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연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사회주의보험사업발전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

 2017.6.15.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생애의 전기간 불면불휴의 사색과 탐구로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가장 과학적이며 완벽한 해답을 주시여 조국과 혁명앞에 참으로 커다란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가운데서 중요내용의 하나를 이루는것은 사회주의보험사업을 끊임없이 심화발전시키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의 령도가 시작된 때로부터 당사업은 물론, 정치, 경제, 문화의 여러 부문사업에서 새로운 전변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으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커다란 혁신과 앙양이 이룩되였습니다.》 (김일성전집》 제92권 134페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사회주의보험사업발전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은 무엇보다도 사회주의보험에 대한 새로운 리해를 확립하여 주신것이다.

사회주의보험에 대하여 어떤 리해를 가지고 대하는가 하는것은 당과 국가가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보험공간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는데서 제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것은 사회주의보험이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노는 역할의 중요성과 관련된다.

력사적으로 볼 때 보험은 생산력발전의 일정한 단계에서 잉여생산물이 생기고 상업과 무역거래가 발전하면서 늘어나는 사적소유를 보호하기 위한 공간으로 발생하였다. 수세기전 상업과 해상무역이 발전한 나라에서는 돛배에 실은 화물이 수송되는 과정에 사나운 파도와 풍랑을 비롯한 여러가지 위험으로부터 오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조직을 내오고 손해보상금을 지불하는 제도를 만들어놓았다.

그후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자본가들은 보험을 근로인민을 추가적으로 수탈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리용하였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보험은 자본가들의 수중에 장악되여 자본주의사적소유를 보호하고 근로대중에 대한 착취를 강화하여 최대한의 리윤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리용된다.

그러나 사회주의사회에서 보험은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며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더 잘 보장해주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리용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요구와 나라의 경제발전의 현실적조건에 기초하여 보험이 사회주의경제전반에 작용하는 경제적공간으로 된다는것을 력사상 처음으로 명시하시고 보험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 인민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더 잘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밝혀주시였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보험은 생산의 정상화를 재정적으로 담보하여 사회주의확대재생산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생산의 정상화는 확대재생산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조건이다.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로력과 자재, 설비, 자금을 계획적으로 원만히 보장해주어야 할뿐아니라 자연재해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제때에 보상해주어야 한다. 이러한 손해를 제때에 보상하는것은 기업소적범위에서뿐아니라 전국가적범위에서 물자와 화페자금의 운동을 원활히 하여 재생산과정이 중단없이 계속 이루어지게 한다. 보험은 자연재해나 뜻밖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를 제때에 재정적으로 보상하여 생산정상화를 위한 보충적인 자금적조건을 마련해준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보험은 대외거래의 안정성을 재정적으로 담보함으로써 대외경제교류를 확대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일반적으로 대외경제활동은 자연적위험으로 인한 재해와 사회적위험으로 인한 재산손해의 가능성이 크다. 령해에서 항해하는 배에 비하여 공해상에서 항해하는 배에 미치는 폭풍, 태풍 등의 자연적위험이 크며 자본주의나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활동에서 사회적위험으로 인한 손해가 비할바없이 더 크다.

이것은 대외경제활동, 특히는 자본주의나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활동에서 대외거래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문제를 중요하게 제기한다. 보험은 대외거래와 관련한 재산손해를 재정적으로 보상하여 대외거래의 안전성과 대외거래기관들의 독립채산제활동을 원만히 보장하며 대외거래를 안정한 토대우에서 확대발전시킬수 있게 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보험은 근로자들의 생활을 안전향상시키는데서도 중요한 작용을 한다.

보험은 근로자들의 로동능력을 증진시키고 그들의 생활을 안정향상시키기 위한 보충적인 수단으로 된다. 보험은 자연재해나 사고와 관련한 근로자들의 생명과 재산손해를 재정적으로 보상해줌으로써 근로자들에게 안정된 생활조건을 마련해준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보험은 그 특성으로부터 조성된 일시적유휴상태의 자금을 대부자금원천으로 리용하게 함으로써 사회주의경제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보장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회주의사회에서 보험이 사회주의경제전반에 작용하는 경제적공간으로 된다는것을 밝히시고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재산들에 대한 보험을 실시하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 보험기관은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재산에 대한 보험을 통하여 조성된 보험기금으로 전국가적범위에서 우연적요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손해들에 대한 보상금을 제때에 지불하고 남는 자금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의 안정향상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사회주의보험사업발전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은 또한 보험대상과 보험형태를 사회주의경제발전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확대해나가도록 이끌어주신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회주의사회에서 보험발전의 합법칙적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인민적보험제도에 확고히 의거하여 보험이 사회주의경제전반에 작용하는 경제적공간으로 옳게 리용되도록 보험대상과 보험형태를 확대하도록 하시였다.

보험대상은 여러가지 위험이 현실적으로 미치고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수 있는 실제적인 개체이며 보험형태는 보험대상의 특성과 보험거래의 법적성격, 포괄범위, 보험조직방법에 따라 구분되는 보험의 류형이다.

보험대상과 보험형태를 확대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전반과 인민생활향상에서 보험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고 보험의 사명을 원만히 수행하며 보험기관의 재정토대를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그것은 보험대상과 보험형태가 보험거래조직의 기초로 되는것과 관련된다.

