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일혁명투쟁시기 형사소송의 고귀한 전통을 마련하여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총공격전을 법적으로 담보하는데서 형사소송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수행하고있다.

새 조국건설시기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장구한 나날 우리의 사법검찰기관들은 당의 믿음직한 정치적보위대,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위력한 무기로서 계급투쟁의 앞장에서 수령보위, 정책보위, 제도보위, 인민보위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여왔다.

우리 사법검찰기관이 걸어온 자랑스러운 행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마련하여주신 형사소송의 고귀한 혁명전통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을 승리에로 령도하여 오시는 과정에 우리 혁명의 고귀한 재부인 혁명전통을 마련하여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계승하여야 할 혁명전통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입니다.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혁명전통은 류례없이 간고하고 피어린 투쟁속에서 이룩된것으로 하여 한없이 풍부하고 심오한 내용을 담고있습니다.》 (《김정일전집》 제2권 120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마련하여주신 혁명전통은 류례없이 간고하고도 피어린 투쟁속에서 이룩된것으로 하여 한없이 풍부하고 심오한 내용을 담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우리 나라 형사소송의 시원으로되는 고귀한 전통도 마련하여주시였다.

항일혁명투쟁시기 유격대오와 유격근거지들에서는 일제가 들여보내는 간첩, 파괴암해분자들과 친일주구들을 비롯한 반혁명분자들의 책동을 적발분쇄하기 위한 투쟁이 심각하게 벌어졌다. 이자들의 책동을 철저히 짓부셔버리는것은 혁명의 사령부를 사수하며 유격대오와 유격근거지, 인민의 안전과 리익을 지켜내고 혁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담보의 하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유격대오와 유격근거지들에서 심각하게 벌어지는 간첩, 파괴암해분자들과 친일주구들을 비롯한 반혁명분자들의 책동을 적발분쇄하기 위한 투쟁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과 취급처리의 절차, 방법 등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문제들을 밝혀주시고 그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는 과정에 귀중한 경험과 업적을 이룩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무엇보다먼저 반혁명적인 행위를 한자들에 대한 취급과 처리에서 계급적원칙을 철저히 지킬데 대한 사상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여 귀중한 경험을 이룩하시였다.

혁명을 해치기 위한 적들의 책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사건들을 혁명의 이름으로 처리하는것은 응당하지만 그 처리를 어떻게 하는가하는것은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에 심중한 영향을 미친다. 반혁명적인 행위를 한자들가운데는 고의적으로 주동이 되여 감행한자들이 있는가 하면 각성되지 못하여 감행한자들도 있다. 그러므로 사건 그자체만 중시하면서 일률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혁명대오의 강화에 손실을 가져올수 있다.

더우기 일제가 유격대와 유격구들을 안으로부터 와해하고 파괴하기 위하여 형형색색의 정탐기구들과 반혁명적간첩주구단체들을 조작하고 거기에 인민들을 회유와 기만, 위협과 공갈 등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끌어들여 혁명앞에 죄를 짓게 함으로써 리간을 조성하는 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는 조건에서 반혁명적인 행위를 한자들을 계급적원칙에 철저히 서서 신중하게 처리하지 않는다면 적아를 똑똑히 식별할수 없었으며 적들의 리간술책에 넘어갈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러한 혁명실천의 요구를 깊이 통찰하신데 기초하시여 반혁명적인 행위를 한자들을 처리함에 있어서 적들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혁명대오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며 광범한 군중을 혁명의 편에 튼튼히 묶어세우는 방향에서 진행할데 대한 사상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반혁명적인 책동에 가담하였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적으로 규정할것이 아니라 계급적처지와 일제에 대한 태도, 반혁명적인 행위를 하게 된 목적과 동기, 객관적으로 나타난 행위를 기준으로 하여 적아를 구분할데 대한 강령적지침을 주시였다.

그리고 적아를 식별한데 기초하여 의식적으로 악랄한 책동을 감행한 극소수의 악질분자들에 대하여서는 엄격하게 징벌하는 한편 각성되지 못한 탓으로 기만당하여 그자들의 책동에 끌려들어가기는 하였지만 악질적인 행동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교양을 주고 민족적으로, 계급적으로 각성시켜 혁명의 편에 서게 할데 대한 원칙을 제시하여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처럼 반혁명적인 행위를 한자들을 계급적원칙에 서서 적아를 식별한데 기초하여 처리할데 대한 사상을 제시하여 주시였을뿐아니라 실천적인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주체27(1938)년 겨울에 일제놈들은 사령부와 유격대를 해칠 목적으로 악질주구놈과 함께 두 사람에게 독약이 섞인 소금 서말과 성냥 20여갑을 주어 유격대숙영지에 들여보냈다.

