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일본의 침략을 경계해야 합니다.》 (
지난 세기 일본군국주의는 아시아인민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불행, 재난을 들씌우고 아물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기였다.
그러나 일제가 패망한 때로부터 70여년이 지나고 세기가 바뀌였지만 일본정부는 과거죄행을 부정하고 청산을 한사코 회피하면서 오히려 패망의 《수치》를 앙갚음하려고 복수의 칼을 벼리고있다.
새 세기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자위대》무력의 해외진출과 전쟁참전을 합법화하기 위한 법정비, 전쟁기구체계의 확립과 실전능력강화, 군비의 대대적인 증강이 더욱 가속되고있는데서 집중적으로 표현되고있다.
우선 새 세기에 일본에서 가속되는 군사대국화는 침략전쟁의 명분을 마련하기 위한 법정비책동에서 나타나고있다.
일본이 군사대국화의 목적을 실현하자면 《평화헌법》으로 불리우는 현행헌법을 《전쟁헌법》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것은 일본헌법이 일본이 군사적으로 해외에 진출하는것을 법적으로 차단하기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후 패전국인 일본의 전후처리를 규제한 련합국들의 《포츠담선언》에서는 전범국이며 패전국인 일본의 전쟁세력을 완전히 제거하고 일본이 다시는 전쟁을 할수 없는 민주주의적인 평화국가로 발전시킨다는것을 세계앞에 공표하였다.
당시 전패국인 일본은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념원과 쏘련을 비롯한 련합국들의 요구에 따라 《포츠담선언》을 수락하지 않을수 없었으며 그것은 1946년에 발표된 일본헌법(《평화헌법》)에서 법적으로 고착되였다.
일본헌법이 《평화헌법》으로 불리우게 된것은 제2장 9조의 3개 항에 근거를 두고있다. 일본헌법 제2장 9조 1항에서는 일본은 전쟁을 영원히 포기하며 2항에서는 이를 위하여 륙해공군 정규군의 보유를 금지하며 3항에서는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제하고있다.
바로 이것이 패전이후 수십년동안 일본이 군국주의적재생재무장을 다그치면서도 《평화국가》를 제창할수 있게 감싸준 너울이였다.
랭전종식후 일본에서는 신보수주의가 급격히 대두하였다.
일본의 신보수주의자들은 《평화헌법》을 수정하고 군사력을 세계각지에 파견하여 영향력을 과시함으로써 일본이 군사대국으로서 지위를 획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일본은 2001년에 조작한 《반테로대책특별조치법》과 같은 여러건의 림시법들을 채택하고 침략전쟁에 뛰여들수 있는 합법적명분을 세워보려고 모지름을 써왔다.
특히 최근년간에 일본반동들은 《집단적자위권》을 합법화하여 침략전쟁에 적극 가담하기 위한 법제정책동에 달라붙었다.
군사대국화를 발광적으로 추구해온 극우익적인 일본수상 아베는 2007년 5월에 《집단적자위권》행사를 금지해온 현행헌법의 해석을 검토하기 위한 회의에서 《랭전은 종식되였지만 핵개발이나 탄도미싸일 그리고 국제테로 등 안전보장환경은 더욱더 엄혹해지고있다. 새로운 안보대책을 구축함에 있어서 일본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국민들에게 명확히 제시하는것이 중요하다.》고 떠벌이면서 《집단적자위권》행사를 들고나왔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자민당을 축으로 하는 일본의 집권여당은 2015년 9월 국회에서 《집단적자위권》행사를 허용하는 안전보장관련법안을 끝내 통과시킴으로써 일본《자위대》는 해외침략을 위한 군사작전에 참가할수 있는 법적명분을 가지게 되였다.
군사대국화를 위한 일본반동들의 법정비책동의 다른 하나는 현행헌법자체를 뜯어고치는것이다.
새 세기에 들어와 일본에서는 현행헌법을 전쟁헌법으로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로골화되였다.
일본반동들이 개악하려고하는 헌법은 《천황》을 《국가원수》로 명기하고 《집단적자위권》행사를 허용하며 이를 위해 《자위대》를 대신하는 《자위군》을 보유하고 수상에게 《국가긴급사태》시 비상사태명령에 대한 발동권을 부여하는것 등을 골자로 하고있다.
일본자민당을 비롯한 우익세력은 2005년 8월에 새 헌법내용을 조사심의하는 《헌법심의회》를 비롯한 각종 전쟁법조작기구들을 설치하였고 2007년 5월에는 세계의 강력한 규탄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법》을 조작하여 군사대국화실현의 확고한 법적기초를 가지게 되였다. 이로써 일본의 현행헌법이 개정되는것은 시간문제로 되였다.
현행헌법이 개악되는 경우 일본군국주의세력은 어떠한 법적구속도 받음이 없이 마음내키는대로 침략전쟁의 명분을 세울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 새 세기에 일본에서 가속되는 군사대국화는 일본군국주의의 군사적공격능력이 높아지는데서 더욱 드러나고있다.
특히 일본반동들은 전쟁을 위한 국가기구와 지휘체계를 갖추고 《자위대》의 무력증강을 다그쳐 해외침략전쟁을 치를수 있는 침략무력으로 강화하였다.
일본이 2007년 1월에 방위청을 방위성으로 승격시키고 그 기능을 대폭 강화한것도 침략전쟁을 위한 합법적인 국가기구체계를 완성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자위대》의 지휘체계도 정규군과 같은 면모를 갖추었다.
지난 시기 일본《자위대》는 정규군이 아닌것으로 하여 륙해공 3군을 통솔할수 있는 총참모부가 없고 군사협의기관인 《통합막료회의》가 지휘기능을 대신하고있었다.