보험대상과 보험형태는 사회경제제도의 성격과 생산력발전, 과학기술에 의한 물질적재부의 증대, 새로운 위험의 발생에 따라 부단히 변화발전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보험대상과 형태는 사회주의경제제도의 본성적요구와 인민대중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의 안정향상에 이바지하는 원칙에서 선정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선 대중적이며 인민적인 우리 나라 인체보험제도를 더욱 개선강화하는데 이바지할수 있게 그 대상과 형태를 늘이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들의 생활수준이 비할바없이 향상된 새로운 환경의 요구에 맞게 인체보험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하도록 하시였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인체보험은 사람들이 로동과 생활과정에 자연재해나 뜻밖의 사고로 로동능력을 잃었거나 사망하였을 때 그리고 보험기간이 만기되였을 때 보험금을 지불하는 보험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인체보험은 근로자들의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면서 근로자들의 당면한 생활향상과 전망적인 생활향상을 위한 사업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인체보험이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고있는 근로인민대중의 건강을 보호하고 생활안정과 향상을 보장하는 수단으로서의 자기사명을 훌륭히 수행하도록 하자면 보험의 인민적성격에 맞게 광범한 인민대중이 적극 참가할수 있도록 보험대상과 형태가 합리적으로 규정되여야 한다.

보험대상을 합리적으로 규정하여야 광범한 근로자들을 보험에 망라시켜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켜나갈수 있으며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인체보험의 사명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체보험실시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요구와 근로인민대중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여 광범한 근로인민이 보험사업에 참가할수 있게 보험대상과 보험형태를 생명보험, 어린이보험, 불상사보험, 려객보험으로 조직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또한 사회주의경제발전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재산보험을 개선강화하는데 이바지할수 있게 그 대상과 형태를 늘이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회주의적소유를 보호하고 사회주의확대재생산의 정상화를 확고히 보장할수 있도록 보험대상과 형태를 늘이도록 하시였다.

사회주의적소유의 재산들을 잘 보호관리하고 효과적인 리용대책을 세우는것은 생산의 정상화와 사회주의확대재생산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경제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소유에 기초하여 집단주의원칙에서 관리운영된다.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하고있는 사회주의경제제도에서는 집단의 리익과 근로자들의 개인적리익이 통일되여있는것만큼 사회주의적소유를 적극 보호하는것은 전사회적규모에서 확대재생산의 높은 속도를 이룩하는데 이바지할뿐아니라 근로자들의 생활향상을 물질적으로 담보할수 있게 한다. 이로부터 보험기관은 사회주의적소유의 재산들을 보험대상에 포함시켜 사회주의적소유를 보호하고 생산과 경영활동의 정상화를 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재산보험이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노는 역할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여 국가적소유의 재산도 보험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시였다.

국가적소유의 재산이 보험대상으로 되는것은 기관, 기업소들이 재산관리에서 상대적독자성을 가지고있는것과 관련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국가적소유의 재산을 보험대상으로 규정해주시고 보험대상의 특성에 맞게 여러가지 재산보험형태를 조직하도록 하시였다.

보험대상의 특성에 맞게 보험형태를 합리적으로 선정하는것은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조직되는 보험형태들에 대한 연구를 심화발전시키며 보험사업을 그 특성에 맞게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문제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기관, 기업소의 고정재산과 류동재산을 포함하는 화재보험, 건설과 설비조립과정에 있는 대상에 대한 건설조립보험, 가동중에 있는 기계설비에 대한 기계파손보험, 여러가지 운수수단에 대한 자동차보험, 수송화물보험, 농작물과 집짐승을 포함하는 농업보험, 배보험 등 여러가지 형태로 국가재산에 대한 보험을 조직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재산보험에 관한 사상은 우리 나라 경제관리실천에 빛나게 구현된 결과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들이 경영재산들에 대한 보험을 통해 생산과 경영활동의 정상화를 보장하고 사회주의확대재생산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게 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사회주의보험사업발전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은 다음으로 보험기관이 재보험을 널리 전개해나가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과학적인 해명을 주시고 현명하게 령도하신것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인민적인 보험제도가 확고히 수립되고 대외경제교류가 활발해지는 새로운 환경은 재보험사업을 더욱 확대발전시킬것을 요구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재보험발전의 세계적발전추세에 맞게 재보험을 더욱 발전시켜 그것이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촉진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재보험의 합리적조직과 그 리용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과학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세계보험시장에 대한 조사연구사업을 앞세우고 보험시장에 적극 진출하여 여러가지 재보험활동을 활발히 벌려나가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재보험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세계보험시장에 대한 조사연구를 앞세우고 그에 기초하여 재보험거래를 활발히 벌리는것이다.

세계보험시장에 대한 조사연구를 앞세우는것은 재보험사업을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그것은 재보험거래가 세계보험시장을 중심으로 하여 수요와 공급의 호상관계에 의하여 이루어지기때문이다. 세계보험시장은 그 포괄범위가 넓고 복잡하며 다양하다.

이로부터 세계보험시장의 구조와 형태, 변화추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서는 보험시장에 진출할수 없으며 세계적인 보험추세에 맞게 재보험거래를 확대발전시켜나갈수 없다.

보험시장에 대한 조사연구에서 중요한것은 여러가지 시장조사방법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조사연구를 하는것이다.

보험시장조사방법에는 출자몫에 의한 조사방법, 전문기관의 자료에 의한 조사방법, 현지조사방법이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보험기관이 재보험거래를 진행할 보험시장을 옳게 규정하고 보험시장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여 다른 나라 보험회사들과의 분양재보험, 접수재보험거래를 합리적으로 조직하도록 하시였다.

이처럼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조선에서는 보험사업이 사회주의경제발전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할수 있게 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