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대한
《인권은 사회적인간의 자주적권리이며 인간의 자주적권리를 원만히 보장하는 사회가 발전된 사회입니다.》(《
미국에서는 해마다 수백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경찰들의 전횡때문에 죽고있다. 그러나 사람을 죽인것과 관련하여 피고석에 앉는 경찰은 얼마 되지 않으며 그나마 유죄로 인정받는 경찰은 극소수이다.
미국의 법률가들은 이러한 통계자료의 원인에 대해 경찰이 관여한 비극적사건의 경우 흔히 분쟁시 배심원들이 경찰들편에 서있기때문이라고 설명하고있다.
새 세기에 들어와 근무수행시 살인을 한것으로 하여 재판에 기소된 경찰은 불과 9명이며 그중 1명만이 2005년에 유죄로 인정되였다. 그나마도 500시간안으로 사회적으로 유익한 일을 할데 대한 판결을 받았다.
미국에서는 경찰이 깽단보다 살인을 더 많이 한다.
일반적견해로 볼 때 경찰이란 범죄와 무질서 등을 방지하고 사회의 안정을 보장하는것을 사명으로 하고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경찰들이 범죄를 방지하는것이 아니라 공공연히 범죄를 저지르고있다. 하기에 사람들은 미국경찰에 《폭군경찰》, 《고문경찰》, 《살인경찰》, 《추문경찰》이라는 악명을 붙여놓았다.
《로씨야의 소리》방송이 미국에서 일어난 흑인소년에 대한 총격사건에 대하여 평하는 다음과 같은 글을 발표하였다.
《미국경찰의 절대적인 권한은 자주 충격적인 결과로 이어진다. 퍼구슨시에서 일어난 흑인소년에 대한 총격사건은 유타주의 민심을 혼란케 한 사건이였다.
어느 한 보고서에 의하면 2010년부터 미국거리에서는 깽단이나 마약밀매집단보다 국가권력에 의한 사망자수가 더 많았다. 의료진을 포함하여 경찰, 언론기관, 공식법원문건 등 다양한 소식통을 인용하여 작성된 이 보고서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14년 10월까지 유타주에서 발생한 45건의 살인사건은 경찰의 과실에 인한것이였다. 이것은 유타주에서 발생한 전체 살인건수의 15%에 해당된다.
권력람용 등으로 발생한 살인사건에서 경찰의 과실에 대한 처벌 등은 거의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것은 경찰들과 검찰, 법원 등 사법기관관계자들이 밀접한 관계에 있기때문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하였다.
2013년 미련방수사국이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경찰의 총격으로 사망한 사람이 461명으로서 최근 20년간(1995년부터)의 사망자보다 더 많은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언론들은 이보다 더 많을것이라고 전하였다. 그것은 미련방수사국의 통계자료에는 형사사건만이 올라있기때문이다.
한 전문가는 경찰의 손에 죽은 사람들의 수가 2013년 한해에만도 1 700여명에 달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미중앙정보국은 고문실을 세계 각국에 만들어놓고 여기에 갇힌 수감자들을 잔혹하게 학대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세계를 경악케 하고있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 9개국에서는 이와 같은 비밀감옥이 일상적으로 운영되고있다.
고문이 가능한 시설은 전세계에 47개가 운영되고있는데 유럽에 21곳으로서 가장 많으며 아프리카에 12곳, 아시아에도 13곳이나 된다고 한다. 아메리카대륙인 카나다에도 고문소 1곳이 있다고 한다.
미중앙정보국은 고문기술개발에도 8 100만US$를 쏟아부었다. 그 결과 10여가지의 고문기술이 개발되였는데 미중앙정보국이 9.11사건과 관련하여 테로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불법적이고 잔인한 고문을 가했지만 결정적인 정보는 알아내지 못했다고 한다.
고문실태가 낱낱이 드러나면서 미국에 대한 각국의 비난은 더 거세지고있다.
다른 한편 미국은 인권유린만행을 뻐젓이 감행하고있다. 미국은 해외에 전개된 비밀감옥들에서 수감자들에게 온갖 모욕과 참기 어려운 고통을 주고있다. 그 대표적인것이 이라크의 아부 그라이브감옥이다.
아부 그라이브감옥은 미국의 인간모독행위와 고문만행에 대하여 알몸뚱이《인간피라미드》를 쌓게 하고 미군녀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추잡한 행위를 흉내내게 하는 등 차마 눈뜨고 볼수 없는 추악한 현상을 낱낱이 폭로하고있다.
이와 같이 미국은 인권유린의 왕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