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법체계에서 가족법은 독자적인 부문법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한다. 그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가족법의 규제대상이 다른 부문법의 규제대상과 구별되기때문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가족법은 사회주의적결혼관계와 가족, 친척들사이의 인격적 및 재산적 관계를 규제한 법규범의 총체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근로대중을 가장 귀중히 여기며 그들의 인격과 권리를 최대한으로 존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근로인민대중을 가장 귀중히 여기며 그들의 인격과 권리를 최대한으로 존중하고있다.
결혼, 가족생활분야에서도 가정성원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들의 자주적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가정은 자기운명의 주인으로 된 근로자들의 혁명적동지애와 가정을 이룰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들의 자원적인 합의에 의하여 맺어진 결혼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가족, 친척들사이의 관계는 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한 부부사이의 참다운 사랑, 자녀에대한 부모의 사랑, 부모에 대한 자녀의 존경, 서로 돕고 이끌면서 사회주의강국건설에 더 잘 이바지하려는 공통된 지향을 기초로 하여 맺어지게 된다. 이처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결혼과 가족, 친척관계는 가정성원들의 정신도덕적, 인격적 측면을 기본으로 하여 이루어지고있다.
가족법이 법체계에서 독자적인 지위를 차지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문제는 가족, 친척관계에서 인격적관계가 중요한가 아니면 재산적관계가 중요한가 하는 문제와 관련된다.
우리 나라 결혼과 가족, 친척관계에서 중요한것은 인격적관계이며 이것은 결혼과 가족, 친척 법률관계에서 기본적이며 중심적인 지위를 차지한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사회에서의 결혼과 가족, 친척 법률관계는 재산관계와 일정한 련관은 있으나 그것은 단순히 재산관계로만 귀착시킬수 없는 관계이다. 결혼과 가족, 친척관계에도 재산적관계의 측면이 없는것이 아니며 일정한 의의를 가지고있다. 그러나 이것은 기본적이며 주되는 의의를 가지지 못한다. 재산적관계는 인격적관계에 비하여 볼 때 부차적이며 종속적인 지위를 차지한다.
결혼과 가족, 친척 관계에서 인격적측면이 기본적이며 중심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재산적측면은 부차적이며 종속적인 지위를 차지한다는 바로 여기에 사회주의사회에서 결혼, 가족 관계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가족법에서는 결혼과 가족, 친척 관계에서 인격적관계를 가장 기본적이며 중심적인 관계로 규제한다. 그러므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사회주의적 결혼관계와 가족, 친척 관계를 규제하는 가족법이 재산관계만을 규제대상으로 하고있는 민법의 부속법으로서가 아니라 독자적인 부문법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
그러나 자본주의법체계에서 가족, 친척관계를 규제한 가족법은 독자적인 부문법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지 못하고 재산관계를 규제하고있는민법의 부속법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있다.
돈이 모든것을 지배하는 황금만능의 자본주의사회에서 결혼과 가족생활이 물질적리해타산에 의하여 좌우됨으로 결혼과 가족, 친척 관계에서는 인격적관계보다 재산적관계가 기본적이며 중심적인 지위를 차지한다. 부부의 호상관계에서는 재산적측면이 제 1 차적이고 기본적인 자리를 차지하며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재산상속이 첫째가는 의의를 가진다.
이로부터 자본주의법체계에서는 결혼과 가족, 친척 관계를 규제하는 가족법이 독자적인 부문법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지 못하고 재산관계를 규제하고있는 민법의 부속법으로 되고있다.
가족, 친척관계에서 인격적관계가 가장 기본적이며 중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가족법이 독자적인 부문법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는 여기에 자본주의가족법에 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가족법의 우월성의 하나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