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연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실시되고있는 전반적무상치료제와 그 우월성

 2016.7.25.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또한 전반적무상치료제가 실시되여 모든 근로자들이 병치료에 대한 근심걱정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김일성전집》 제50권 200~201페지)

우리 당과 국가는 인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돌보아주는 전반적무상치료제를 시종일관 실시하고있다.

전반적무상치료제는 전체 인민들에게 국가적 및 사회적부담으로 의료상 혜택을 주는 인민적보건시책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처럼 어린이로부터 애기어머니,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돌봐주며 돈 한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치료해주는 나라는 세상에 없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미 항일혁명투쟁시기 유격근거지-해방지구들에 민중병원을 세우고 근거지인민들에 대한 무상치료를 실시하게 하시였으며 해방후에는 력사적인 《20개조정강》에서 또다시 무상치료제를 실시할데 대하여 밝히시고 주체36(1947)년부터 로동자, 사무원들과 그 부양가족들에게 국가사회보험법에 의한 무상치료제를 실시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해방된지 2년도 채 되기 전에 그것도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조건에서 빛나게 실현된 국가사회보험법에 의한 무상치료제는 일제식민지통치의 악독한 후과를 빨리 가시고 근로인민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는데서 획기적인 전변을 가져왔으며 우리 인민들이 인민민주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실지생활을 통하여 깊이 느끼게 함으로써 조국건설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힘있게 고무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특히 조국해방전쟁의 불길속에서 우리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공민들에게 국가부담에 의한 무상치료를 실시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것이 빛나게 실현되도록 현명한 대책들을 세워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미제침략자들에 의하여 파괴되고 불타버린 병원들과 진료소들을 비롯한 모든 치료예방시설들을 빨리 복구정비하며 필요한 의료기자재를 자체로 생산보장하기 위한 현명한 대책들을 세워주시였으며 전시조건에서도 의학대학들을 비롯하여 의학교육기관들에서 후비양성사업을 계속 강화하며 보건일군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의창발성을 최대한으로 높이도록 이끄시였다. 그리하여 전쟁의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전반적무상치료제를 실시할수 있는 제반조건이 성숙되였으며 병원들의 침대수는 전쟁전의 2배이상으로, 외래치료기관수도 전쟁전수준을 넘어섰다. 그리하여 주체42(1953)년 1월 1일부터 전반적무상치료제가 실시되였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가렬한 전쟁의 불길속에서 전반적무상치료제가 실시된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무상치료제에 관한 독창적사상의 빛나는 승리였으며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 인민들에게 돌려주신 뜨거운 사랑이 가져다 준 고귀한 결실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가렬한 전쟁의 포화속에서 전반적무상치료제가 성과적으로 실현됨으로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돈으로 인간생명을 롱락하는 자본주의제도와는 달리 우리 군대와 인민은 병치료에 대한 근심걱정을 모르는 행복한 군대와 인민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후에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됨에 따라 전반적무상치료제를 더욱 발전시켜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고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가 튼튼히 마련되였으며 보건사업의 물질기술적토대가 축성된 시기인 주체49(1960)년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7차회의에서 이미 실시하여오던 전반적무상치료제를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로 발전시킬데 대한 법령이 채택되고 주체69(1980)년 4월 3일 최고인민회의 제6기 제4차회의에서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건법》 제2장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에서는 모든 의료봉사가 완전히 무상이라는데 대해서와 무상치료제를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원칙적문제들을 규정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를 실시하기 위한 일련의 중요한 조치들이 취해졌다.

매개 리에 병원이 서고 매 시, 군병원마다에는 산과, 소아과병동이 생겨났으며 모든 임신부들에게 빠짐없이 해산방조를 주기 위한 조치가 취해졌다. 그리고 도시로부터 농촌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지역에서 세상에 없는 의료봉사제도인 의사담당구역제가 실시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의학과학기술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의학의 전문화를 실현하는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의학사상의 중요한 요구의 하나라고 하시며 의료봉사의 전문화수준을 최상의 높이에 올려세우도록 하시였으며 제약 및 의료기구공업도 급속히 발전시키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가 보다 높은 수준에서 빛나게 실현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옥류아동병원,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 류경치과병원을 새로 일떠세워주시고 제약공장들의 현대화를 다그쳐 새로운 의약품을 연구개발하고 더 많은 의약품들을 생산보장하도록 하심으로써 우리 군대와 인민들에게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의 혜택이 더 많이 차례지도록 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반적인 무상치료제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는 인민적시책으로서 비할바 없는 우월성을 가지고있다.

우월성은 우선 모든 의료혜택을 완전하게 무상으로 보장하여주는데서 뚜렷이 표현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는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 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제되여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진찰비, 실험검사비, 약값, 입원치료비 등 모든 진단치료비와 료양비, 료양소에 오고가는 려비, 건강검진과 상담, 예방접종 등 예방을 위한 의료봉사비, 교정기구까지 다 무상으로 보장하여주고있다.

그러나 자본주의나라들에서의 보건은 기업화, 상업화되여 돈벌이공간으로 리용되고있다.

돈없는 사람은 병이 나도 억울하게 죽어야 하는것이 자본주의사회이다.

미국의 현 실태를 놓고보더라도 국가부담의 보건치료제가 없다.

의료보험에 들지 않은 사람은 치료를 받지 못한다. 자본가, 국회의원, 정부관리를 비롯한 특권층들만이 의료보험에 들어있으며 의료보험에 드는 경우 치료비용의 30%를 지불해야 한다. 때문에 돈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치료를 받을수 없다.

우월성은 또한 남녀별, 나이, 직업, 거주지역, 로동의 질과 량 등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의료혜택을 주고있는데서도 나타나고있다.

부익부, 빈익빈의 나라,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한줌도 못되는 자본가들을 비롯한 착취계급은 치료를 받을수 있지만 돈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병에 시달리거나 죽고만다.

뜻밖의 사고로 생명이 시시각각으로 위험에 처해있는 환자들도 돈이 없어 이 병원, 저 병원을 찾아 헤매다가 끝내 숨지는것이 례사로운 일로 되고 치료비를 물지 못하면 앞못보는 늙은 환자도 임의의 순간에 외지에 내버려지는것이 오늘 자본주의사회의 현실이다.

우월성은 또한 인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의료봉사를 마음껏 받을수 있는 실제적인 조건들을 훌륭히 보장해주고있는데서도 찾아볼수 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근로대중은 돈없는것이 죄가 되여 의료봉사를 받을수 있는 초보적인 조건도 보장받을수 없다.

이와 같은 사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전반적인 무상치료제의 우월성에 대한 뚜렷한 시위로 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전반적인 무상치료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김정일동지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그 우월성을 과시하며 끊임없이 공고발전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