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자본주의세계의 모순은 더욱 격화되고있으며 제국주의는 정치경제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하여있습니다.》 (《
오늘 자본주의세계는 류례없이 심각한 경제위기에 빠져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경제가 항시적으로 침체와 하강상태에 허덕이고있으며 통화팽창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실업이 증대되고있다. 그리하여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경제의 군사화를 다그치고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책동에 계속 매여달리는 한편 여러가지 경제적공간들을 리용하여 근로인민대중에 대한 경제적략탈을 끊임없이 강화하고있다.
20세기, 특히 제2차 세계대전이후 자본주의국가의 재정활동에서는 여러가지 변화들이 일어났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특징적인것의 하나는 국가재정활동이 금융적성격을 강하게 띠게 된것이다. 다시말하여 국가재정과 금융의 밀착현상이 급속하게 강화된것이다. 국가재정사업과 금융사업의 밀착이 이룩됨으로써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금융화의 선풍이 세차게 일어나고있다.
자본주의경제발전의 력사적과정은 국가재정과 금융의 밀착을 필연적현상으로 만들었다.
본래 재정과 금융은 그 존재의 객관적기초로 보아 밀접한 련관관계를 가지고있다. 이 경제범주들은 다같이 화페관계에 기초하고있는 경제적공간들이다.
기원적으로 보면 재정과 금융사이에서는 동질적관계가 우위에 놓이지만 그 발생과 전개과정은 두 공간들사이에 일정한 차이를 낳게 하였다. 재정은 그 발생이 국가의 기능수행과정에 이루어졌다면 금융은 개별적경제단위들 또는 개별적사람들사이에서 맺어지는 신용관계에 기초하여 생겨났다. 이러한 사정과 관련하여 재정이 국가의 기능수행과정에서 전개되였다면 금융은 개별적경제단위 또는 개인들사이에서 전개되였다.
재정과 금융은 그 발생과 전개과정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여 재정이 국가적, 공적성격을 강하게 띠였다면 금융에서는 사적 또는 개별적인 요소들이 전면에 나섰다. 재정관계에서는 국가기관 또는 공적기관들의 활동이 우위에 놓이고 그것들의 요구에 개별적경제단위들, 개인들은 종속되는것으로 되여있는 반면에 금융관계에서는 개별적경제단위들, 개인들사이의 《동등》한 관계가 전면에 제기된다. 이와 같이 재정과 금융은 그 발생발전의 경위로 보아 서로 다른 측면에서 전개되였다.
재정과 금융은 그 객관적기초의 동질성과 발생발전과정의 차이로 하여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도 고유한 독자성을 띠고 작용한다.
재정과 금융의 이러한 작용상 특성은 국가독점자본주의단계에 이르러 국가의 《경제조절자적작용》이 강화되면서 두 경제적공간들의 융합, 결합으로 발현되였다.
자본주의재정의 금융화는 국가독점자본주의시기에 심화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재정과 금융의 밀착을 실현하는것이 매우 절실한 문제로 제기되였다. 이러한 요구는 제국주의단계에서 국가예산의 경비팽창적성격이 강하게 나타난 사정을 반영한것이다. 자본주의경제의 팽창과정과 나라의 제한된 재정자원사이의 모순은 금융공간의 무제한한 리용을 통해서만 해결될수 있다.
그리하여 자본주의나라들은 국가독점자본주의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재정과 금융의 밀착에 각별한 주목을 돌리게 되였다
오늘날 자본주의재정과 금융의 결합현상은 국가독점자본주의의 본성을 철저히 구현하고있는 수단으로 리용되고있다.
자본주의재정의 금융화는 우선 국가재정의 위기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되고있다.
자본주의국가의 침략적, 략탈적성격으로 하여 국가예산적자는 필연적인것이며 국채는 예산적자를 메꾸기 위한 국가재정의 중요한 수단으로 되고있다.
국채는 여러가지 기능을 수행하여왔지만 20세기 전반기까지는 주로 예산적자를 메꾸는 역할을 하였다.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이후에는 그것이 증권시장에서 매우 인기있는 유가증권으로 류통되고있으며 따라서 《경기조절》수단으로까지 리용되고있다. 이것은 국채발행이 본래 재정문제로 제기되였지만 그 류통과정에서는 적지 않게 금융문제로 전환되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지금 국채는 증권시장에서 널리 류통되는 유가증권의 한 종류로 되고있다. 말하자면 국채의 류동성이 매우 높아졌다.
국채는 자본주의국가가 발행하는 채무증서인것만큼 처음에는 그 매매가 규제를 받았었다. 그것은 국채가 앞으로의 상환이 국가에 의하여 담보된 유가증권이며 그러한 증권이 류통되면 국가의 통화조절기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수 있다는 사정과 관련되여있었다.
그러나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이후 국가예산적자가 만성화되면서 국채발행도 급격히 늘어났으며 그 과정에 국채는 유가증권가운데서 단연 첫자리를 차지하게 되였다. 이것은 국채의 매매거래가 매우 활발해졌다는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국가재정의 금융화경향이 국채발행과 류통과정을 통하여 더욱 심화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특히 최근에 와서는 국가채무의 류동화방법의 다양화를 통하여 국가재정의 금융화경향이 우심하게 나타났으며 2010년부터 발생한 유럽재정위기시기에 더욱 강화되였다.
이것은 결국 국채가 증권시장에서 그 류동성이 높아져도 자본주의재정위기, 경제위기는 극복될수 없으며 자본주의경제는 더욱더 혼란상태에 빠져들게 된다는것을 보여준다.
