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연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반적무료교육제도의 특성

 2019.5.1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반적무료교육제도는 교육사업의 비용을 국가가 완전히 부담하고 자라나는 모든 새 세대들과 근로자들에게 배움의 권리와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주는 교육제도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국가가 인민들의 교육사업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는 원칙으로부터 출발하여 가장 철저한 무료교육을 실시하고있다.》 (김일성전집》 제64권 51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전반적무료교육에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창시하시고 그것을 빛나게 구현하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심으로써 우리 나라에서는 우리 식의 독특하고 우월한 전반적무료교육제가 실시되고있다.

우리 나라 전반적무료교육제도의 특성은 무엇보다먼저 국가가 인민들의 교육사업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는 원칙으로부터 출발하고있는 가장 철저한 무료교육이라는것이다.

전반적무료교육제도는 전체 인민들을 빠짐없이 공부시키는 전반적의무교육의 확고한 담보이다.

의무교육은 철저한 무료교육에 의하여 안받침되여야만 참다운것으로 될수 있다. 배움의 권리와 자유는 모든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수 있다는것을 선포한다고 하여 실현되는것이 아니라 그들이 교육을 받을수 있는 실제적조건이 마련되여야 하며 그러자면 선차적으로 교육의 권리와 자유를 구속하는 온갖 교육비의 부담에서 해방시켜야 한다. 무료교육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 의무교육은 실현될수 없으며 설사 실현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확고한것으로 될수 없으며 사실상 의무교육이라고 할수 없다. 오직 의무교육은 철저하게 무료교육과 결합되고 그에 의하여 안받침되여야만 전체 인민들에게 배움의 권리와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주는 참다운것으로 될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후대교육과 민족간부양성을 위하여 모든것을 아끼지 않는 당과 국가의 인민적시책에 의하여 전반적무료교육이 확고히 담보된다.

전반적무료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서는 당과 국가가 막대한 재정적부담을 걸머지게 된다. 그러나 국가의 재정적원천이 많다거나 적다거나 하는것이 무료교육을 실시하는가 하지 못하는가를 결정하는 근본원인으로 되지 않는다.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는 확고한 주체적립장, 인민들의 교육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립장으로부터 출발한 당과 국가의 인민적시책이 결정적역할을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교육사업을 위한 재정적지출을 부담으로가 아니라 자랑으로, 확고한 원칙으로 삼는 관점으로부터 출발하여 전반적무료교육을 실시하고있다.

우리 나라 전반적무료교육제도의 특성은 다음으로 각급 교육기관에서 공부하는 모든 어린이들과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국가부담으로, 무료로 실시하고있다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독창적으로 밝히신 무료교육에 관한 사상이 빛나게 실현되여 우리 나라에서는 나라의 형편이 어려웠던 해방직후에 벌써 가난한 집 아이들의 수업료를 면제하여주고 전문학교학생들과 대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을 주는 조치가 취해졌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일제식민지노예교육제도밑에서 학비가 없어서 공부할수 없었던 로동자, 농민들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인민의 아들딸들이 국가의 무료교육의 혜택을 받으면서 마음껏 배우며 자기 희망과 재능을 꽃피울수 있게 되였다.

나라의 형편이 어려웠던 전후시기에 전반적초등의무교육제와 전반적중등의무교육제를 실시하여 인민학교와 중학교에서 수업료를 페지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발기에 의하여 주체48(1959)년부터 모든 교육기관들에서 국가부담으로 교육사업을 진행하는 가장 철저한 전반적무료교육제가 실시되였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교육기관들에서 낡은 사회의 유물인 수업료가 완전히 없어지고 학교교육을 받는 모든 학생들이 교육비의 부담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였으며 막대한 국가적혜택을 받으면서 배울수 있게 되였다. 이것은 인류교육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력사적변혁이며 우리 나라는 세계에서 교육비의 부담에서 인민들을 완전히 해방시킨 첫 나라로 되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철저히 무료교육으로 보장하고있으며 유치원으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교육기관들에서 공부하는 모든 어린이들과 학생들에 대한 교육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다 국가가 부담하여 무료로 실시하고있다.

