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전반적무료교육의 빛나는 실현

과학과 인재, 교육으로 국가발전을 이룩하려는것은 세계 모든 나라들의 한결같은 지향이다.

교육사업은 인재를 키워내는 중요한 사업이며 오늘만이 아닌 래일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지난 시기 일제의 식민지통치와 민족우민화정책으로 말미암아 교육에서는 령이나 다름없던 빈터우에서 일대 비약을 이룩하고 세계를 향하여 높이 치달아오르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마련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선진적인 교육제도를 론할 때 전반적무료교육제는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우월한 교육제도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국가가 인민들의 교육사업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는 원칙으로부터 출발하여 가장 철저한 무료교육을 실시하고있다.》 (《김일성전집》제64권 51페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전반적무료교육제의 실시는 전적으로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교육문제를 나라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로 보시고 언제나 여기에 깊은 관심을 돌리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였다.

이 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전반적무료교육제의 성과적실시의 력사적과정과 그 특징을 서술할 목적으로 집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전반적무료교육의 력사적뿌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마련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의 첫 시기 카륜의 진명학교, 고유수의 삼광학교, 오가자의 삼성학교에서 조선인민의 교육력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면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17(1928)년 3월 초 카륜의 쟈쟈툰마을에 청년혁명가들을 파견하시여 이미 이 고장에 있던 학교를 진명학교로 개편하고 여기에서 카륜일대의 가난한 농민의 자녀들이 무료로 공부하도록 하시였다.

이 학교의 학제는 4년제였으며 학과목으로는 국어와 산수, 조선력사, 조선지리를 기본으로 하고 자연, 생리, 작문, 습작, 도화, 창가, 체조 등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19(1930)년 가을 농촌혁명화를 진행하시던 나날에는 이미 조선의 민족주의운동자들이 오가자마을에 4년제 학교로서 세운 오영학교, 삼중학교를 삼성학교로 개편하시고 그곳 청소년들을 무료로 공부시키시였다. 삼성학교에서는 오가자일대의 가난한 농민들의 자녀들 200여명이 무료로 공부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시기 조선혁명군 대원들이 피어린 투쟁으로 마련해온 군자금을 청소년교육사업에 선차적으로 돌려주시여 면비교육의 밑천으로 삼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농촌마을에 조직된 여러 혁명조직(반제청년동맹, 농민동맹, 부녀회 등)들이 군중을 발동하여 교육사업을 물심량면으로 적극 지원하게 하시였다.

그리하여 두만강연안 유격근거지들의 모든 학교들에서 완전한 무료교육이 실시되였을 뿐아니라 삼광학교 고등과 학생들에게는 합숙생활에 필요한 숙박비와 침구, 학용품은 물론 의복과 신발까지 무상으로 보장해주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초기 카륜과 고유수, 오가자 등 광활한 지역에서 실시하신 전반적인 면비교육, 학생들의 학습과 생활조건의 완전한 보장은 항일대전의 불길속에서 마련된 첫 무료교육시책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30년대전반기 두만강연안에 꾸려진 유격근거지에서 인민혁명정부로 하여금 일제의 식민지노예교육제도를 페지하고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교육제도를 세우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첫 사업으로서 유격구에서 학령아동에 대한 전반적인 면비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시였다.

1933년도에 조선에서 학령아동의 취학률은 20%도 되지 못하였으며 주로는 돈 있거나 권세있는 관리들의 자식들이였다. 간도일대의 조선사람들의 교육형편도 마찬가지였다. 일제는 만주강점이후 식민지노예교육을 강요하면서 조선에서와 마찬가지로 조선사람들이 세운 농촌의 사립학교들을 거의다 페교시키였다. 그리하여 학령아동의 대부분이 글을 배울수 있는 길을 완전히 빼앗겼다.

유격구에 세워진 인민혁명정부에서는 전반적면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유격구역들에 아동단학교를 세우고 유격구안의 모든 학령아동들이 그 어떤 종류의 수업료나 잡부금이 없이 무료교육을 받게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22(1933)년 10월 왕청현 요영구유격구역의 대북구아동단학교를 찾으시여 아동단원들에게 너희들은 우리 조국의 앞날의 기둥이다, 너희들이 행복하고 씩씩하게 자라면 유격대원들은 더 큰 힘을 얻는다, 어떠한 고난속에서도 승리의 신심과 락관을 가지고 무럭무럭 커서 조국의 기둥이 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30년대 전반기 유격구에서 면비의무교육을 실시하시는 과정에 얻으신 경험에 기초하여 주체25(1936)년 5월에 작성하신 《조국광복회10대강령》 제8조에서 면비교육강령을 제시하시였다.

이 면비교육강령은 의무교육과 무료교육을 밀접히 결합하여 모든 근로자들과 어린이들이 누구나 돈 한푼 내지 않고 마음껏 배울수 있게 하는 가장 인민적이고 선진적인 교육강령이였다.

이렇듯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전반적무료교육의 뿌리는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의 나날에 마련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전반적무료교육은 해방후 무료교육에 기초한 의무교육을 준비해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점차적으로 다그쳐졌다.

