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연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건설투자자금리용에 대한 은행통제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

 2017.8.19.

건설부문에서는 설계작성으로부터 시작하여 해당 건설대상의 착공과 시공, 완공에 이르기까지 로력, 자재, 자금의 리용정형에 대한 재정적통제가 진행된다.

건설투자자금에 대한 은행통제를 강화하는것은 자금공급대상의 특성과 관련된다.

건설의 특성은 일반생산과는 달리 건설대상이 자주 바뀌여지고 그에 따라 해당 대상에 대한 건설계획과 설계를 새로 작성하고 설비, 자재, 로력을 맞물리는 사업이 그때마다 진행된다는데 있다. 건설의 이러한 특성으로부터 건설투자자금리용에 대한 통제에서는 건설기업소들이 건설대상의 특성으로부터 제기되는 준비를 잘 갖추도록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건설의 특성은 해당 건설대상에 지출되는 자금의 규모가 크고 건설기간이 오래 걸린다는데도 있다. 건설에 대한 자금지출은 인민경제에 대한 지출에서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

건설이 계속 진행될뿐아니라 거기에 지출되는 자금이 큰 규모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조건은 건설투자자금리용에서 투자의 효과성을 높이도록 통제를 강화할것을 요구한다.

건설투자자금리용에 대한 은행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건설부문에서 랑비요소가 많은것과도 관련된다.

건설은 자연의 영향을 받으면서 진행하는 거창한 사업이며 여러 지역을 이동하면서 진행하는 사업이다. 건설은 또한 그것이 하나의 건설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수십, 수백가지의 자재, 설비들이 대량적으로 수송되여 각이한 기술수단들과 기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하여 조립완성된다.

건설투자의 이러한 특성은 자연기후조건으로 인한 손실을 미리 막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설계대로 시공순위를 지키며 자재와 로력을 절약하도록 통제를 강화할것을 요구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중앙은행은 발권, 통화조절과 전국적인 결제 그리고 기업소의 류동자금을 비롯한 모든 국가자금공급과 그 리용에 대한 재정적통제를 하며 기관, 기업소들의 설비와 건물을 비롯한 고정재산을 등록, 평가하며 모든 기업소들의 리익금을 비롯한 국가수입금을 받아 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본건설자금도 공급하고 통제하여야 하겠습니다.》 (김일성전집》 제32권 169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건설투자자금의 리용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시여 건설투자자금에 대한 은행통제를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를 밝혀주시였다.

건설투자자금리용에 대한 은행통제를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는 무엇보다먼저 건설이 계획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는것이다.

건설을 계획적으로 진행하는것은 우리 당의 정책적요구이다. 건설을 계획적으로 진행하여야 건설과정을 정상화할수 있으며 조업기일을 앞당기고 건설투자의 효과성도 높일수 있다.

건설투자자금리용에 대한 통제에서 건설계획에 기초하여 건설을 진행하도록 통제하는것은 인민경제계획에 예견되고 비준된 설계문건, 자금공급계획이 선행된 건설대상에 한에서만 건설자금을 공급하고 받아쓰도록 하는것이다.

건설을 계획적으로 해야 하는것은 또한 건설투자자금을 집중적으로 지출하여 준공기일을 단축할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건설투자자금리용에 대한 통제에서는 계획외공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건설투자자금리용에 대한 은행통제를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는 다음으로 건설을 정상화하도록 하는것이다.

건설의 정상화는 조업기일을 지키고 건설투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건설투자의 효과성은 건설에 지출되는 자금과 그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건설물의 호상대비속에서 나타난다. 건설투자의 효과성을 높이는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건설기간을 지키도록 하는것이다. 건설기간은 건설투자의 효과성을 나타내는 기본지표의 하나이다. 건설기간을 철저히 지켜 투자의 효과성을 높이자면 건설을 정상화하여야 한다. 건설을 정상화하여야 건설기간을 단축하여 투자된 자금이 빨리 은을 내게 하고 투자의 보상기간도 단축할수 있다.

건설의 정상화는 또한 건설원가를 낮추고 건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건설의 정상화는 건설에 리용되는 여러가지 기계설비의 리용률을 높이고 기계운영비와 기타 비용을 절약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그리고 건설의 정상화는 건설에 쓰이는 자재의 특성에 맞게 시공을 과학기술적으로 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 된다. 그러므로 건설투자자금리용에 대한 통제에서는 건설을 정상화하도록 하는데 관심을 돌려야 한다.

건설투자자금리용에 대한 은행통제를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는 다음으로 건설의 질을 높이도록 하는것이다.

건설의 질을 높이도록 통제하는것은 우선 건설물의 질의 본질적내용으로부터 제기되는 중요한 요구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건설의 질을 높이는것은 건설물이 해당한 용도에 적합하고 쓸모있게 건설되여 예견된 능력과 견고성이 보장되고 사회주의생활양식과 인민들의 생활감정에 맞으며 아름답고 아담하게 건설하는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것은 건설투자자금리용에서 건설물의 질을 높이도록 통제할것을 요구한다.

