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세계적으로 금융업무가 더욱 확대되고있는데 따라 그것이 국내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있는데로부터 매개 나라들에서는 금융업무에 대한 감독기능을 그 어느때보다 강화해나가는것이 일반적인 추세로 되고있다.
《법적통제를 강화하는데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문제는 법집행에 대한 검열감독사업을 잘하는것입니다.》 (
금융감독은 국가가 금융감독기구를 통하여 은행이나 보험기관 등 금융부문의 업무활동에 대한 료해와 분석, 평가를 진행한데 기초하여 해당한 대책을 취하도록 함으로써 금융기관들의 금융활동이 국가의 법규정과 경제적원리에 맞게 진행되도록 하는 사업을 말한다.
금융감독은 매개 나라들에서 금융거래자들의 리익을 보호하고 국내금융체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데로부터 진행되게 된다.
일반적으로 매개 나라들에서 금융활동은 국가가 세운 금융정책과 그에 따르는 법규정에 기초하여 진행되며 또 그렇게 할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은행이나 보험기관 등의 금융업무활동과정에는 국가가 세운 금융정책이나 그에 따르는 법규정을 어기는 경우가 있게 된다.
실례로 은행이 상시지불준비금을 충분히 적립하지 못한데로부터 저금자에게 제때에 원금과 리자를 지불하지 못하였거나 또 예금 및 대부리자률을 중앙은행이 정한 기준리자률의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정한데로부터 은행거래에 손실을 주는 경우 등이 있을수 있다.
금융기관들의 이러한 법위반행위는 금융기관에 객관적인 경제변화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험요소에 대응할수 있는 자체조종능력이 부족한데로부터 일어날수도 있으며 혹은 금융기관이 자기의 리익추구를 목적한데로부터 고의적으로 범할수도 있는것이다.
여러가지 주객관적인 요인으로 하여 금융기관들이 본의아니게 혹은 고의적으로 국가의 법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하여 제때에 료해장악하고 사전에 해당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거래자들의 리익에 영향을 줄뿐 아니라 금융기관이 신용을 잃고 위험에 처하게 되며 나아가서는 전반적인 금융체계의 안전을 파괴하게 된다. 이로부터 거래자들의 리익을 보호하고 금융활동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금융기관들의 업무활동에서 나타나는 위반행위를 제때에 찾아내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금융감독이 있게 된다.
이러한 금융감독은 금융감독수단에 의하여 진행된다.
금융감독수단이란 금융감독에 직접적으로 리용되는 법률적 및 경제기술적도구들의 총체를 말한다.
금융감독수단에는 우선 법률적인 수단이 있다.
법률적인 금융감독수단은 금융기관들의 업무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국가의 법률 및 법규정을 의미한다.
법률적인 금융감독은 금융활동에 대한 감독에서 기본수단으로 된다.
법에 의한 금융감독의 중요한 전제조건은 금융과 관련한 법률과 법규체계를 확립하는것이다. 매개 나라들에서는 국가의 금융법적규제를 금융감독의 준칙으로 정하고 금융감독과 관련한 법규범과 규정들을 제정하고있으며 그것을 법적기초로 하여 금융기관들의 금융활동을 감독한다. 금융감독과 관련하여 매개 나라들에서 제정하고있는 법규범과 규정에는 기본법으로서는 금융감독법과 규정이 있으며 그 관련법들로서는 상업은행법과 그 시행규정들, 외국투자은행법과 시행규정, 수형법, 저금법, 대부법, 보험법, 증권법 등이 있다.
금융감독과 관련한 이러한 법규정들은 나라마다 그 내용이 서로 다르게 규제되고있다.
금융감독수단에는 또한 경제적인 수단이 있다.
금융감독의 경제적수단은 금융기관들의 업무활동에 대한 검사와 조종을 실현하기 위한 경제적조치들을 의미한다.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에 의하여 금융부문을 감독하는것은 어디까지나 금융기관들이 국가의 금융정책의 요구에 맞게 경영활동을 진행하도록 법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금융기관들이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의 요구에 맞게 경영활동을 벌리는 과정에도 그 어떤 외부적인 경제요인의 영향으로 혹은 경영활동의 난관과 같은 내적요인으로 하여 거래자나 금융기관이 위험에 처하는 경우가 있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거래자나 금융기관이 처한 위험을 해소하고 경영활동의 안전성을 보장하자면 그에 해당한 경제적인 조치들을 응당 따라세워야 한다. 이로부터 금융감독의 보충적수단으로서 경제적감독수단이 있게 된다.
오늘 많은 나라들에서 보편적으로 리용되고있는 금융감독의 경제적수단으로는 예금보험제도와 중앙은행대부를 들수 있다.
예금보험제도는 예금자의 리익을 보호하고 은행체계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업은행이 예금액의 일정한 비률에 따라 예금보험기구에 보험료를 지불하는 제도를 말한다.
중앙은행대부는 중앙은행이 상업은행에 채무불리행문제가 제기될 때 그에 대하여 긴급융자를 제공하는것을 말한다.
금융감독수단에는 또한 기술적인 수단이 있다.
금융감독의 기술적수단은 금융기관들의 업무활동을 분석, 평가하고 통제하기 위한 여러가지 수학적모형이나 프로그람, 정보망 등과 같은 정보기술수단들의 총체를 말한다.
금융감독에서는 콤퓨터를 통한 현대적인 정보망체계와 수학적모형화를 결합하여 금융감독정보자료의 수집과 분석, 처리를 보다 과학적으로 진행하고있다. 이것은 금융업에서 나타날수 있는 돌발적인 위험요소들을 보다 과학적인 근거에 기초하여 제때에 찾아내고 사전에 미리 막음으로써 금융활동의 불안정성과 위험성을 낮추게 한다.
기술적수단에 의한 금융감독은 실제적인 감독자료의 정리, 분석과 대비를 보다 과학적인 기초우에서 진행하는것으로 하여 금융감독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다 높여준다.
이로부터 오늘 많은 나라들에서 금융감독을 기술적수단에 의하여 진행하는것이 세계적추세로 되고있다.
금융감독과 그 집행을 위한 수단에 대하여 잘 알고 실천에 적극 활용해나가는것은 금융업무에 대한 감독기능을 높여 나라의 금융체계를 보다 안전하게 하고 금융거래를 더욱 확대해나가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