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종합대학 법률대학 최일복
2015.9.18.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전승업적에는 갓 수립된 우리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높여 전쟁승리의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시기 위하여 바치신 업적도 깃들어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39(1950)년 6월 26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 하신 결론 《모든 력량을 전쟁승리에로 총동원할데 대하여》와 주체41(1952)년 6월 23일 중앙고급지도간부학교 교직원, 학생들앞에서 하신 연설 《인민정권을 강화하는것은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위한 중요한 담보》를 비롯한 여러 로작들에서 전쟁의 매 단계마다 혁명과 건설의 위력한 정치적무기인 인민정권을 강화하기 위한 원칙과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에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그리고 준엄한 전화의 나날 각급 인민위원회들을 끊임없이 찾으시여 인민정권기관들이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임으로써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위력한 정치적무기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의 인민정권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조국해방전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안아올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인민은 자기의 정권을 더욱 강화하고 인민군대를 강화하였기때문에 미제국주의자들의 불의의 침공에 당황함이 없이 국내의 모든 사업을 전시체제로 개편하고 모든것을 전선의 승리를 위하여 동원할수 있었습니다.》(《김일성전집》 제14권 268페지)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 전승의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무엇보다먼저 전쟁의 전행정에 대한 인민정권의 중앙집권적지도기능을 백방으로 강화하도록 하신것이다.
전쟁은 사상과 신념의 대결인 동시에 힘의 대결이다. 생사를 판가름하는 전쟁에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나라의 모든 인적 및 물적자원을 전쟁수행에 총동원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선과 후방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휘하며 나라의 모든 잠재력을 전쟁승리에로 신속하게 조직동원할수 있는 국가의 최고지도기관으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군사위원회를 조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미제와 리승만괴뢰도당에 의하여 전쟁의 포성이 울린 바로 다음날인 주체39(1950)년 6월 26일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를 소집하시고 《모든 력량을 전쟁승리에로 총동원할데 대하여》라는 력사적인 결론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결론에서 무력침범자들을 최단기간내에 격멸소탕하고 전쟁의 승리를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나라의 모든 력량을 총동원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국가의 최고지도기관으로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군사위원회의 조직과 그의 지위와 권한, 임무에 대하여 명확히 밝혀주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군사위원회는 전쟁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전선과 후방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휘하며 나라의 모든 잠재력을 전쟁승리에로 신속하게 조직동원하는 국가의 최고지도기관으로서 전쟁기간 국가의 최고권력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이였다.
군사위원회는 전쟁전기간 공화국의 일체 무장력과 내각의 각 성, 국들을 비롯한 중앙기관들과 지방정권기관들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며 인민군대의 초모사업을 조직하고 새로운 부대들을 편성하여 인민군대의 대렬을 부단히 보충확대하는것과 함께 후방을 강화하여 무기와 탄약을 비롯한 전선의 물질적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고 인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등 전쟁수행과 관련한 중대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며 집행, 감독통제하는 임무들을 수행하였다.
인민정권의 최고권력기관으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군사위원회가 조직됨으로써 나라의 모든 주권이 중앙집권화되게 되였으며 모든 인적 및 물적력량을 전쟁승리에로 총동원시킬수 있는 기구적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라의 모든 사업을 전시체계로 개편하고 전시환경과 조건에 맞게 국가기구개편과 정리사업을 진행하여 군사위원회의 명령과 결정지시들이 신속정확히 집행될수 있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군사위원회의 조직과 관련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정령을 발표하게 하시여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군사위원회의 명령, 지시들을 신속정확하게 무조건 집행해나가는 사업체계, 전시사업체계를 확립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전시환경에 맞게 인민정권의 기구체계를 개편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는 기구를 최대로 간소화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행정경제기관들의 기구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필요없는 기구는 대담하게 없애고 사업내용이 류사한 부서들은 집중통합하며 각급 정권기관들에서 기구를 함부로 늘이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강한 규률과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들을 세워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짧은 기간에 국가의 모든 권력이 중앙집권화되였으며 군사위원회의 명령과 결정지시들이 신속정확히 집행될수 있는 강력한 국가기구체계가 수립되게 되였다.
군사위원회를 중추로 하는 강력한 국가기구체계의 수립은 우리 인민정권이 전쟁수행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갈수 있는 확고한 기구적담보로 된다.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 전승의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다음으로 인민의 복무자로서의 인민정권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켜 정권에 대한 인민대중의 신뢰와 지지성원을 끊임없이 높이고 전쟁승리의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다지신것이다.
