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연구

우리 공화국은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보장의 위력한 무기

 2016.2.28.

오늘 우리 인민은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하에서 국가와 사회의 진정한 주인이 되여 자주적인간의 가치를 빛내이며 참된 삶의 보람을 마음껏 누리고있다.

우리 인민이 누리고있는 남다른 긍지와 영예, 값높은 삶은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우리 공화국은 우리 인민이 자주성을 위한 장구하고도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쟁취한 혁명의 위대한 전취물이며 우리 공화국의 력사는 사람중심의 사상,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상을 빛나게 실현시켜온 과정이였다. 공화국이 창건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운명개척의 힘있는 무기를 가지게 되였으며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당당한 권리를 행사하며 참다운 삶의 보람과 행복을 누리게 되였다.

우리 공화국은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보장의 위력한 무기이다.

자주적권리는 인간의 사회정치적생명인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권리이다. 인민대중은 자주적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야 국가와 사회의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 할수 있으며 사회적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빛내일수 있다.

공화국은 우리 인민에게 자주적권리를 행사할수 있는 온갖 조건을 충분히 마련해줌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인민대중의 지위를 확고히 담보하고있다.

우리 공화국의 사회주의적국가사회제도도 사회주의헌법을 비롯한 국가의 모든 법들도 철두철미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를 옹호보장하기 위한것으로 일관되여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공화국의 사회주의적국가사회제도도 사회주의헌법을 비롯한 국가의 법들도 당과 국가의 모든 로선과 정책, 모든 활동도 철두철미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와 리익을 옹호보장하기 위한것으로 일관되여있습니다.》 (《김정일선집》 증보판 제23권 489페지)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는 그것이 법제상의 원칙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안받침될 때 현실적으로 담보될수 있다.

우리 공화국은 모든 근로자들에게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인간의 자주적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해주고있다.

우리 공화국은 무엇보다먼저 정치생활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를 철저히 보장해주고있다.

정치생활은 사람의 사회생활에서 결정적의의를 가지는 분야이다.

자주적으로 살려는 사람의 요구는 무엇보다 자주적인 정치생활을 통하여 실현된다. 사람이 사회정치적으로 예속되여있으면 그 어떤 자주적인 생활도 할수 없다. 그러므로 사회적인간의 자주적권리는 무엇보다 정치생활에서 보장되여야 한다.

우리 인민은 누구나 다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주권행사와 국가관리에 참가하며 일정한 정치조직에 망라되여 값높은 정치생활을 하고있다.

우리 인민이 누리고있는 값높은 정치생활은 우선 민주주의선거제도를 통하여 훌륭히 보장되고있다.

선거제도는 현대의 가장 중요한 국가법률제도의 하나로서 해당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부여하는 정치적권리와 자유를 집중적으로 반영한다.

사람들에게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주며 인간의 자주적요구에 맞게 선거를 조직하려면 반드시 옳바른 선거원칙이 확립되여야 한다. 그러한 선거원칙이 바로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선거원칙이다. 이 원칙들은 선거에서 진실성, 공정성, 정확성을 보장하는 가장 보편적의의를 가지는 선거원칙이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에서는 17살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제하고있다. 뿐만아니라 각급 주권기관대의원 선거법과 선거규정들을 통하여 선거의 매 공정과 계기들에서 공민의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법적으로 확고히 담보하고있다.

우리 인민이 누리고있는 값높은 정치생활은 또한 정치조직생활을 통하여 보장되고있다.

사회에서 사람들은 정권을 통하여 정치생활에 참가할뿐아니라 정당, 단체를 통하여서도 정치생활을 한다. 사회적인간의 참된 권리는 사회정치적생명체안에서만 빛나게 실현될수 있다. 수령, 당, 대중이 하나로 뭉친 사회정치적생명체는 인간의 참된 삶이 꽃펴나는 요람이며 당과 수령, 사회와 집단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여기에 최상의 삶의 권리가 있다. 하기에 우리 인민은 누구나 다 로동계급의 당과 당이 령도하는 정치조직에 망라되여 정치조직생활을 하는것을 값높은 생활로 여기고 자각적으로 참가하고있다.

우리 공화국은 다음으로 경제생활분야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를 철저히 보장해주고있다.

경제생활은 사회생활의 물질적기초를 이루는 분야이며 사람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은 자유롭고 풍요한 경제생활에 의하여 담보된다.

경제생활에서 사람들의 자주적권리가 보장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은 경제제도 특히 소유제도에 의하여 규정된다.

우리 나라에서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소유가 유일적으로 지배하고있으며 그에 기초하여 인민대중은 생산수단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였을뿐아니라 그 관리에서도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있다.

경제생활에서 창조적로동생활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로동에 대한 권리는 사회의 주인으로서 사람이 지녀야 할 기본권리의 하나이며 로동에 대한 권리를 어떻게 보장하는가 하는것은 사회제도의 진보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이다.

로동에 대한 권리는 로동능력이 있는 모든 공민이 희망과 능력에 따라 일자리를 보장받고 로동할수 있는 권리, 로동의 질과 량에 따라 분배받을수 있는 권리, 안전한 로동조건을 국가로부터 보장받을 권리 등을 포함한다.

우리 나라에서 로동에 대한 권리는 사회주의로동법에 의하여 법적으로 확고히 담보되고있다.

경제생활에서 사람들의 자주적권리는 물질생활에서 뚜렷이 나타난다.