무료의무교육을 법적으로 선포한 대다수 나라들에서 유치원과 같은 학교전 교육기관이나 대학을 비롯한 고등교육기관에까지 무료교육을 실시하는 나라가 없는 조건에서 우리 나라 무료교육제는 매우 특징적이라고 말할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학교들이 다 국가자금으로 건설되고 국가부담으로 관리운영되고있으며 국가의 통일적인 교육기자재공급체계에 의하여 교육에 필요한 모든 설비와 기자재들이 무상으로 학교들에 공급되고있다.

우리 나라 전반적무료교육제도의 특성은 다음으로 학생들의 학습조건, 생활조건, 통학조건까지 국가가 무상으로 보장하여주고있는데 있다.

무료교육이 어느 정도의 폭과 풍부한 내용을 가지고있는가 하는것은 무료교육이 얼마나 철저한가 하는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척도이다.

무료교육이 진실로 근로인민대중과 그 아들딸들을 위한것으로 되자면 수업료를 페지하는 동시에 그들의 학습조건과 생활조건, 통학조건까지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장하게 되여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자라나는 새 세대들이 수업료라는 말조차 모르고 공부하고있을뿐아니라 오히려 대학생들은 국가로부터 장학금까지 받으면서 공부하고있다. 우리 나라 어린이들과 청소년학생들은 국가로부터 매우 눅은 값으로 교과서와 학습장을 공급받고있으며 교복, 책가방을 비롯한 생활필수품에 이르기까지 철따라 체계적으로 공급받고있다. 이밖에도 산간지대 학생들과 통학거리가 불편한 학생들은 국가로부터 통학조건을 보장받고있다. 국가는 몇명 안되는 산간벽촌과 외진섬의 학생을 위하여 분교를 내오고 전임교원을 보내주며 뭍에 나와 공부하는 섬마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며 산골의 몇명 학생을 위하여 통학렬차, 통학뻐스, 통학승용차가 달리게 하고 통학배를 보장해주고있다.

이처럼 우리 나라 학교무료교육은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와 폭, 그 높이에 있어서 전례가 없는것이며 국가가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완전히 책임지고 보장하는 가장 선진적이며 우월한 전반적무료교육제도이다.

우리 나라 전반적무료교육제도의 특성은 다음으로 온갖 형태의 사회교육과 성인교육도 다 국가부담으로 하고있는데 있다.

사회교육과 성인교육사업을 국가의 부담으로 한다는것은 새 세대들을 위한 학교교육의 테두리를 벗어나 전반적인 교육분야에서 무료교육을 실시하며 모든 사회성원들에 대하여 무료교육을 실시한다는것을 말한다.

사회적존재인 사람들에 대한 교육은 일정한 정도의 학교교육만이 아니라 사회교육과 성인교육을 통하여 일생동안 끊임없이 진행된다.

이런 조건에서 모든 형태의 사회교육을 다 무료로 보장하는것은 무료교육제도의 우월성과 철저성을 나타내는 기본징표의 하나로 된다.

우리 나라에서의 무료교육은 학교교육의 일면에만 치우치는것이 아니라 학교전교육, 사회교육, 성인교육의 모든 과정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장하고있다.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학생소년궁전과 학생소년회관, 소년단야영소, 학생소년도서관 등 사회교양기관들을 세우고 국가부담으로 운영하고있으며 학생들이 진행하는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답사, 공장, 농촌에 대한 견학, 야영생활, 예술 및 체육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도 다 국가가 부담하고있다. 뿐만아니라 당과 국가의 배려에 의하여 간부들과 근로자들을 위한 성인교육도 다 국가부담으로 하고있다.

우리 나라 근로자들은 일하면서 배우는 공장대학과 농장대학, 어장대학 그리고 직장장, 작업반장, 기능공들을 키우는 학교들도 국가부담으로 운영하고있으며 이러한 교육체계에 망라된 수많은 근로자들이 생활비를 받으면서 공부하고있다.

이처럼 우리 나라 전반적무료교육제도는 학교교육의 테두리를 벗어나 학교전교육, 성인교육의 모든 교육과정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그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무료교육의 폭이 매우 넓다는것이 그 특성으로 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의 국가부담에 의한 전반적무료교육제도는 오직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시고 모든것을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사상과 령도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반적무료교육제도는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강화발전되여나갈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