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연구

미국의 경찰범죄와 흑인인권

 2017.9.19.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근로자들에게 초보적인 생존의 권리도 주지 않고 반인민적정책과 인종적 및 민족적차별정책, 식민주의정책을 실시하는 제국주의자들은 인권에 대해 말할 자격도 없다.》 (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8권 89페지)

미국은 세계무대에서 다른 나라들의 《인권문제》를 함부로 걸고들며 마치도《국제인권재판관》이나 되는것처럼 행세하고있다. 그러나 미국은 세계적으로 인종차별문제가 가장 우심하게 제기되고있는 인권말살국으로서 다른 나라들의 인권에 대하여 시비질할 자격도 없다.

1963년에 발표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청산에 대한 유엔선언》의 제1조에는 인간을 인종, 피부색 또는 종족출신에 따라 차별하는것을 유엔헌장에 대한 부정으로 락인, 규탄하고있다. 미국도 이 선언에 서명한 나라로서 선언에서 규정하고있는 내용을 리행하여야 할 의무를 지니고있다.

한편 미국은 자국내에서 세차게 일어난 흑인민권운동을 눅잦힐 목적밑에 1964년 흑인에게도 백인과 똑같은 평등한 권리를 부여한다는 《민권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면서 마치도 이를 계기로 자기 나라에서 인종차별이 완전히 종식된것처럼 요란스레 떠들어댔다.

그러나 실지에 있어서 미국은 자국내에 있는 흑인들을 피부색갈이 검다는 리유로 혹심하게 차별하고있으며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그들의 인권을 마구 유린하고있다.

오늘날 미국에서 우심하게 감행되고있는 백인경찰들에 의한 흑인탄압과 그를 비호두둔하고있는 사법당국의 날치기판결, 그로 인한 대중적인 항의시위는 미국의 한심한 인권실태, 흑인인권실태를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사람들의 일반적견해로 볼 때 경찰은 범죄와 무질서 등을 방지하고 사회의 안전을 보장하는것을 사명으로 하고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경찰이 범죄를 방지하는것이 아니라 범죄를 저지르고있으며 사회의 안전을 해치는 《폭력배경찰》로 불리우며 많은 사람들 특히 흑인들에게 공포를 주고있다.

미국경찰들속에서 법집행과정에 총기류를 망탕 사용하여 흑인들을 쏴죽이는 사건들이 련이어 발생하고있다.

2001년부터 2009년까지의 기간에 미국에서 경찰의 총에 맞아 죽은 주민들의 수는 수백명에 달하며 그중 대다수가 흑인들이였다.

신문《워싱톤 포스트》웨브싸이트에 실린 2015년 미국경찰의 총격사건조사자료에 의하면 적수공권의 흑인이 경찰의 총에 맞아죽는 확률은 백인의 5배에 달하였다. 《유에스에이 투데이》웨브싸이트에 실린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6년에 303명의 흑인이 경찰이 쏜 총탄에 맞아죽었다.

대표적인 실례로 2016년 7월 5일 루이지아나주의 배턴루지시에서 경찰들이 무방비상태의 흑인 앨톤 스털링의 가슴과 등에 여러발의 총탄을 퍼부어 무참하게 죽였다. 다음날인 7월 6일 미네소타주의 센트폴시에서는 한 경찰이 승용차에 앉아있던 흑인 휠란도 캐스틸을 아무런 리유도 없이 총으로 쏘아죽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미국에, 경찰들의 머리속에 흑인에 대한 차별의식이 강하게 존재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에 대해서는 신문 《뉴욕데일리 뉴스》웨브싸이트의 론평을 통해서도 알수 있다.

론평은 2016년 2월에 있은 오하이오주 씬씨내티시 경찰의 두건의 법집행내용을 취급하고있다. 2월 16일 한 백인이 가짜총으로 씬씨내티시 경찰을 겨누기까지 하였지만 경찰은 총을 쏘지 않았을뿐아니라 아무런 피해도 입히지 않고 그를 체포하여 단지 위협한 죄로 기소하였다. 2월 17일 한 흑인이 자동차사고로 의식이 흐려진 상태에서 3명의 씬씨내티시 경찰의 총에 맞아죽었다. 경찰은 그가 허리에 찼던 총을 꺼내려 하였다고 변명하였지만 후에 그것이 가짜총이라는것이 판명되였다.

론평은 이 류사한 사건의 서로 다른 결과는 흑인과 백인에 대한 경찰의 태도가 완전히 다르다는것을 두드러지게 보여준다고 하면서 미국에는 확실히 인종에 대한 이중기준이 존재한다고 전하였다.

미련방통계자료에 의하면 흑인청년남성이 경찰의 사격과녁으로 될 위험은 백인에 비해 21배나 높다. 련방통계자료에서 2010년-2012년까지 발생한 1 217건의 경찰사살사건을 보면 15살-19살의 흑인남성이 사살될 가능성은 31.17%에 달하지만 같은 나이의 백인남성은 1.47%밖에 안된다.