전쟁승리의 결정적요인은 현대적인 무장장비가 아니라 사람이다.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승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 자기의것에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 충만된 인민은 그 어떤 침략자도 정복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가렬한 전화의 포화속에서도 전쟁으로 어려워진 우리 인민들의 생활을 안정향상시키는것을 인민정권의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여 인민정권에 대한 인민의 지지와 신뢰를 더욱 높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정권기관들이 적들의 야만적인 폭격과 포격으로부터 인민들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첫째가는 관심을 돌리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쟁이 일어나자 곧 인민정권기관들이 도시의 주민들과 기관, 기업소들을 안전한 지대에로 소개할데 대한 조치를 취해주시였으며 모든 기관과 주민들이 방공호와 대피호를 든든히 파놓도록 하시여 적들의 야수적인 폭격으로부터 인민들의 생명재산을 보호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정권기관들이 전쟁의 준엄한 시련을 겪고있는 인민들의 생활안정에 더 깊은 관심을 돌리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정권기관들이 전선에서 요구되는 군수품만 생산하자고 하여도 긴장한 전시생산조건에서도 경공업공장들에서 인민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식료품과 생활필수품을 계속 생산보장하도록 하시였으며 주요중공업공장들에서도 생활필수품을 생산하기 위한 대중적인 운동을 강하게 벌리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근로자들의 생활비만 높여주는것으로 인민생활문제를 해결하려는 일부 일군들의 그릇된 견해를 바로잡아주시면서 인민들의 생활상수요를 현물로 보장해주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서는 기관, 기업소들에서 부업경리와 생산합작사를 널리 조직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그리고 로동자, 사무원들의 가족들이 생산활동에 적극 참가하는 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대한 적극적인 대책도 세워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41(1952)년 11월 13일 내각 제 22차 전원회의에서 내각결정 제203호 《무상치료제도를 실시할데 관하여》를 채택하도록 하시여 모든것이 부족한 어려운 전시환경속에서도 전반적무상치료제를 실시할데 대한 혁명적인 조치도 취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모든 인민정권기관 일군들이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 인민적인 사업기풍을 확립하고 인민과의 련계를 더욱 강화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41(1952)년 6월 23일 중앙고급지도간부학교 교직원, 학생들앞에서 하신 연설 《인민정권을 강화하는것은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위한 중요한 담보》를 비롯한 여러 로작들에서 전쟁의 전기간 정권기관일군들속에서 일제의 사상잔재와 봉건사상잔재를 청산하고 관료주의적사업작풍을 퇴치하는것을 전쟁의 승리를 담보하는 중대한 문제로 제기하시고 그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을 강하게 밀고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정권기관 일군들속에서 관료주의적사업작풍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인민정권이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을수 없으며 전체 인민을 전쟁수행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없다는것을 통찰하시고 여러 기회에 일군들속에서 나타나고있는 관료주의적사업작풍의 표현형태와 그 엄중한 후과에 대하여 엄하게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정권기관 일군들은 결코 관리가 아니며 인민에게서 선거받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의 충복이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일군들이 이것을 망각하고 관료주의에 빠지게 되면 인민정권이 인민과 리탈되게 되고 이것을 나쁜놈들이 리용할수 있다고 간곡히 가르쳐주시였다. 그러시면서 관료주의는 오랜 력사적기간을 통하여 형성되였으며 낡은 사상잔재에 근원을 두고있기때문에 회의에서 한두번의 비판이나 결정서를 채택하는것으로 그치지 말고 관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근기있게 밀고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 전승의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다음으로 인민정권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기능을 강화하여 전시법질서를 엄격히 세우고 적들의 파괴암해책동으로부터 전시생산과 인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고 후방의 안전을 튼튼히 보장하도록 하신것이다.
인민정권의 인민민주주의독재기능을 강화하여 전시국가규률을 강화하고 온 사회에 혁명적인 법질서를 철저히 세워 후방의 공고한 안정을 보장하는것은 전쟁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후방의 공고한 안정을 떠나서 전선에서의 승리를 기대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민주주의독재기능을 수행하는 권력기관들이 적간첩파괴암해분자들과 불순적대분자들과의 투쟁을 혁명적원칙과 옳바른 방법론에 의거하여 진공적으로 벌려 우리 제도의 안전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옹호보장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41(1952)년 1월 17일 평양에서 열린 도, 시, 군검찰소검사장회의와 주체41(1952)년 4월 4일 내무기관 간부들과 정치일군회의에 몸소 참석하시여 우리 검찰기관과 내무기관의 기본임무와 반범죄투쟁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과 방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민주주의독재기관의 기본임무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정책을 적극 옹호하고 인민정권과 인민민주주의제도를 보위하며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법일군들은 국가정책의 집행정형을 감시하는 과정에 발견한 범죄적현상을 계급적으로 옳게 분석하여 처리하며 우리 당의 자수정책을 정확히 인식하고 철저히 집행하여 적들의 내부와해책동을 저지파탄시켜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의 인민민주주의독재기관들은 반범죄와의 투쟁을 혁명적원칙에 튼튼히 서서 옳바른 방법론에 의거하여 주동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우리의 일심단결을 파괴하려는 원쑤들의 책동을 성과적으로 짓부셔버릴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민주주의독재기관들이 전시생산계획수행과정에 대한 감독통제활동을 강화하고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일군들과 공민들속에서 증산과 절약투쟁을 강화하며 국가의 법질서를 엄격히 지키는 정연한 사업체계와 질서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잘해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각급 인민정권기관들을 찾으시여 인민정권기관일군들이 인민들과 운명을 함께 나누도록 이끌어주시는 한편 검찰 및 내무기관들에서 부정부패행위들과 무자비한 법적투쟁을 벌려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그리고 기관, 기업소의 일군들속에서 전시생산계획을 어기고 재정규률을 위반하는 현상, 일부 락후한 농민들속에서 수확고를 속이고 현물세를 우량곡으로 바치려 하지 않고 국가에 세납을 제때에 바치려 하지 않는 현상들과의 투쟁을 강도높이 벌려 온 사회에 혁명적인 법질서를 확립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인민민주주의독재기관들은 자기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여 공화국제도의 안전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철옹성같이 보위할수 있었으며 온 나라에 전시사업체계와 질서가 정연하게 확립되여 후방의 공고성이 보다 안전하게 보장될수 있었다.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우리 인민의 빛나는 승리는 전화의 나날 우리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강화하시기 위하여 바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령도가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인민정권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높여 전쟁승리의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시고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에서 세기적인 기적을 안아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영원히 길이 빛날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