적들의 흉계를 명철하게 간파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계급적견지에서 적아를 옳게 갈라내시고 적의 밀정이며 주동분자인 계급적원쑤놈은 즉석에서 처단하도록 하시였으며 적들의 기만과 강요에 못이겨 마지못해 길안내를 하며 들어온 두 농민에 대해서는 잘 타일러 돌려보내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반혁명적인 행위를 한자들의 취급과 처리에서 계급적원칙을 견지할데 대한 사상을 제시하여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여 주신것으로하여 항일혁명투쟁시기 간첩, 파괴암해분자들과의 투쟁, 반《민생단》투쟁을 적들의 모략을 주동적으로 짓부시고 적들을 철저히 고립, 와해시키면서도 혁명력량을 강화하는 원칙에서 조직진행하여 혁명의 승리를 확고히 담보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반혁명적인 행위를 한자들의 취급과 처리에서 계급적원칙을 견지할데 대한 사상을 제시하신것은 우리의 사법검찰기관들이 사건취급처리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근본원칙을 마련하여주신 불멸의 업적으로 된다. 우리의 사법검찰기관들이 법집행에서 좌우경적편향을 철저히 극복하고 원쑤와 우리 편을 정확히 갈라내여 정확히 처리함으로써 인민민주주의독재기관으로서의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여 올수 있은것은 바로 사건취급처리에서 계급적원칙을 지키는것을 자기 활동의 근본원칙으로 삼고 투쟁하여왔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다음으로 과학적인 증거에 기초하여 사람들에 대한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할데 대한 사상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여 귀중한 경험을 이룩하시였다.

항일전의 나날 혁명대오와 유격구들에 기여드는 적의 간첩, 파괴암해분자들을 적발숙청하는 투쟁은 일제의 교활성과 악랄성으로 하여 매우 어렵고 복잡하였다.

더우기 반《민생단》투쟁은 좌경기회주의자들과 종파사대주의자들의 극좌적이며 반혁명적인 책동으로 말미암아 더욱 복잡하였다. 놈들은 저들의 더러운 정치적야욕과 종파적목적을 위하여 《사건》을 과장, 날조하고 애매한 사람들에게 《민생단》의 루명을 들씌웠다. 그리하여 죄없는 사람들이 놈들의 강압에 못이겨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하였으며 《민생단》으로 몰리우고있었다. 이런 조건에서 충분한 과학적인 근거와 객관적인 사실자료에 기초하지 않고 주관적인 추측과 독단,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들의 문제를 처리한다면 진짜 쳐야 할 간첩, 파괴암해분자들, 《민생단》원들을 치지 못하고 견실한 혁명동지들과 애매한 사람들을 잘못 처리하여 혁명대오를 강화하는데 돌이킬수 없는 엄중한 손실을 끼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민생단》사건이 제기될 때마다 언제나 절대로 나타난 현상만 보고 주관적으로 속단하면서 조급하게 서두르는 일이 없이 사건발생의 동기와 목적, 사건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보고 충분한 근거와 사실자료를 가지고 신중히 처리하도록 가르쳐주시였다. 이와 함께 반《민생단》투쟁을 한다고 하여 사람들에 대해 선입견을 가지고 의심부터 품고 나쁜 흠집만을 잡아낼것이 아니라 실지사업을 통하여 검열하는 원칙을 견지하도록 하시였다.

한편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25(1936)년 4월 마안산에서 억울하게 《민생단》혐의자의 루명을 쓰고 버림을 받고있던 100여명의 유격대원들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다음 《민생단》이 아니라는 그들의 말을 믿으시고 《민생단》문서보따리를 불살라버리시고 그들을 다 새로 편성되는 부대에 받아들이시여 혁명투쟁의 실천과정을 통하여 검열하도록 하신것을 비롯하여 실천적모범으로 반《민생단》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민생단》혐의를 받고있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처리에서 나타난 현상만 보고 주관적으로 속단하거나 선입견을 가지고 처리하는 현상들이 극복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여주신 충분한 근거와 과학적인 사실자료에 기초하여 제기된 문제를 처리하며 과학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대담하게 믿고 실천활동을 통하여 검열하고 적아를 가려낼데 대한 사상과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하신 고귀한 경험은 해방후 우리의 사법검찰활동에서 지침으로 삼고 관철해야 할 고귀한 재부로 되였다. 오늘 우리의 사법검찰기관들이 자기 활동에서 철칙으로 삼고있는 과학성과 객관성, 신중성의 원칙들은 바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제시하여주신 과학적인 증거에 기초하여 사람들에 대한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할데 대한 사상에 그 뿌리를 두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다음으로 광범한 혁명군중의 힘에 의거하여 사건취급처리를 진행할데 대한 사상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여 귀중한 경험을 이룩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간첩, 파괴암해분자들을 적발숙청하며 《민생단》사건들을 처리하는데서 군중을 발동하고 군중에 의거하는 원칙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간첩, 파괴암해분자들과의 투쟁, 반《민생단》투쟁을 광범한 혁명군중의 힘에 의거하여 진행할데 대한 사상은 혁명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혁명의 근본원리와 혁명적군중로선, 혁명적사업방법의 기본요구를 구현하고있는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사상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선 간첩, 파괴암해분자들과《민생단》분자들을 적발하기 위한 사업을 광범한 군중에 의거하여 진행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유격대와 유격구에서는 간첩, 파괴암해분자들과의 투쟁, 반《민생단》투쟁이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 이자들의 교활성과 악랄성, 그 책동의 수법과 투쟁방법 등을 널리 해설침투시키기 위한 사업이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힘있게 벌어졌다. 이와 함께 유격대와 유격구안에 혁명적인 제도와 질서가 철저히 세워지고 간첩, 파괴암해분자들, 《민생단》분자들을 비롯한 반혁명분자들에 대한 군중적감시와 경비단속사업이 빈틈없이 조직되였으며 유격구에 대한 수색사업과 순찰사업이 강화되였다.

