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연구

우리 나라 전반적무료교육제도는 국가가 인민들의 교육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는 우월한 교육제도

 2019.11.26.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의무교육은 무료교육에 의하여 안받침되여야만 참다운것으로 될수 있다. 무료교육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 의무교육은 의무교육이라고 말할수 없다.》 (김일성전집》 제64권 51페지)

교육사업을 나라와 민족의 흥망을 좌우하는 결정적요인으로 보시고 나라의 중대사로 내세우신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랑과 배려속에서 우리 나라에서는 전반적무료교육제도가 확립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에 대한 교육사업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국가의 부담으로 진행하고있다.

교육을 받을 권리를 아무리 법적으로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교육비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되지 못하면 그것은 한갖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 참다운 의미에서의 의무교육은 수업료를 면제할뿐아니라 온갖 교육비를 국가부담으로 하는 전반적무료교육제를 실시하는 조건에서만 확고히 보장될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의무교육은 무료교육을 통하여 확고히 담보되고있다.

우리 나라에 세워진 전반적무료교육제도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제시하신 면비교육사상과 그를 빛나게 구현하시여 이룩하신 고귀한 업적과 경험에 뿌리를 두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의 첫시기에 벌써 진명학교를 비롯한 여러 학교들을 세우시고 돈없고 가난한 근로인민의 아들딸들을 무료로 공부시키시였으며 그들에게 교복과 학용품까지 공급하도록 하시는 뜨거운 사랑을 돌려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후 유격근거지들의 아동단학교들에서 전반적인 무료교육을 실시하시였으며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도 면비교육을 실시할것을 정식화하시였다.

전반적무료교육에 관한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은 해방후에 빛나게 실현되였다.

우리 당과 국가는 나라의 경제형편이 매우 어려웠던 해방직후에 벌써 로동자, 빈고농을 비롯하여 가난한 집 어린이들의 수업료를 면제하여주고 주체36(1947)년 6월부터는 전문학교 학생들과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그리고 대학생들에게 국가에서 교복을 만들어 공급하여주고 근로자들의 자녀들에 대한 학습과 생활조건을 보장해주도록 하였다.

전후시기에는 전반적초등의무교육과 전반적중등의무교육을 완전히 무료교육으로 보장함으로써 사실상 무료교육의 혜택은 거의 모든 학생들에게 미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당과 국가에서는 새 세대들에게 보다 훌륭한 교육조건을 마련하여주며 무료교육을 전반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추진시키기 위하여 나라의 자립적민족경제토대가 튼튼하여짐에 따라 국가의 교육비지출을 끊임없이 늘이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국가예산지출총액에서 교육문화시책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주체45(1956)년에 12.7%, 주체47(1958)년에는 18.7%, 주체48(1959)년에는 23.2%로서 인구 한사람당 차례지는 교육비는 정전직후인 주체43(1954)년에 비하여 무려 4배로 늘어나게 되였으며 우리 나라에서는 수업료면제대상이 급격히 늘어나고 대학과 전문학교(당시) 학생들은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무료교육실시를 위한 사업에서 이룩된 이러한 성과에 토대하여 주체48(1959)년 4월부터 우리 나라의 모든 교육기관들에서 전반적인 무료교육을 실시할데 대한 력사적인 내각결정을 채택하도록 하시였다.

전반적무료교육제가 실시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근로자들과 그 자녀들이 교육기관들에서 돈한푼 내지 않고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마음껏 공부할수 있게 되였다.

우리 나라 전반적무료교육제도는 국가가 인민들의 교육사업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는 원칙에서 실시되는 가장 우월한 무료교육제도이다.

우리 나라 전반적무료교육제도의 우월성은 우선 학교교육을 국가의 부담으로 실시하는 무료교육이라는데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유치원으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학생들이 무료교육을 받고있다. 대학생들은 장학금까지 받으면서 공부하고있다. 산간지대의 통학거리가 먼 학생들은 국가로부터 통학조건까지 보장받고있다. 학생들에게 돌려지는 무료교육의 혜택은 그 비용의 범위와 적용대상에 있어서 전례없이 크다.

우리 나라 전반적무료교육제도의 우월성은 또한 온갖 형태의 사회교육과 성인교육사업도 다 국가의 부담으로 진행한다는데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교양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국가부담으로 보장하고있다.

학생들은 과외에 여러 사회교양시설들을 마음껏 리용하면서 자기의 재능을 꽃피우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망라되여 마음껏 배우고있다.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요구되는 비용은 국가부담으로 보장되며 학생들은 생활비를 정상적으로 받으면서 무료로 공부하고있다.

전반적무료의무교육제도의 우월성은 또한 무료교육이 수업료의 면제에 국한되는것이 아니라 교과서값과 실험실습비 등이 모두 국가부담으로 철저히 담보되고있다는데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무료교육에 의하여 수업료를 면제하는것은 두말할것 없고 모든 학교들을 국가자금으로 건설하고 관리운영하고있으며 국가의 통일적인 교육기자재공급체계에 따라 필요한 설비, 시약 그리고 교편물들과 교구비품들을 공급하고있다.

또한 학생들의 학습조건과 생활조건도 국가가 전적으로 부담하고있다. 학생들의 과외활동과 견학, 야영을 위한 비용도 국가가 부담하고있으며 학생들의 교복을 비롯한 생활용품도 국가로부터 보상받고있다.

우리의 전반적무료교육제도는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 기초하고있으며 근로인민대중의 복리증진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하고있는 당과 국가의 인민적시책과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에 의하여 확고히 담보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