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우리는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위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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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사회에서 은행의 역할에 관한 문제를 옳바로 밝히는것은 사회주의금융리론과 실천분야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사회주의적원칙에 맞게 정확히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나라의 모든 금융사업이 은행을 중심으로 하여 계획적으로 조직진행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화페류통, 신용, 자금공급 등 모든 화페자금의 융통이 은행에 집중되여 은행을 통해서 조직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사회에서 모든 기관, 기업소들은 자기의 화페자금을 은행에 집중시키고 은행을 통하여 화페거래를 진행하게 된다. 이것은 은행의 역할에 관한 문제가 기업관리를 비롯한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사회주의은행리론을 전개하는데서 출발적전제로 된다는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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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은 유휴화페자금을 제때에 거두어들여 필요한 부문에 돌려주고 자금이 모자라는데는 대부를 주어 경영활동을 원만히 할수 있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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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사회에서 은행의 중요한 역할은 기관, 기업소들의 경영활동을 자금적으로 원만히 보장해주는데 있다.
은행의 자금보장적역할에 관한 리론은 사회주의은행의 사명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고있는 가장 정당한 리론이다.
사회주의은행은 화페자금을 융통하는 기관으로서 나라의 경제발전을 자금적으로 보장하는것을 자기의 기본사명으로 하고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중앙은행은 나라의 모든 화페자금운동의 중심으로서 국가와 사회의 모든 화페자금을 자기 수중에 집중하고있다. 은행은 자금융통활동을 통하여 국가예산자금은 물론 나라의 모든 유휴화페자금도 동원리용하게 된다. 은행의 이러한 자금융통활동은 화페자금을 인민경제발전을 위하여 효과적으로 동원리용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은행은 국고를 책임진 중요한 국가기관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기관, 기업소들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해주는것은 인민경제에 대한 국가적지도와 관리의 원칙적요구이다. 은행은 인민경제에 대한 국가적인 재정적지도를 책임진 중요한 국가기관으로서 응당 기관, 기업소들의 경영활동에 대한 자금적보장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므로 은행이 기관, 기업소들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책임적으로 보장해주어야 기관, 기업소들은 국가로부터 생산조건들을 현물적으로뿐아니라 재정적으로도 원만히 보장받아 인민경제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들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보장은 주로 국가예산자금과 유휴화페자금을 원천으로 하고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유휴화페자금이다. 그것은 유휴화페자금이 정상적인 재생산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나 놀고있는 화페자금이기때문이다.
기관, 기업소들의 경우에 있어서 유휴화페자금은 당면한 계획수행에 필요한 지출을 충당하고 일정한 기간 자기 수중에 남아있는 자금이며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당면한 소비적목적에 충당되고 그들의 수중에 일정한 기간 남아있게 되는 자금이다.
기관, 기업소나 근로자들수중에 일시적유휴상태로 남아있는 자금은 그것이 생산적 및 비생산적소비에 지출될 때까지는 기업소의 경영활동과 근로자들의 소비생활에 아무러한 현실적의의도 가지지 못한다. 그러나 이러한 자금이 전국가적, 사회적범위에서 동원리용될 때에는 사회주의적확대재생산의 빠른 발전을 위하여 커다란 의의를 가지게 된다. 그것은 일시적유휴화페자금을 동원리용하는것만큼 국가예산자금지출을 절약하여 생산과 건설의 보다 빠른 장성을 자금적으로 더 원만히 보장해줄수 있게 하기때문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국가는 국가예산자금리용에서 효과성을 높이는것과 함께 일시적유휴화페자금을 제때에 거두어들여 리용하는데 커다란 관심을 돌리게 된다.
사회주의기관, 기업소들에서는 화페수입과 지출에서의 시간적불일치로 하여 유휴화페자금이 생기거나 또는 추가적인 자금수요가 생길수도 있다. 이것은 일정한 부문 또는 기관, 기업소들에서 조성되는 일시적유휴화페자금을 동원하여 다른 부문 또는 기관, 기업소들의 추가적자금수요를 보장해줄수 있는 가능성을 준다. 근로자들의 경우에도 그들의 화페수입과 지출에서의 일시적인 시간적불일치로 하여 유휴화페자금이 생기게 되며 이것은 화페수입이 늘어나고 소비구조가 발전함에 따라 체계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밖에도 유휴화페자금은 화페자금운동의 특성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형태로 조성된다.