군중들이 의식화되고 간첩, 파괴암해분자들과 《민생단》분자들을 비롯한 반혁명분자들과의 투쟁이 조직화됨으로써 유격대와 유격구들에서는 비록 전문적인 반탐기관과 기구는 없었지만 이러한자들을 제때에 적발하고 그 죄행을 낱낱이 밝혀낼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적발된 간첩, 파괴암해분자들과 《민생단》에 가담한자들에 대한 처리도 군중의 의사에 기초하여 진행하는 군중심판의 방법으로 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유격구를 고수하고 항일무장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자면 적간첩, 파괴암해분자들과 인민의 리익을 침해하는자들을 가차없이 징벌해야 한다는것은 명백한 사실이였다. 그렇다고 아무런 절차도 없이 무작정 처리할수는 없었다.

물론 이 시기에 상설적인 재판소가 설립된것은 아니였다. 그러나 유격구에서는 적간첩, 파괴암해분자들과 《민생단》에 가담한자들을 비롯한 반혁명분자들, 인민의 리익을 침해하는자들에 대한 심판을 인민혁명정부에서 선출한 인민의 대표들이 하였다. 결국 인민이 선출한 대표들이 법관들이였고 인민이 모인 장소가 곧 법정이였다.

유격구들에서 진행한 군중심판은 인민들이 선출한 대표들이 혁명의 전취물을 파괴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한 간첩, 파괴암해분자들과 《민생단》에 가담한자들을 비롯한 반혁명분자들, 인민의 리익을 침해하는자들을 인민의 의사에 따라 심판하고 징벌하는 진정한 인민의 재판이였다.

유격구들에서 적발체포된 간첩, 파괴암해분자들과 《민생단》에 가담한자들을 비롯한 반혁명분자들을 광범한 혁명군중의 참가밑에 그들의 의사에 따라 군중심판의 방법으로 처리하는것은 제기된 사건들을 정확히 처리할수 있게 할뿐아니라 적들에게는 공포와 불안을 주고 인민들에게는 적에 대한 증오심과 승리에 대한 신심을 안겨주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다.

주체22(1933)년 왕청현 대방자에서 일제의 정탐기관에서 오래동안 훈련을 받고 유격구에 기여들어 간첩망을 꾸리고 파괴암해책동을 하려고 집요하게 날뛰던 《민생단》분자의 죄행이 드러났을 때였다.

혁명조직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방침대로 충분한 근거와 과학적인 사실자료에 기초하여 주동과 피동을 가르고 악질주동분자들을 군중심판에 넘겨 군중의 의사에 따라 처리하였다. 군중심판에서는 놈의 죄행이 낱낱이 폭로되였으며 격분에 찬 군중들은 즉석에서 그놈을 처단할것을 한결같이 제기하였다. 원쑤들에 대한 군중들의 증오심과 투쟁기세가 높아진 가운데 주동분자를 단호하게 처단하게 되자 그것을 본 련루자들은 자기들의 죄행을 고백하게 되였다. 이리하여 적의 간첩모략책동은 여지없이 분쇄되고 인민들의 투쟁기세는 더욱 높아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진행된 군중심판은 참으로 인민대중의 혁명의식에 기초하여 인민대중자신이 조직하고 운영하며 혁명의 리익, 인민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보위하는 혁명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진정한 인민의 재판으로서 그 형식과 내용에서 해방후 우리 나라 인민재판제도의 원형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적간첩, 파괴암해분자들과의 투쟁, 반《민생단》투쟁에서 쌓으신 고귀하고도 풍부한 업적은 해방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첨예하고 복잡한 계급투쟁, 반혁명분자들을 비롯한 온갖 범죄자들과의 투쟁을 편향이 없이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게 하는 더없이 귀중한 밑천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적간첩, 파괴암해분자들과의 투쟁, 반《민생단》투쟁과정에 사건취급처리와 관련하여 제시하여주신 사상들과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여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와 경험은 우리의 사법검찰기관들이 형사사건취급처리에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도적지침이며 만년재보이다.

우리의 사법검찰기관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여주신 형사소송의 고귀한 전통을 옹호고수하고 빛나게 계승하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구상과 의도를 받들어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당의 믿음직한 정치적보위대,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위력한 무기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갈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