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연구

바란스법에 의한 국가적인 계획타산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2015.8.13.

현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 지식경제시대, 정보산업의 시대이다. 오늘 세계적으로 정보기술을 비롯한 과학기술이 비상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있으며 사회경제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그 역할은 날로 더욱 높아지고있다.

현시대의 요구에 맞게 국가적인 계획작성을 위한 타산방법을 개선하는것은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물론 나라마다 국가적인 계획의 성격과 내용, 포괄범위 등이 서로 같지 않음으로 그 중요성정도는 다를수 있다.

국가적인 계획타산에서 나서는 중요한 리론실천적문제의 하나는 바란스법에 의한 국가적인 계획타산방법론을 바로 해결하는것이다. 그것은 경제균형을 보장하는것이 국가적인 계획타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바란스법은 균형보장의 기본수법이기때문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계획화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민경제의 균형을 옳게 보장하는것입니다.》(《김정일선집》 제2권 326페지)

국가적인 계획화사업에서는 축적과 소비사이의 균형, 공업과 농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사이의 균형과 생산요소들사이의 균형 등 종합적균형을 다 정확히 보장하여야 경제를 높은 속도로 발전시킬수 있다. 인민경제균형을 정확히 타산하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나라의 인적 및 물적자원과 경제발전목표를 옳게 대비하는것이다. 바란스법은 국가적인 계획타산의 이 방법론적요구를 구현하고있는 기본수법이다.

바란스법에 의한 국가적인 계획타산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수요와 원천을 대비일치시키는데서 지켜야 할 원칙적요구를 옳게 규정하는것이다.

수요와 원천을 대비일치시키는것은 바란스법의 기본내용이다. 바란스법에서는 수요와 원천사이의 일치성을 보장한데 기초하여 균형을 설정하고 계획과제를 규정한다.

그런데 바란스법적용에서는 수요와 원천가운데서 어느것을 기본으로 하여 둘을 대비일치시키겠는가 하는 문제가 나선다. 이것을 옳게 해결하는것은 바란스법의 역할을 좌우하는 원칙적문제이다.

바란스법적용에서는 수요에 선차적의의를 부여하고 원천을 최대한으로 탐구동원하여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은 바란스법적용에서 지켜야 할 기본원칙이다.

수요에 원천을 복종시킬데 대한 이 원칙은 수요가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요구를 반영한다는데 기초하고있다.

생산과 건설을 늘여 자연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려는 인민대중의 요구는 생산수단에 대한 수요로 나타나며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려는 사람들의 요구는 소비재에 대한 수요로 나타난다.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 사회의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국가가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요구실현을 책임지고 보장한다.

이로부터 국가적인 계획타산을 위한 균형표작성에서는 수요에 원천을 복종시킴으로써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의 실현을 철저히 보장하여야 한다.

수요에 원천을 복종시키는것은 적극적균형을 설정하여 동원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한 필수적요구이기도 하다.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는것은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대중의 지향이며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는 사회주의사회의 합법칙성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인민대중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위하여 언제나 높은 요구를 내세우고 투쟁한다.

그러므로 국가적인 계획타산에서 설정되는 균형은 계속혁신, 계속전진하기 위한 균형, 적극적인 균형이여야 하며 국가적인 계획은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철저히 반영한 동원적인 계획으로 되여야 한다.

수요에 원천을 복종시킬데 대한 원칙은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기본으로 하여 균형을 타산할수 있게 함으로써 계획의 적극성과 동원성을 보장한다. 수요를 보장하는 원칙에서 원천을 적극 탐구동원하도록 할 때 적극적균형을 설정하여 동원적인 계획,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를 예견하는 계획을 세울수 있다.

바란스법에 의한 국가적인 계획타산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다음으로 균형표의 형태와 구조를 현시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키는것이다.

국가적인 계획타산을 위한 바란스법적용의 수단은 인민경제균형표이다. 균형표의 형태는 계획화대상의 다양성에 의하여 규정되며 그 구조는 대상별 계획화의 과업에 의하여 규정된다.

인민경제균형표의 구조와 형태를 발전시킴에 있어서는 국가적인 계획타산에서 수요와 원천을 대비일치시키는 방법으로 인민경제균형을 설정하고 계획수자를 규정하는 모든 지표들의 계획과제를 바란스법에 의하여 규정할수 있도록 균형표형태를 마련하며 온갖 원천과 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데 대한 타산의 요구를 구현할수 있도록 균형표의 구조를 완성하는것이 중요하다.