은행의 자금보장적역할은 화페자금융통활동을 통하여 실현된다.
인민경제에 대한 자금적보장을 위한 은행의 자금융통활동은 기본적으로 화페자금을 거두어들이는 사업과 필요한 자금을 내주는 사업으로 구분하여 볼수 있다. 자금을 제때에 원만히 내주려면 그에 필요한 자금을 제때에 거두어들여야 하며 또한 자금보장사업을 잘하여야 기관, 기업소들이 경영활동을 개선하여 자금원천을 늘일수 있다. 그러므로 자금을 내주는 사업과 거두어들이는 사업은 자금융통의 통일적인 과정을 이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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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사회에서 은행의 중요한 역할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 대한 재정적통제를 한다는데 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은행은 자금융통활동을 통하여 국가자금이 인민경제발전을 위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리용되도록 자금보장적역할을 수행하는것과 함께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 대한 통제적역할을 수행한다.
은행의 통제적역할을 높일데 대한 리론은 사회주의은행의 본질과 그 리용목적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고있는 가장 정당한 리론이다.
선행리론에서는 은행을 단순한 《지불중개》, 《신용매개》기관으로 보거나 자본주의사회로부터 물려받은 《유물》로만 보아왔다. 그런데로부터 사회주의제도를 수립하는 과정과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되는 과정에서의 은행의 합리적리용에 관한 문제, 은행의 통제적역할을 높일데 대한 문제에 대하여서는 옳바른 해답을 줄수 없었다. 특히 제국주의자들과 온갖 기회주의자들이 은행의 《완전한 독립채산제》를 운운하면서 경제생활에 대한 은행의 국가적통제를 부인하고 《시장경제》를 끌어들여 경제를 자유화하고있는 형편에서 은행의 통제적역할에 대한 과학적해명은 인민경제에 대한 국가의 중앙집권적, 통일적지도와 통제를 강화하고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적원칙을 옹호고수하기 위한 매우 심각한 문제로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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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사회에서 은행은 화페자금을 융통하면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 대한 재정적통제를 하는 국가기관이다.
사회주의은행이 자본주의은행과 본질적으로 구별되는것은 그것이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 대한 재정적통제를 하는 국가기관이라는데 있다.
개인주의에 기초하고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은행은 자본가들의 리윤보장을 위한 영리적인 기업체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은행의 모든 활동이 리윤추구를 목적으로 하여 진행되는것만큼 은행이 다른 기업체들을 지도통제할 아무런 근거와 조건도 없다.
은행의 통제적역할은 오직 은행이 나라의 전반적살림살이를 책임진 국가의 중요한 기관으로 되고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만 실현될수 있는 사회주의사회의 고유한 역할이다.
사회주의은행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 대하여 재정적으로 통제할수 있는 필요한 모든 조건들도 가지고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국가적소유의 기관, 기업소들과 함께 협동적소유의 기관, 기업소들도 자기의 화페자금을 은행에 집중시키고 은행을 통해서만 화페거래를 진행한다. 그리고 사회주의은행은 전국각지에 은행지점망들을 갖추고 기관, 기업소들과 일상적인 화페거래를 진행한다.
사회주의국가는 이러한 조건들을 리용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 대한 원에 의한 은행통제를 실시하게 된다.
은행의 통제적역할은 집단주의에 기초하고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 은행과 기관, 기업소들사이의 동지적협조의 새로운 관계에 기초를 두고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은행과 기관, 기업소들사이의 관계는 그들의 활동목적의 공통성으로 하여 서로 협조하고 추동하는 동지적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은행은 원에 의한 통제과정을 통하여 기관, 기업소들의 경영활동을 개선하도록 방조하고 추동하며 기관, 기업소들은 은행의 방조와 통제밑에서 경영활동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은행의 통제적역할은 자금융통활동을 통하여 실현된다.
은행은 자금공급과 대부, 국가예산수입금의 수납, 현금류통 및 무현금결제과정을 통하여 기관, 기업소의 경영활동에 대한 원에 의한 통제를 진행한다. 은행의 자금융통활동과정을 통한 통제는 인민경제계획의 성과적수행과 국가예산의 정확한 집행, 독립채산제를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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