자본주의재정의 금융화는 또한 독점자본의 최대한의 리윤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리용되고있다.
국가독점자본주의는 독점재벌들의 리익을 대변하므로 그들에게 최대한의 리윤을 보장하기 위한 재정적지원을 강화하여야 하였다. 이를 위하여 자본주의국가는 재정투융자라는 공간을 리용하고있다.
재정투융자는 일반적으로 정부에 의한 금융활동을 의미한다. 즉 주민세금수입에 의한 자금조달이 아니라 국가신용을 배경으로 하여 금융적방법으로 자금을 끌어들이고 그것을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기업, 민간기업 또는 개인에게 출자, 융자하는 활동이 바로 재정투융자이다.
재정투융자활동이 본격화된것은 1929~1933년 세계경제공황을 계기로 하여 자본주의경제를 국가가 《조절》한다고 하는 《경기적재정정책》이 실시되면서부터라고 할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재정투융자는 자본주의나라 정부들의 새로운 재정활동이라고 부르고있다.
물론 이와 류사한 정부의 재정활동은 그 이전에도 있었다. 도이췰란드나 일본처럼 자본주의발전의 길에 뒤늦게 들어선 나라들에서는 국가가 자본축적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세금수탈에 원천을 둔 신용형태인 공적신용들을 적지 않게 제공하였었다.
오늘날 재정투융자는 자금원천을 주로 간이보험, 우편저금과 같은 정부관계금융기관들에 맡긴 주민저금과 여러가지 사회보험적립금 등에 두고있다. 다시말하여 재정투융자를 위한 자금의 원천은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령세자금으로 되여있다.
재정투융자에서의 자금운용대상기관은 특별회계에서 예견되는 정부관계기업, 정부관계금융기관, 지방공공단체로 되여있으며 민간기업이나 개인에 대해서는 정부관계금융기관을 통하여 융자된다.
이러한 재정투융자는 국가의 재정활동을 보충해주는것으로 하여 《제2의 예산》이라고 불리워지고있는데 그 규모는 일반예산의 절반정도에 이르고있다고 한다.
재정투융자는 날이 갈수록 팽창되는 국가의 재정지출을 일반예산으로는 부담하기 어렵게 된 사정을 반영하여 국가예산의 보충적형태로 출현하였다.
재정투융자는 예산제도상의 제약을 적게 받게 되여있으며 국회의 통제밖에서 정부에 의한 재정적지원의 가능성을 주고있다.
재정투융자의 규모는 끊임없이 늘어나고있으며 재정투융자규모의 확대는 령세주민들에 대한 추가적수탈의 가능성을 크게 한다. 재정투융자에서는 정부보증채를 발행할수 있기때문에 투자규모가 늘어나면 그것을 보증채로 보상할 가능성이 강화된다. 이것은 국채의 추가적발행과 같은 현상을 낳게 한다. 여기에서도 재정의 금융화경향을 찾아볼수 있다. 결국 령세주민들은 자기의 저축금을 부르죠아국가의 리용에 맡긴 대가로 정부의 늘어나는 채권대금회수를 위한 추가적인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이와 같이 자본주의국가의 재정투융자는 재정과 금융의 밀착을 통하여 근로인민대중에 대한 략탈과 수탈을 강화하고 독점자본의 리윤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복무한다.
자본주의재정의 금융화는 또한 파산상태에 처한 금융자본을 구출하기 위한 직접적수단으로 리용되고있다.
국가독점자본주의는 자본주의경제의 취약성으로 하여 날로 심각해지는 경제위기로부터의 금융자본구출을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국가개입에 열을 올리고있다.
금융기관에 대한 국가개입은 부르죠아정부와 중앙은행이 다른 금융기관들의 경영상태에 간섭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금융기관들에 대한 국가개입은 자본주의사회의 끊임없는 경제위기로 경영파탄과 부진상태에 빠진 금융기관들을 사적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부르죠아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를 취한다.
그러므로 금융기관운영에 대한 국가개입에서는 재정과 금융의 밀착이 다른 방법과 형태로 진행된다. 흔히 재정과 금융의 밀착은 재정기관들이 금융적공간을 리용하는 방법과 형태로 이루어지지만 여기에서는 부르죠아정부가 《국가개입》이라는 강제적수단을 리용하는 방법과 형태로 진행된다. 이것은 정부의 개입의 목적과 관련되여있다. 부르죠아정부에 의한 금융기관경영에 대한 《국가개입》의 목적은 경영파탄과 부진상태에 빠져있는 금융기관들의 종국적파탄으로 하여 생기는 금융계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그로 인한 경제위기를 《해소》하자는데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개입도 오늘날 금융업체들의 종국적파탄을 막아낼수 없으며 2008~2009년 금융위기와 같은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몰아오게 될것이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의 국가재정의 금융화경향은 앞으로 더욱더 확대될 전망을 보이고있다.
국가의 재정투융자활동이 강화되고 국채의 대량발행이 앞으로 급속히 늘어날것이 예견되는 조건에서 자본주의재정의 금융화는 넓은 범위에서 확대될 가능성을 보여주고있다.
앞으로 자본주의재정의 금융화가 심화되면 국가기구와 금융자본의 밀착이 더욱 강화되며 이것은 한줌도 안되는 금융자본가들에게 사회적부의 더 큰 집중을 가져다줌으로써 사회적모순을 격화시키고 계급, 계층들사이의 대립을 첨예화시키게 될것이다.
결국 국가독점자본주의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경제적인 방책도 그 취약성으로부터 자본주의를 위기에서 구원할수 없으며 오직 사적소유에 기초한 자본주의제도를 허물어버리야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