우리 공화국은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향상시키는것을 국가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내세우고 인민들에게 평등하고 유족한 생활을 보장해주고있다. 당과 국가의 인민적시책에 의하여 우리 인민은 누구나 다 먹고 입고 쓰고 살수있는 온갖 조건을 국가로부터 실질적으로 보장받고있으며 세금제도가 페지되여 사람들은 세금이란 말조차 모르고 살고있다. 뿐만아니라 녀성들과 어린이들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고있으며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들, 불구자들은 국가가 책임지고 우선적으로 돌보아주고있다.

하기에 우리 인민은 공화국을 어머니라고 부르며 그 품속에서 세상에 부럼없이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다.

우리 공화국은 다음으로 사상문화생활분야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를 철저히 보장하고있다.

사람들은 사상문화생활을 통하여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을 키우고 다양한 문화정서적요구를 실현하며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를 갖추게 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사상생활은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사상생활이며 우리 인민의 사상생활은 자주시대의 완성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사상에 기초한 사상생활이다. 자본이 모든것을 지배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진정한 사상의 자유란 있을수 없다. 원래 사상은 강요할수 없다. 사상을 강요하는것은 우월한 사상을 가지지 못한자들이 하는짓이다.

우리 인민은 사람중심의 우월한 사상인 주체사상을 자기의 사활적요구로부터 스스로 자신의 신념으로 받아들이고있다. 오늘 우리 근로자들속에서는 당과 인민,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는 혁명정신이 높이 발휘되고있다. 이것은 우리 인민이 누리고있는 참다운 사상생활의 참모습이며 혁명적인 사상생활기풍이 온 사회에 넘치고있는 여기에 우리 혁명승리의 확고한 담보가 있다.

문화생활은 교육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으며 교육을 받을 권리는 사회적인간에게 있어서 기초적인 권리의 하나이다. 사람들의 사회적지위와 역할을 규제하는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은 교육에 의하여 원만히 배양된다. 뿐만아니라 교육사업은 나라와 민족의 전도를 좌우하는 관건적인 고리이며 교육제도는 해당 사회의 진보성을 규정하는 기본척도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가장 선진적이며 인민적인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제가 실시되고있다. 우리 공화국은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교육제도에 의하여 전체 인민이 학습하는 교육의 나라, 배움의 나라로 이름떨치고있으며 전민과학기술인재화가 성과적으로 실현되여가고있다.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가장 인민적인 보건제도인 전반적무상치료제의 혜택속에 력사상 처음으로 병치료에 대한 근심걱정에서 영원히 해방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또한 모든 공민들이 과학과 문학예술활동을 널리 벌릴수 있는 온갖 조건을 다 보장해주고있으며 광범한 근로자들이 과학발전과 문학예술발전을 위한 사업에 적극 참가하고있다.

우리 공화국에서 공민의 과학문학예술활동의 자유는 국가가 저작권, 발명권, 특허권을 법적으로 보호하는것을 통하여 담보되고있다.

이처럼 우리 공화국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에게 정치적자유와 권리, 로동과 생존의 권리, 교육과 의료봉사를 받을 권리를 비롯하여 사회적인간의 모든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해주고있다.

우리 인민이 누리고있는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은 자본주의사회에서는 흉내도 낼수 없고 상상조차 할수 없는 존엄높고 행복한 참다운 인간생활이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은 《핵문제》와 함께 《인권문제》를 저들의 세계제패전략의 기본무기로 삼고 다른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무참히 유린하고있다.

인권은 인민대중이 사회의 주인으로서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려야 할 자주적권리이다.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진정한 주인이 되여 자주적인간의 값높은 삶을 누리고있는 우리 공화국에는 그 무슨 《인권문제》란 말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인권》이니 《민주주의》이니 하는 궤변으로 우리 공화국을 비방중상하려드는것은 언어도단이며 그것으로 우리를 어째보려는것은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참된 인권,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를 옹호하는 길은 사회주의를 지키는데 있다.

사회주의는 근로인민대중의 생명이며 생활이다. 자주적권리를 실현하려는 인민대중의 지향과 념원을 집대성한것이 사회주의리념이며 그것을 실현하여주는 사회가 사회주의사회이다. 사회주의를 버리면 인간의 모든 삶의 권리를 잃게 된다.

사람중심의 사상, 주체사상은 가장 철저한 인권옹호의 기치이며 주체사상이 구현된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 우리 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모든 희망과 행복의 요람이다.

인권이자 국권이며 국권이자 자주권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침해당하지 말아야 하는것이 국권이며 생명처럼 굳건히 지켜야 하는것이 나라와 민족의 존엄이다.

자주권을 상실한 인민은 그 어떤 인권에 대하여서도 말할수 없다. 나라와 민족이 예속되면 인민대중도 노예의 처지를 면할수 없고 국권을 잃으면 인민대중도 인권을 유린당하게 되는것이다.

국력이 약하여 국토가 하루아침에 외세의 군화발에 짓밟히고 대통령도 피고석에 앉아야 하는 오늘의 현실은 강력한 총대우에 평화가 있고 총대에 의하여 인민대중의 자주권이 담보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 공화국은 당의 선군정치를 구현하여 이 땅우에 그 어떤 침략자도 함부로 건드릴수 없는 무적필승의 혁명군대와 강유력한 국방공업을 건설함으로써 우리 조국의 안전과 인민대중의 자주권을 믿음직하게 담보하고있다.

주체혁명의 위대한 전취물인 우리 공화국은 불패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영원히 빛날것이며 그 품에서 우리 인민은 인간의 참된 권리와 행복을 마음껏 누려갈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