이처럼 흑인은 경찰의 살륙과 폭행의 첫째가는 목표로 되고있으며 경찰이 흑인들을 살해하는 사건은 미국에서 《흔한 일》로 되고있다.

미국경찰들속에서 법집행과정에 흑인들을 차별하는 현상도 우심하게 나타나고있다.

흑인들은 미국에서 인구의 14%밖에 안되지만 총죄수들의 36%를 차지하고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위험한 범죄집단으로 간주되면서 범인으로 몰리고있다.

2015년 7월 13일 텍사스주의 월터 카운티교도소에서 사망한 흑인녀성 싼드러 블랜드의 사망원인에 대한 론난도 이를 실증해주고있다. 그는 10일 텍사스주의 휴스톤근방에서 교통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체포되였다가 교도소에 갇혔는데 3일만에 사망하였다. 관계당국은 자살로 발표하였으나 흑인들이 체포과정이나 교도소에서 흔히 당하는 과도한 폭행으로 육체적, 심리적타격을 받은데 사망원인이 있다는것이 당시 사회계의 일반적인 견해였다.

2016년 8월 31일 《워싱톤 포스트》웨브싸이트가 전한데 의하면 5년전 인디아나주 사우스벤드시의 한 경찰이 18살난 흑인학생을 혐의자로 잘못 알고 수색령장도 없이 그의 집에 뛰여들어 그를 구타하고 전기충격을 가한 후 체포하였다. 그후 배심원단은 경찰이 흑인학생의 헌법상권리를 엄중히 침해하였다고 인정하였다.

같은 죄를 지어도 흑인남성의 감금률은 백인남성에 비해 5.9배 높으며 흑인녀성의 감금률은 백인녀성에 비해 2.1배 높다고 한다. 여론조사기관인 《갤럽》이 전국적인 조사를 진행한데 의하면 흑인의 76%, 백인의 45%가 미국의 사법체계는 흑인들을 반대하는 사법체계라고 비난하였으며 대다수 흑인들은 경찰의 잔인한 인종차별행위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커다란 불행과 고통을 겪고있다고 울분을 토로하였다.

백인경찰들이 자기의 권력을 람용하여 감행하는 흑인들에 대한 야수적인 살인만행들과 탄압행위들은 명백히 미국사회에서 보편화되고있는 흑인증오사상으로부터 출발한 테로행위, 현대판인종말살정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정계, 사법계는 뻔뻔스럽게도 이러한 사건들을 개별적인 경찰들의 《과도한 실수》로 얼려넘기려고 획책하면서 범죄자들을 비호두둔하고있다.

2014년 8월 미주리주 퍼구슨시에서 적수공권의 18살난 흑인청년 마이클 브라운이 백인경찰관 대린월슨이 쏜 6발의 총탄에 맞아 숨진 사건과 관련하여 미주리주대배심원단과 뉴욕주대배심원단이 련이어 백인경찰관에 대한 무죄판결을 선언한것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미국신문 《워싱톤 포스트》는 미련방수사국의 감정원 28명중 26명이 지난 20년동안 경찰들의 흑인들에 대한 총격사건을 경찰측에 유리하게 과장증언하였고 268건의 재판을 재검토한 결과 95%가 불공정하게 판결하였다고 폭로하였다.

날이 갈수록 로골화되고있는 경찰들에 의한 흑인살해, 흑인탄압은 미국각지에서 그를 반대하는 흑인들의 시위투쟁을 유발시키고있다. 《흑인들의 생명이 문제다》, 《미국에는 정의도 없고 흑인들의 리익도 없다》등의 구호를 들고 힘있게 전개되고있는 흑인들의 시위투쟁은 경찰의 폭력적인 법집행과 사법의 불공평성에 항의하기 위한것이며 보다는 종족차별, 흑인차별에 항의하는것이다.

보다 엄중한것은 《자유의 천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경찰당국이 연막탄과 최루탄을 쏘아대고 지어 자동보총과 장갑차 등 중무기들까지 동원하여 인종차별만행에 격분하여 떨쳐나선 흑인들의 대중적시위를 무참히 진압하고있는것이다.

적수공권의 흑인들을 걸핏하면 사살하고 탄압하는 백인경찰들의 범죄행위, 살인범죄를 저지른 백인경찰에게 무죄를 선언하는 사법당국의 위법행위, 인종차별만행에 항의하는 대중적시위가 련이어 일어나고 그에 대한 진압 등이 공공연히 감행되고있는 현실은 미국에 존재하고있는 뿌리깊은 흑인차별, 흑인인권말살의 일부에 불과하지만 흑인인권실태의 진면모를 보여주고있으며 미국식인권이 과연 어떤것인가를 똑똑히 알수 있게 하고있다.

세계에 200개가 넘는 나라와 지역들이 있지만 미국처럼 인권유린, 인권말살의 죄악으로 가득찬 시대의 오물통, 시궁창은 없다. 최악의 범죄국가, 인권유린국가인 미국은 남의 인권을 시비질할 그 어떤 명분도 자격도 체면도 가지고있지 못한 나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