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연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구의 구분

 2023.6.15.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경제개발구들에 유리한 투자환경과 조건을 보장하여 그 운영을 활성화하며 관광을 활발히 조직하여야 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대외경제거래를 더욱 확대해나가며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발전과 지방경제의 발전을 다같이 다그쳐나가려는데로부터 각 도들에 경제개발구들을 내왔다.

각 도경제개발구들은 주체104(2015)년까지 다섯차례에 걸쳐 공포되였다. 주체102(2013)년 11월 21일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따라 14개의 경제개발구를 처음으로 내온데 기초하여 련이어 주체103(2014)년 6월 11일에는 1개의 경제개발구(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를, 주체103(2014)년 7월 23일에는 6개의 경제개발구, 주체104(2015)년 4월 22일과 10월 8일에는 각각 1개의 경제개발구(무봉국제관광특구, 함경북도 경원경제개발구)의 창설을 선포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각 도경제개발구는 기능과 부문관리소속의 측면에서 여러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기능의 측면에서 보면 각 도경제개발구는 종합형의 경제개발구와 전문형의 경제개발구로 구분된다.

종합형의 경제개발구는 여러가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전문형의 경제개발구는 한두가지의 기능을 수행하는 특수한 경제지역이다.

여기서 특수한 경제지역이라는 의미는 국가가 특별히 정한 법규에 따라 투자, 생산, 무역, 봉사와 같은 경제활동에 특혜가 보장되는 지역이라는것을 말한다. 한마디로 말하여 각 도경제개발구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국가가 특별히 정한 법규가 적용되고 경제활동에서 특혜가 보장되는 특수경제지대이라는것이다.

경제개발구는 기능의 측면에서 전문형의 경제개발구와 종합형의 경제개발구로 구분되지만 대부분의 경제개발구들은 전문형의 경제개발구들이다.

또한 부문의 측면에서 보면 경제개발구는 공업개발구, 농업개발구, 관광개발구, 수출가공구, 첨단기술개발구와 같은 경제 및 과학기술분야의 개발구로 구분된다.

공업개발구는 중공업과 경공업분야의 각종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들과 생산봉사시설들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공업생산을 종합적으로 진행하는 경제개발구이다. 각 도들에 선포한 공업개발구로서는 자강도 위원공업개발구, 강원도 현동공업개발구, 함경남도 흥남공업개발구, 평안남도 청남공업개발구들이다.

농업개발구는 채종, 작물재배, 집짐승사육, 양어 등 생산성이 높은 현대농축산, 어업분야의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갖추고 농업과학연구기지와 식료품가공 및 포장기지를 결합한 경제개발구로서 현대농업발전에서 중요한 생물기술의 연구도입, 자연생태환경의 보호, 토지 및 물절약, 우량 종자생산분야에서 시범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각 도들에서 선포한 농업개발구들로서는 함경남도 북청농업개발구, 함경북도 어랑농업개발구, 평안남도 숙천농업개발구들이다.

관광개발구는 자연생태환경과 려행자들의 수요를 결합한 특색있는 관광기념품생산기지와 관광봉사시설들을 건설하고 관광봉사를 진행하여 많은 관광휴양객들을 끌어들이는 경제개발구로서 나라의 발전수준과 문명정도, 명소들과 우수한 민족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려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황해북도 신평관광개발구, 함경북도 온성섬관광개발구, 평안북도 청수관광개발구, 무봉국제관광특구들은 각 도들에 창설된 관광개발구들이다.

수출가공구는 자유무역구와 가공제조업지구의 결합체로서 수출품생산을 위주로 하면서 무역활동을 진행하는 경제개발구이다.

각 도들에 창설된 수출가공구들로서는 황해북도 송림수출가공구, 남포시 와우도수출가공구, 진도수출가공구들이다.

첨단기술개발구는 과학연구, 교육, 산업화가 높은 수준에서 결합되고 과학기술교류가 촉진되는 경제개발구로서 나라의 과학기술발전과 선진기술도입, 기술무역발전, 지식경제시대의 경제일군육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한 지역안에서 연구와 개발, 생산이 하나의 공고한 유기체로 구성되여 호상 밀접한 관계를 맺고 진행되는 첨단기술개발구에서의 모든 활동들은 토지나 로동력, 기타 일반적인 특혜조치에 따라 진행되는 다른 형태의 경제개발구들과는 달리 높은 급의 지적창조물을 창조하는 활동으로 특징지어지며 첨단기술분야에서 앞서나가기 위한 새롭고도 혁신적인 사업들이 기본을 이룬다. 첨단기술개발구로서는 은정첨단기술개발구가 있다.

경제개발구는 여러 산업부문들을 결합하여 개발할수도 있는데 이때의 경제개발구를 종합형의 경제개발구라고 한다. 각 도들에 창설된 종합형의 경제개발구로서는 평안북도 압록강경제개발구, 자강도 만포경제개발구, 함경북도 청진경제개발구, 량강도 혜산경제개발구, 강령국제록색시범구, 신의주국제경제지대들이다.

또한 관리소속의 측면에서 보면 경제개발구를 지방급의 경제개발구와 중앙급의 경제개발구로 구분할수 있다.

해당 중앙기관이 관리하는 경제개발구를 중앙급의 경제개발구라고 하며 도(직할시)인민위원회가 관리하는 경제개발구를 지방급의 경제개발구라고 한다.

각 도경제개발구는 국내 다른 지역과는 달리 수출위주의 방향으로 발전하게 된다.

경제개발구들에서 수출을 늘이기 위하여 국가는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것을 특별히 장려하며 특혜관세제도와 세금의 감면정책도 투자기업들에 폭넓게 적용한다.

경제개발구들에서의 이러한 특혜적인 수출장려정책과 재정관리질서는 이 지역의 경제가 국내수요가 아니라 대외시장을 기본으로 하는 수출위주의 경제지역으로 발전되여나가게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