인민경제균형표의 형태와 구조를 발전시키는데서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문제는 부문들사이의 균형을 옳게 설정하는데 효과있게 복무하는 균형표를 완성하는것이다.

부문들사이의 균형을 옳게 맞추어야 나라의 자원을 효과있게 리용하여 사회주의경제를 지식경제시대,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빠른 속도로 발전시킬수 있으며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다.

오래동안 경제계획화분야에서는 사회생산물의 생산, 소비 및 축적균형표를 부문들사이의 균형설정을 위한 중요수단으로 리용하여왔다.

그러나 현시대의 요구에 맞게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를 실현하며 국가적인 계획타산의 과학화수준을 높일데 대한 요구가 나섬에 따라 사회생산물의 생산소비축적균형표만 가지고서는 부문들사이의 균형을 제대로 맞출수 없다는것이 명백하게 되였다.

그것은 사회생산물의 생산, 소비 및 축적균형표의 제한성과 관련되여있다. 사회생산물의 생산, 소비 및 축적균형표는 사회생산물의 운동과정을 화페표시지표로 반영하며 공업, 농업, 기본건설 등 몇개 부문들사이의 련계만을 담고있다. 이 균형표의 도움으로 할수 있는것은 물질적부의 사회주의적확대재생산과정에 대한 륜곽적인 파악이다.

이로부터 사회생산물의 생산, 소비 및 축적균형표의 제한성을 극복하고 부문들사이의 다양한 련계를 구체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보여주며 현시대의 요구에 맞게 부문사이균형을 옳게 맞출수 있는 균형표를 도입하는것은 국가적인 계획타산을 위한 절실한 요구로 나선다. 국가적인 계획화리론과 실천분야에서는 이 요구를 실현할수 있는 수단을 사회생산물의 부문사이계획균형표에서 찾고있다.

사회생산물의 부문사이계획균형표는 사회생산물균형표의 새로운 발전이며 완성이다.

사회생산물의 부문사이계획균형표는 경제부문들사이의 균형을 현시대의 요구에 맞게 설정할수 있게 하는 우월한 균형표형태이다.

사회생산물의 부문사이계획균형표를 효과있게 작성, 리용하면 현대적인 정보기술수단의 도움으로 수십수백의 부문들사이의 균형을 합리적으로 맞추며 사회생산물의 운동과정을 여러 측면에서 연구분석할수 있는 가능성을 얻게 된다.

국가적인 계획타산에서는 지식경제시대,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사회생산물의 부문사이계획균형표작성에서 나서는 방법론적문제들을 더욱 깊이있게 밝히며 경제부문들사이의 균형설정수단으로서의 그 역할을 적극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바란스법에 의한 국가적인 계획타산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다음으로 균형표의 지표타산에서 과학성을 더욱 높이는것이다.

균형표는 수요와 원천, 생산과 분배, 자원과 리용의 두 측면을 가지며 그것들은 각각 여러가지 지표들로 구성되여있다. 균형표의 과학성과 현실성은 그 구조와 함께 지표타산의 정확성에 의하여 담보된다.

균형표의 지표들은 매우 다양하며 지표의 경제적내용에 따라 타산방법을 달리한다. 그가운데는 물자소요량지표와 같이 타산방법이 단순한것이 있는가 하면 생산의 규모, 로력수요, 축적규모, 수송능력, 기본투자자금원천과 같이 그 타산방법이 복잡한 지표들도 있다. 이와 같이 타산방법이 복잡한 지표들이 있는것과 관련하여 그 방법문제의 옳은 해결은 균형표의 과학성보장의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나서고있다.

지표타산방법의 과학성은 경제활동의 결과에 작용하는 요인들의 영향을 얼마나 정확히 규정해내는가, 그것들을 경제수학적모형에 얼마나 정확히 반영하는가에 의존한다. 타산에 인입되는 요인들이 경제적근거가 보다 명백하고 구체적일수록 또한 경제수학적모형에 반영되는 변수들과 파라메터들이 경제적내용에 맞게 규정될수록 지표타산은 보다 과학적인것으로 될수 있다.

현시기 부문사이계획균형표의 지표타산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부문사이균형모형의 파라메터를 그 경제적내용에 맞게 바로 규정하고 효과적으로 리용하는것이다.

부문사이계획균형표는 이 균형표를 행에 따라 가로 볼 때에 표시되는 생산물의 생산과 리용에 관한 지표들과 렬에 따라 세로 볼 때에 나서는 생산에 대한 물질적지출과 순생산액지표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생산물의 생산과 리용에 관한 지표는 부문별 총생산물, 중간생산물, 최종생산물지표로 설정할수 있다.