참다운 의무교육은 무료교육에 의하여 안받침되여야 하며 무료교육은 의무교육의 성과적실현을 실질적으로 담보한다. 비록 《의무교육》을 법으로 선포한다고 하여도 교육대상에게 과중한 학비를 부담시킨다면 그 의무교육은 지상공론에 지나지 않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36(1947)년 7월 4일 평양제2인민학교(당시)를 찾으시였을 때 학교교육사업에서 나서는 과업들을 밝혀주시면서 국비교육을 실시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의무교육제와 국비교육은 우리의 민주주의제도하에서만 실시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초등의무교육제와 전문학교 및 대학 학생들에 대한 국비교육이 실시되면 우리 나라의 모든 학령아동들이 다 무료로 공부하게 되며 전문학교와 대학의 전체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하게 될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초등의무교육제를 실시하기 위한 사업에서 이룩된 성과에 토대하여 주체38(1949)년 9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제4차회의에서 력사적인 전반적초등의무교육제실시에 관한 법령을 공포하도록 하시였다.

이 법령에서는 주체39(1950)년 9월 1일부터 전반적초등의무교육제를 실시한다는것을 선포하고 이 의무교육은 무료교육제에 의하여 달성되며 빈한한 공민의 자녀들에게는 교과서, 학용품들을 국가에서 무상으로 공급한다는것을 지적하였다.

이 조치는 근 반세기동안이나 악독한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통치하에서 무지의 쓰라림을 뼈에 사무치게 체험하였던 조선인민들과 그 자녀들에게 평등한 배움의 길을 열어주는 특기할 사변으로 되였다.

1950년 6월 25일 미제국주의자들이 일으킨 조선침략전쟁으로 말미암아 무료의무교육제의 발전은 일시 중단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전반적무료교육은 전후 교육부문에 대한 국가자금의 체계적인 장성을 통하여 완전히 실시되였다.

교육부문에 대한 국가자금의 체계적인 장성은 전반적무료교육을 실현할수 있게 하는 기본조건으로 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전후인민경제복구발전을 위한 3개년계획을 수행하고있던 주체44(1955)년도 국가예산에서 교육부문에 대한 지출을 주체38(1949)년에 비하여 약 2.5배로 늘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사회주의경리형태들이 생겨나고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가 튼튼히 닦아지는데 따라 국가예산에서 교육비지출을 더욱 늘이도록 하심으로써 무료교육을 철저히 실현할수 있게 하시였다.

당시 국가예산지출총액에서 교육문화시책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주체45(1956)년에 12.7%, 주체47(1958)년에는 18.7%, 주체48(1959)년에는 23.2%에 이르렀으며 주체48(1959)년에는 인구 한 사람당 교육비지출이 주체43(1954)년에 비하여 무려 4배나 늘어났다.

교육비의 체계적인 장성은 우리 나라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전반적무료교육을 실시할수 있는 재정경제적기초가 튼튼히 마련되였다는것을 의미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근로자들의 교육비부담을 없애기 위한 투쟁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와 성숙된 조건을 깊이 헤아리시고 국가부담에 의한 전반적무료교육을 완전히 실시하는 력사적인 조치를 취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에서는 주체48(1959)년 3월 2일 내각결정 제18호 《학생들의 수업료를 전반적으로 페지할데 대하여》를 통하여 모든 교육기관들에서 주체48(1959)년 4월 1일부터 수업료를 완전히 페지한다는것을 선포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전반적무료교육제가 실시됨으로써 누구나 다 각급의 교육기관들에서 돈 한푼 들이지 않고 국가의 부담에 의하여 교육을 받을수 있게 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전반적무료교육제는 자기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있는 우월한 교육제도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전반적무료교육제의 특징은 국가가 전적으로 학비를 보장하는 철저한 무료교육이라는것이다.

그래서 윁남의 호지명주석도 위대한 수령님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무료교육을 실시하고있는데 대하여 부러움을 표시하면서도 자기 나라에서는 학생들의 수업료를 받지 않으면 숱한 적자가 나기때문에 그렇게 하기 어렵다고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무료교육의 특징은 학비를 완전히 페지하였을 뿐아니라 교육과 학습에 필요한 모든것을 국가가 무료로 보장해준다는것이다. 국가는 학생들의 실험실습과 과외활동, 답사와 견학, 야영생활 등 모든 비용을 지불해준다. 그리고 국가부담으로 해마다 모든 급의 학교들과 유치원 학생들과 어린이들에게 학용품을 눅은 값으로 공급하고있으며 철따라 교복과 옷을 일식으로 내여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전반적무료교육제의 또 다른 특징은 정기교육 뿐아니라 사회교육, 성인교육과 같은 교육의 모든 령역을 포괄하고있다는것이며 국가가 훌륭한 학습조건과 생활조건을 마련해주는데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진다는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모든 형태의 사회교육, 성인교육이 국가의 부담으로 진행된다.

오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그대로 계승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무료교육에 기초한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제를 실시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앞으로 훌륭한 교육제도에 의거하여 세계적인 교육강국, 인재대국으로 빛날것이다.