지 않고있다. 국가가 책임지고 로동적령나이에 있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일자리를 보장해주는 조건에서 실업이나 해고라는 말도 일상적인 생활용어로서는 이미 사라져버리고 사전에서나 찾아볼수 있는 용어로 되였다. 이것은 인민들에게 보장된 로동의 권리, 생존권이다. 우리 인민들이 근심걱정을 모르고 사는것도 안정된 일자리를 국가로부터 보장받고있기때문이다.

둘째로, 우리 나라에서는 세금이라는 말도 이미 자취를 감추었다.

착취사회에서 인민들이 생존을 위협하는것의 하나가 세금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여러가지 종류의 세금이 부과되여 가렴잡세가 인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세금제도가 법적으로 페지되여 세금이 없는 나라로 되였다. 세금이라는 말도 이미 우리 나라에서는 쓰이지 않고있다. 이것 역시 우리 국가에 의하여 법적으로 보장된 생존권이고 인권이다.

셋째로, 우리 나라에서는 병치료와 관련된 진단비, 치료비라는 용어도 이미 자취를 감추었다.

병치료에 대한 근심걱정을 모르는것은 사람들의 중요한 생존권에 속한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환자가 돈이 없어 병원에 찾아갔다가 문전거절을 당하고 목숨을 잃는것이 례상사로 되고있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국가적으로 무상치료제가 실시되여 병치료에 대한 근심걱정을 모르고있다. 사람들의 생활에서 진단비, 치료비, 입원비라는 말이 쓰이지 않고있을뿐아니라 환자도 의사도 치료비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것을 알지도 못하고 또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돈이 없어 병치료를 받지 못하는것은 있을수 없는 일로 아는것이 우리 인민들의 생활리념이다.

넷째로, 우리 나라에서는 교육을 받기 위하여 수업료라는것도 이미 지나간 일로 되고있다.

지금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일정한 기간의 의무교육제도를 실시하고있지만 의무교육이라고 하여 다 무료교육인것은 아니다.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등록금, 수업료 등 여러가지 명목의 부담을 하여야 한다. 오늘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돈이 없어 학교에 가지 못하거나 도중에 중퇴하지 않으면 안되고 학생들속에서 등록금을 내지 못하여 고민하던 끝에 자살의 길을 택하는 일도 벌어지고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등록금이나 수업료와 같은 생활용어는 이미 쓰이지 않고 그대신 장학금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쓰이고있다.

오늘의 현실은 우리 나라야말로 인권, 생존권이 보장되고있는 인민의 락원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