부문사이계획균형표에서는 기본지표인 부문총생산물지표가 결과지표로서 규정되며 부문별 최종생산물지표는 출발적지표로 주어진다. 이것은 생산물생산에 관한 지표들과 근로자들의 수요충족에 관한 지표들사이의 호상관계로부터 흘러나온다.

부문사이계획균형표지표들은 부문별 총생산물지표와 최종생산물지표들을 기본변수로 하여 구성한 부문사이균형모형을 리용하여 과학적으로 타산할수 있다.

이러한 부문사이균형모형을 구성하고 리용할 때 제기되는 문제의 하나는 모형의 기본파라메터를 경제학적으로 어떻게 정식화하겠는가 하는것이다.

지난 시기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는 이와 류사한 부문사이련계모형을 만들어 리용하면서 모형의 기본파라메터를 물자의 직접소비곁수 또는 물자의 완전소비곁수라고 규정하였다. 물론 부문사이기술경제적련계를 분석한다는 의미에서 물자의 직접소비곁수나 완전소비졑수는 응당 모형의 기본파라메터로 되여야 한다.

그런데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 모형을 균형타산에 리용하면서 총생산물과 최종생산물의 량적호상관계를 반영하는 파라메터도 경제적내용에 맞지 않게 물자의 완전소비곁수라고 명명하였다.

사실 물자의 완전소비곁수는 사회적생산의 모든 단계에서 일어나는 한 생산물의 단위당 생산을 위한 다른 생산물의 직접적 및 간접적소비량을 합한것으로서 부문별로 중간생산물과 최종생산물사이의 량적호상관계를 특징짓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자의 완전소비곁수를 총생산물과 최종생산물사이의 량적호상관계를 특징짓는 파라메터와 같은것으로 취급하고있는데 이것은 경제적내용에 맞지 않을뿐아니라 모형을 인식하고 리용하는데 혼란을 줄수 있다.

우리가 구성하여 리용하는 부문사이균형모형의 기본파라메터는 국가적범위에서 부문별로 총생산물과 최종생산물사이의 량적호상관계를 특징지어야 하며 그 이름은 생산물의 완전수요곁수라고 불러야 할것이다.

생산물의 완전수요곁수란 어떤 부문의 최종생산물한단위의 생산을 위한 여러 부문의 총생산물소요량을 특징짓는 지표를 말한다. 다시말하여 어떤 부문 최종생산물한단위의 생산을 위하여 해당 부문 생산물이 국가적범위에서 완전히 얼마나 필요되는가를 특징짓는 지표이다.

생산물의 완전수요곁수는 물자의 직접소비곁수, 물자의 완전소비곁수와 량적으로 다를뿐아니라 국가적범위에서 부문별로 총생산물과 최종생산물사이의 량적호상관계를 특징짓는 지표로서 사회적수요를 보장하기 위한 경제부문들의 균형적인 생산규모를 빠른 시간에 정확히 규정할수 있는 가능성을 준다.

이것은 생산물의 완전수요곁수가 부문사이계획균형표 지표타산의 신속성과 과학성을 더욱 높이며 부문사이균형설정과 국가적인 계획타산을 과학화, 합리화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만일 국가적인 계획작성에서 어떤 생산물생산의 증가가 예견된다면 이와 함께 해당 생산물의 생산과 직접적으로 련관되여있는 모든 부문들의 장성을 예견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해당한 생산물생산증가를 예견할수 있다.

그런데 생산물의 완전수요곁수지표를 쓰지 않을 때에는 이 모든 호상관계를 전면적으로 타산할수 없다.

생산물의 완전수요곁수를 리용하지 않고 계획을 타산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해당 생산물에 대한 사회적수요와 그 생산가능성을 련결시키면서 개별적인 부문별로 생산규모를 타산한다. 개별적부문별, 기업소별로 되는 생산물생산은 물자소비기준과 물자소요량에 기초하여 계획에서 필요한 원료, 자재, 연료, 동력, 설비 등에 의한 보장이 예견된다. 그리하여 국가적인 계획에서는 모든 생산적련계가 한 생산물의 생산을 위한 다른 생산물의 직접적인 소비에 의하여 타산된다.

이러한 방법은 부문사이균형에 대한 전면적인 타산을 신속정확히 할수 없게 할뿐아니라 국가적범위에서 최종생산물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모든 부문들의 총생산물생산과제를 타산하는 과업을 해결할수 없게 한다. 이 과업은 오직 생산물의 완전수요곁수를 도입함으로써만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