2005년 7월 22일 일본《자위대》는 륙, 해, 항공《자위대》의 지휘체계를 총괄하는 《통합막료감부》를 새롭게 내오고 정규군과 같은 지휘체계를 갖추었다.
《통합막료감부》가 나옴으로써 일본《자위대》는 륙, 해, 공군을 통일적으로 지휘할수 있는 총참모부를 가지게 되였고 공중, 지상, 해상에서 립체적으로 군사작전을 진행할수 있는 전쟁수행능력을 가지게 되였다.
일본은 《자위대》를 해외침략전쟁을 원만히 치를수 있는 공격형의 무력으로 강화하고있다.
특히 해상《자위대》의 무장장비를 침략전쟁을 수행할수 있는 공격형으로 갖추는데 가장 큰 힘을 넣고있다.
2007년에 해상《자위대》는 4만 5 800명의 병력과 160척의 주요전투함선을 보유하였는데 그중에는 이지스함 4척, 호위함 54척, 소해함 35 척, 대형수송함 8척, 잠수함 16척이 포함되여있었다.
그리고 《오스미》호, 《이즈모》호 등 대형수송선의 명색을 띤 실제상의 항공모함들까지 보유하고있다. 《오스미》호는 길이가 178m에 비행갑판을 비롯한 항공모함의 구조적특성을 그대로 가지고있으며 2015년에 취역시킨 《이즈모》호도 물자수송, 재해지원, 령해방위를 목적으로 한 구축함이라고 우겨대지만 길이 248m의 갑판우에 10여대의 직승기를 탑재할수 있고 조금만 개조하면 스텔스전투기 《F-35》도 탑재할수 있는 실제상의 항공모함이다.
《이즈모》호에는 리착륙갑판, 격납고, 비행기승강기 등 항공모함에 있어야 할것은 다 있다. 일본은 이런 함선을 개조하여 《F-35B》전투기를 함재기로 운용하려고 하고있다.
항공《자위대》무력도 아시아의 제공권을 장악할수 있는 공격형의 무장장비로 부단히 갱신강화되고있다.
일본은 2014년 4월에 륙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의 중간병종으로 폭격유도병종을 개설하였고 2015년 11월에는 15개 군사기지들에 34개의 미국산 《패트리오트》요격미싸일종합체를 배비하였다.
일본이 보유하고있는 각종 비행기들과 미싸일들의 기종과 성능, 사거리를 놓고 볼때 일본《자위대》가 동북아시아의 그 어느 지역도 마음먹은대로 타격할수 있는 군사적수단들을 갖추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일본의 핵무장화도 군사대국화를 위한 무장장비의 현대화에서 중요한 내용을 이루고있다.
2019년에 일본은 47t플루토니움을 보유하였고 페연료봉에서 추출하지 않은 플루토니움 예비는 113t에 달하였다. 또 일본은 앞으로 6만개의 핵폭탄을 만들수 있는 400t의 플루토니움비축계획을 실현하려하고있다. 이와 함께 핵폭탄을 운반할수 있는 로케트를 개발완성하고 여러차례의 시험발사까지 감행하였다.
외부로부터 《핵우산》을 제공받고있는 일본이 핵무기보유에 혈안이 된것은 자기 손에 핵무기를 가지고 마음대로 휘두르면서 다른 나라들을 위협하고 침략하는데 리용하자는것이다.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위험한 행위로 되는것은 첫째로, 일본군국주의세력이 실질적으로 다른 나라를 침략할수 있는 군사적능력을 더욱 높여주기때문이다.
이것은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결코 방위에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 침략을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능력을 높이는데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둘째로, 새 세기에 일본에서 가속되는 군사대국화의 위험성은 군비경쟁을 몰아오는 위험한 요소로 작용하는데서 더욱 부각되고있다.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위험한 행위로 되는것은 끝으로 지역에서의 군비경쟁을 몰아오는 위험한 요소로 작용하기때문이다.
군사대국화에로 질주하는 일본은 지금 매해 천문학적액수의 군사비를 지출하면서 해외침략에 필요한 군사적능력을 갖추고있다. 일본의 군사비는 1980년대와 1990년대에도 4조￥계선에서 오르내리였지만 2016년에는 최대규모인 5조￥을 넘어섰다. 2018년에 일본은 5조 1 911억￥을 충당하였고 2019년에는 5조 2 574억￥으로 늘이였다.
방대한 군사비를 통하여 《자위대》의 군사력을 고도로 강화한 일본은 동북아시아지역나라들과의 군사적충돌도 서슴지 않을 자세로 나오고있다. 새 세기에 들어와 일본이 독도문제, 조어도문제, 꾸릴렬도문제를 비롯한 령토분쟁을 더욱 야기시키면서 동북아시아지역의 군사적긴장을 최대로 격화시킨것이 이를 실증해주고있다.
때문에 동북아시아지역나라들이 일본의 군사비증강과 군사력확장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는것이다.
2010년에 일본이 공동미싸일방위체계개발을 다그쳐 로씨야의 원동과 중국동북지역을 사정권에 두자 로씨야는 원동지역에 새로 개발한 《С400》대공미싸일종합체를 전개하고 중국은 로씨야로부터 《С300》지대공미싸일종합체를 구입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본질에 있어서 일본이 군비증강이 지역나라들의 군사비증강에 예민한 변수로 작용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처럼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날로 더 큰 위험을 몰아오고있다.
따라서 동북아시아지역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일본의 군사대국화책동에 대하여 높은 경각성을 가지고 대해야 하며 그를 저지파탄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해나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