건설의 질을 높이도록 통제하는것은 또한 나라의 재부를 더욱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건설투자의 경제적효과성을 높이고 사회적로동생산능률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쓸모있고 견고하게 건설하는것은 건설투자의 효과성을 높이는 중요한 담보이다. 하나의 건설물을 건설하여도 실제적으로 은을 내게 하고 인민들이 덕을 보게 하여야 한다. 이것은 건설투자자금리용에서 건설의 질을 높일것을 요구한다.

건설의 질을 높이는것은 사회적로동생산능률을 높이는 중요한 조건의 하나이다. 건설의 질을 높여 쓸모있게 건설하여야 그에 의하여 생산되는 생산물의 질을 높일수 있으며 새로 조성된 고정재산의 능력을 높여 단위시간에 생산되는 생산물의 량도 늘일수 있다.

그러므로 건설투자자금리용에 대한 통제에서는 건설의 질을 높이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건설투자자금리용에 대한 은행통제를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는 다음으로 건설투자원가를 낮추도록 하는것이다. 건설물의 원가를 낮추는것은 인민경제내부축적을 늘이고 같은 자금으로 더 많이 건설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방도로 된다. 사회주의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건설이 큰 규모로 진행되고 매개 건설대상에 투자되는 자금이 상대적으로 큰 조건에서 건설과정에서의 결함은 많은 자금을 랑비할수 있게 하는 중요조건으로 된다.

그러므로 건설투자자금리용에 대한 통제에서는 건설기업소들이 절약제도를 강화하여 불필요한 자금지출을 줄이도록 함으로써 설계예산한도를 철저히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투자자금리용에 대한 은행통제를 강화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은 우리 나라 은행체계발전의 합법칙적요구와 자금보장의 현실태를 가장 과학적으로 반영한 정당한 사상이다.

건설투자자금리용에 대한 은행통제를 강화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의 정당성은 우선 우리 나라 은행체계발전의 합법칙적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다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혁명적조치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는 1964년에 건설자금은행이 맡아보던 종전의 건설투자자금공급체계가 페지되고 중앙은행이 류동자금과 함께 건설투자자금을 공급하는 새로운 체계가 확립되였다. 이와 관련하여 건설투자자금을 종전에 기업소리윤에서 자체로 보장하고 부족되는것만 국가예산자금으로 공급받던 방법을 없애고 리윤과 감가상각금을 국가예산에 집중시키고 필요한 건설투자자금을 중앙은행이 통일적으로 공급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기관, 기업소들에 필요한 모든 자금을 제때에 합리적으로 공급하고 공급된 자금을 효과적으로 쓰도록 은행의 재정적통제를 강화할수 있게 함으로써 기업관리운영수준을 높이고 건설투자계획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게 한다. 중앙은행은 재정기관이 세운 국가건설투자계획에 기초하여 세운 년간 및 분기별 건설투자자금공급계획에 따라 건설투자자금공급을 위한 원천을 조성하고 그 범위안에서 자금을 공급한다.

이러한 우리 나라 은행체계의 합법칙적요구로부터 건설투자자금리용에서 은행통제를 강화하는 문제가 필수적인 문제로 제기된다.

건설투자자금리용에 대한 은행통제를 강화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의 정당성은 또한 그것이 우리 나라 건설에 대한 자금보장에서 현실적의의를 가진다는데 있다.

재정성은 자기의 기본임무로부터 건설에 대한 자금공급계획을 세우지만 재정기관의 체계만으로는 건설투자자금리용에 대한 통제를 할수 없다. 건설기관이 사방에 널려있는 특성과 관련하여 도, 시, 군인민위원회 재정부의 몇몇 일군들만으로는 일상적으로 그에 대한 통제를 잘할수 없다. 그러나 은행은 실지 건설투자자금공급자로서 자금공급으로부터 시작하여 리용에 이르기까지 통제를 강화하고 건설기업소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건설투자자금을 제때에 보장하고 건설을 성과적으로 촉진시킬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건설투자자금리용에 대한 은행통제를 강화하는것은 우리 나라 건설에 대한 자금보장에서 현실적의의를 가진다.

건설투자자금리용에 대한 은행통제를 강화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의 정당성은 또한 건설투자자금리용에 대한 은행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 대한 은행통제리론과 방법을 완성시키는데 적극 기여하였다는데 있다.

건설부문은 인민경제의 중요한 구성부문으로서 그에 대한 통제를 잘하지 못하면 은행통제의 중요부문이 빠지는것으로 된다. 따라서 인민경제전반에 대한 은행통제를 강화하는데서 건설투자자금리용에 대한 은행통제는 필수적고리로 은행통제리론과 방법을 완성시키는데 크게 기여하는것으로 된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건설투자자금리용에 대한 은행통제를 강화할데 관한 사상의 정당성과 그 생활력을 더 깊이 체득하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높이 받들어 만리마속도창조의 기세드높이 건설에서 대번영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사업에 적극 이바지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