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사회에서 국가는 나라살림살이를 위하여 화페자금을 중앙집중적으로 형성하고 분배리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집중적화페자금의 조성과 분배를 실현할수 있는 재정적공간이 필연적으로 요구되며 이것은 국가예산을 통하여 실현되게 된다.
《국가예산은 나라의 전반적살림살이를 규정하는 국가의 기본재정계획입니다.》 (
사회주의사회에서 국가예산은 나라의 전반적살림살이를 규정하는 국가의 기본재정계획이다.
사회주의국가예산은 우선 국가의 기본재정계획이다.
국가예산이 국가의 기본재정계획이라는것은 그것이 나라살림살이를 위한 기본척도라는것을 의미한다.
사회주의경제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소유에 기초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이 하나의 유기체를 이루고 계획적으로 발전하는 경제이다. 사회주의경제에서는 생산을 위한 모든 물자자원과 로력이 국가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장악되고 계획적으로 분배리용된다. 이로부터 사회주의사회에서 나라살림살이를 옳게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나라살림살이의 모든 측면과 과정을 장악하고 통제하며 정확하게 재여볼수 있는 척도가 필요하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그러한 나라살림살이의 척도로는 국가예산만이 될수 있다. 그것은 나라의 전반적인 살림살이에 필요한 화페자금의 기본적인 부분이 국가예산을 통하여 분배리용되기때문이다.
국가의 기본재정계획으로서의 국가예산은 수입과 지출의 두면을 가진다.
수입면에는 예산수입원천과 예산체계에 동원되는 중앙집중적화페자금의 총적규모가 반영되며 지출면에는 동원된 중앙집중적화페자금의 분배관계가 반영된다. 이로부터 국가예산은 나라살림살이의 모든 측면과 과정을 장악하고 재여볼수 있는 기준, 척도로 된다.
사회주의국가예산은 또한 나라의 전반적살림살이를 규정한다.
사회주의국가예산이 나라의 전반적살림살이를 규정한다는것은 사회주의사회에서 국가예산이 나라살림살이의 방향과 내용, 규모를 화페형태로 규정한다는것을 의미한다. 국가예산은 수입과 지출계획을 통하여 나라살림살이를 위한 화페자금의 조성원천과 분배방향, 규모를 규정하며 전국가적범위에서 국민소득의 합리적인 분배와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보장함으로써 사회주의확대재생산과 인민생활을 비롯한 나라의 전반적살림살이에 필요한 자금을 보장한다. 그리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자금의 절약적이며 합리적인 리용을 통제한다. 그리하여 국가예산에 의하여 나라의 전반적살림살이의 상태가 규정된다.
사회주의국가예산은 또한 국가의 법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국가예산이 국가의 법이라는것은 그것이 국가의 기본재정계획으로서 법적, 지령적성격을 띤다는것을 의미한다.
사회주의국가예산이 법으로 되는것은 그것이 나라의 전반적살림살이를 위한 기본척도로서의 사명을 원만히 수행하고 나라살림살이에 대한 국가의 중앙집권적지도와 규률을 가장 높은 형태로 실현하기 위한 요구와 관련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국가예산은 국가의 법인것만큼 마음대로 고칠수 없으며 오직 집행할 의무밖에 없다. 만일 국가예산을 어기는 현상이 있다면 그것은 곧 국가법을 어기는 범죄행위로 된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국가예산은 자본주의국가예산과 구별되는 본질적특성을 가진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국가예산의 본질적특성은 무엇보다먼저 그것이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재정적으로 보장하는 인민적예산이라는데 있다.
우리 나라 국가예산이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재정적으로 보장하는 인민적인 예산이라는것은 모든 재정문제를 철두철미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해결해나가기 위한 예산이라는것을 의미한다.
우리 나라 국가예산의 인민적성격은 예산수입과 지출항목에서 나타난다.
우리 나라 국가예산의 인민적성격은 우선 국가예산수입항목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우리 나라 국가예산수입은 국영기업체를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조성된 사회순소득을 기본원천으로 하며 그것은 생산을 끊임없이 늘이고 절약제도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보장된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 국가예산은 어떤 경우에도 인민들의 리익을 침해하면서 예산수입을 보장하는 경우가 없으며 철저히 인민생활을 높이는 기초우에서 예산수입이 늘어나고있다.
이것은 우리 나라 국가예산이야말로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재정적으로 철저히 담보하는 인민적인 예산이라는것을 말한다.
우리 나라 국가예산의 인민적성격은 또한 국가예산지출에서 뚜렷이 표현된다.
우리 나라에서는 국가예산지출의 많은 부분이 인민적시책비항목을 통하여 직접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데 지출된다.
인민경제발전을 위하여 지출되는 예산자금도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보장하는데 쓰인다. 인민경제발전을 위하여 지출되는 예산자금의 적지 않은 몫은 경공업과 수산업, 농업을 비롯한 인민생활향상과 직접 관련된 경제부문을 확대강화하는데 돌려지고있다. 우리 나라 국가예산지출항목들은 그것이 지출되는 부문의 대상, 내용 등에서 일정한 차이를 가지고있지만 모두가 다 근로인민대중을 위한것으로서 인민적성격을 그대로 반영한다.
우리 나라 국가예산의 본질적특성은 다음으로 그것이 자주적이고 공고한 예산이라는데 있다.
우리 나라 국가예산이 자주적이고 공고한 예산이라는것은 그것이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데 요구되는 자금수요를 자체로 원만히 충당해나가는 예산이라는것을 의미한다.
국가예산의 공고성은 자체의 수입으로 지출을 충분히 보상할 때 담보된다.
우리 나라 국가예산의 공고성은 우선 예산수입이 해마다 끊임없이 늘어나는데서 나타난다.
우리 나라 국가예산수입 및 지출규모는 해방후부터 지금까지 수백배로 장성하였으며 최근년간에도 해마다 높은 속도로 계속 장성하고있다. 이것은 우리 나라에 마련된 자립적민족경제가 위력하고 그 생활력이 높이 발휘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나라의 경제토대의 공고성은 곧 국가예산의 공고성으로 나타난다.
우리 나라 국가예산은 튼튼한 경제토대에 의거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예산지출이 늘어나는 경우에도 그것을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기업체들에서 조성되는 사회순소득을 원천으로 능히 충당하고있다.
우리 나라 국가예산의 공고성은 또한 예산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언제나 확고히 유지되고있는데서 나타난다.
우리 나라에서는 방대한 자금수요가 제기되였던 사회주의기초건설시기나 사회주의공업화를 실현하는 1960년대, 사회주의강국건설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오늘에도 다른 나라의 원조에 의거하지 않고 자체의 강력한 경제력으로 예산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확고히 보장하고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